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민간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거절 다반사’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김창호박사를 초빙,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 박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사례 121건 중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41%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거절’이 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으로 약관의 내용, 보장대상 범위, 보험금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구제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6.11.17
정책

연말까지 과다한 유통비용 실태조사

선진화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연말까지 약계의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최적화 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약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금한승 의약품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의약품산업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올해 의약품 분야 중 총 10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미 7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의약품팀의 계획이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유통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약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연말까지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측은 다만 유통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신약개발 상업화단계(전 임상, 임상)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면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게 되면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부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신약 개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신약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측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제약업체들이 뛰어난 후보물질을 갖고 있어도 신약연구개발 착수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그 동안 △선진화된 GMP 제도 개선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 개선 △임상시험 제도 개선 △혁신신약 창출 방안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품 수출관리 등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바 있다. 앞으로 △한약산업 선진화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약가 제도 개선 등 약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6.11.16
정책

내년도 수가계약 불발…건정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한 2007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 체결이 불발되었다. 양측은 14일 실무자 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가진데 이어 15일 팔레스 호텔에서 양측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에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협상을 하였지만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되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007년도 건강보험수가는 결국 가입자와 의약계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의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작년 급여비용을 계약할 때 부속 합의한 유형별 수가 계약은 사회적 약속이고 따라서 양측은 성의를 다하여 합의사항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가 유형별 분류를 위한 공동연구 운운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유형별 수가계약을 회피하고 종전의 단일 수가를 고집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공동연구는 유형분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이 기한이었던 양측의 자율계약이 실패함에 따라 내년도 수가 결정은 1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감성균 2006.11.16
정책

업무정지 편법 회피 더 이상 못한다

허위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살짝 바꿔 편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ㆍ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동 기관의 봉직의(봉급을 받는 의사)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장복심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김명자, 문병호, 김태년, 박상돈, 김영주, 선병렬, 노웅래, 장경수, 송영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임세호 2006.11.14
정책

미래를 움직인다! '보건산업기술대전' 관심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한해를 결산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주관하는 「제5회 2006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6)」이 오는 12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양일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린다. ‘미래를 움직이는 힘! 보건산업기술’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전에는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기관과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관련 R&D사업을 총 망라하며 보건산업기술의 발자취와 현 상황을 되짚어본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개막식 행사와 더불어 보건산업 우수기술경진대회 대통령상 등 4개 부문시상과 보건산업진흥유공자 포상,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표창 등의 시상이 이어진다. 개막식 후에는 본격적으로 R&D성과 전시, 컨퍼런스, 대중강연 등이 서울교육문화회관 8개 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R&D성과 전시」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결과를 엿볼 수 있는 ‘R&D포스터 전시’, 최근 신약 및 의료기기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전시한 ‘R&D성과물 전시관’, 우수기술경진대회 수상기술제품을 소개한 ‘선도기술관’을 통해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보건산업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컨퍼런스」 역시 2006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총 결산하고 향후 발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질환군별 유전체센터, 줄기세포, 생명노화센터, 약효군별 신약특성화센터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성과 발표가 컨퍼런스의 질과 양적인 면을 모두 충족시켜줄 것이다. 특히 이번 보건산업기술대전은 일반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확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눈에 띈다. 피부진단, 체지방 측정 등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일반체험관과 참관객 및 일반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랜드에 맞춰 ‘노화와 뇌질환’을 주제로 뇌졸중, 치매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건강강좌도 진행된다. 이경호 원장은 “올해 보건산업기술대전은 R&D 관련 기관과 학계, 기업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참여의 장으로 조성됐다”며 “미래 보건산업의 발전 모습을 가늠하는 보건산업기술대전이 국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산업 전문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6.11.14
정책

식약청 폐지 반대 약사들이 앞장서야 한다

"약의 전문가이자 국민건강의 수호자인 약사들이 식약청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장인 문 희 의원과 대한약사회,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식의모)는 13일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폐지반대 운동에 약의 전문가인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희 의원은 "식품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할 발상" 이라며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식품정책 일원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자칫 졸속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이해단체, 그리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인 이규진 수석 부회장은 "지금은 IT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지만 앞으로는 BT산업이 한국 경제를 책임 질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청이 확대 개편돼 더욱 활발한 역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모든 회원이 식약청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그 여파가 회원을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미쳐 여론과 사회의 핫이슈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일 식약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고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된다.

임세호 2006.11.13
정책

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주 5일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6월 시행한 HI-bank(사이버 건강보험은행)운영으로 대국민 고객만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등을 11월 1일부터 주4일에서 주5일로 늘려 매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HI-bank는 요양기관 진료비 등 자금배정횟수를 늘려 매일 배정, 지급 하므로써 진료비 지급이 종전보다 하루 앞당겨지게 된다. 공단은 그동안 보통예금 1일 사전예치제로 월요일에는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은 기업은행과 HI-bank의 공동개발 운영으로 진료비 등 지급자금 보통예금 1일 사전예치제를 폐지하므로써 년간 31억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환급금 등은 종전에는 신청 후 약 7일정도 소요되었으나 본 시스템 운영으로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하므로써 대국민 서비스 만족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감성균 2006.11.10
정책

건보공단, 국민사랑 영화산책 행사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2006 국민사랑 건강사랑 영화산책’을 11일 경남 산청과 18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한다. ‘2006 국민사랑 건강사랑 영화산책’은 극장이 없는 지역에서 최신 영화 상영과 공단 직원들이 직접 나와 체지방, 골밀도 등을 측정해주고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한 영화관람 후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소감문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상품도 준다.

감성균 2006.11.10
정책

문 희 의원실, 비서 등 직원 공개모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실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에서 6급 및 인턴비서를 각각 1명씩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비서는 보건복지위 관련 정책 및 법안 발의 등 의원실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관련 정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희 의원은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인재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계획서(6급 비서에 한함) 등을 작성, 지원분야를 명시하여 이메일( moonhee@assembly.go.kr) 로 11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 희 의원 홈페이지 (www.cyworld.com/luvumoon) 참고.

임세호 2006.11.08
정책

“식약청 해체는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안된 결정”

“정부는 그동안 식약청 해체라는 중차대한 일을 식품,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정부관계자 및 식품관련업자들의 지엽적인 의견에 의존도가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의원과 함께 식약청 해체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허근 전 식약청장은 지난 국정감사 시 참고인으로 출석, "식약청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허근 전 청장은“먼저 식약청 스스로 혁신적인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위해구성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충족시키는 충분조건을 지금 부터라도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수순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식품안전관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결 같이 원인 제공은 업무가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26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다원화제도에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원화 안은 학교급식은 지난여름 식중독대란 발생 때의 그 체제대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 식수는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등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 말로만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강조하는 애매모호한 기형적인 정책으로 비쳐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근 전 청장은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인체 내에 들어가면 모두 동일한 약리작용기전으로 반응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등 현식약청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케 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완전 통합 또는 통합 분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며 "국제젹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들 국가와 외교통상협상 등에 유리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는것이 바람직스럽다" 고 밝혔다. 끝으로 허근 전 청장은 유시민 장관에게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된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안은 국민의 높은 식품안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며 “생산자 논리를 대변해온 식품분야 단독으로는 위해성 등 인체안전관리가 어려우며 다양한 전문영역의 효율적인 업무협동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세호 2006.11.07
정책

심평원, IT기반 전사적 지식경영체계 구축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1월 6일부터 전담사업자(현대정보기술㈜)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2006년 IT기반의 지식경영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 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평원은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신IT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제품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사업자 선정을 위해 10월 4일, 제안요청서(RFP) 공개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업체의 설명회 및 대학교수 등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정보기술이 선정, 11월 6일 최종계약(계약 금액 약114억원)을 체결하였다. 이번사업은 조직경영의 전사적 관리를 위한 IT기반 구축, 고객만족 경영혁신과제 추진, 업무 과학화에 따른 업무정보화 응용개발, 본?지원의 서버 및 디스크 등의 노후화 장비 교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기술 우위의 SI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법령에 따른 우선협상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품질보장을 위해 감리전문업체인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을 감리기관으로 별도 선정하였다. 사업기간은 계약 후 약 9개월로 2007년 7월까지이며, 심평원은 동 사업을 통해 IT를 접목한 조직경영의 전사적 관리 토대 마련을 위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및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컨설팅과 성과관리시스템(BSC)구축, 청구?심사?평가업무의 연계 구현 및 경영혁신 정보화 응용시스템 보강 그리고 혁신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포탈응용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버 및 디스크 등 정보시스템 노후화 장비의 교체?보강을 실시한다.

감성균 2006.11.07
정책

동네의원, 6품목 이상 다종처방 ‘심각’

처방 건당 6품목 이상을 처방하는 다종 병용처방이 특히 동네의원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1/4분기 심사분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개별 요양기관별로 통보했다. 전체 기관의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는 4.21품목이며, 요양기관 종별로 의원은 4.32품목, 병원과 종합병원이 3.97품목,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32품목의 약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초기년도인 2002년 1분기 4.51품목에 비해 0.3품목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분기인 2005년 1분기와 비교시 4.11품목에서 4.21품목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병이 동일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종별 차이를 보여, 급성질환인 급성상기도 감염의 경우, 의원 4.84품목, 병원 4.63품목, 종합병원 4.52품목, 종합전문요양기관 3.90품목을 처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06년 1/4분기 처방건당 6품목이상 처방 비율은 21.05%로 전체 처방전 중 약 1/5에서 다종 병용 처방(polypharmacy)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동일 상병에서 요양기관 종별로 사용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의 경우 의원 26.56%, 병원 25.16%, 종합병원 24.96%, 종합전문요양기관 16.35%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의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약 평균 1품목이상의 처방이 더 발생했다. 상기도의 기타질환의 경우에도 의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차이가 평균 1.41개가 났으며 6품목이상 처방비율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82%였으나 의원은 23.22%였다. 이같은 처방건 당 6품목이상 처방 비율은 평균약품목수와 더불어 과다 또는 약제 다종 처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표로 의료 제공자들의 처방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고가약 처방 비중은 종합전문요양기관 56.32%, 종합병원 44.05%, 병원 24.24%, 요양병원 23.04%, 의원 19.11%로 요양기관 종별의 규모가 클수록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를 통한 중재활동 강화 및 지역 의사 단체와의 간담회, 개선정도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복지부와 함께 평가결과 공개 등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6.11.07
정책

공단-의약계, 수가계약 '불협화음' 심화

내년도 수가계약을 둘러싼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간협 등 의약6단체장은 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의협이 지난 2일 발표한 유형별 수가계약 수용방침을 다시 번복하면서,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의약단체의 입장은 단일계약방식 고수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단일계약방식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방식'을 주장하는 공단의 입장차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의약단체는 이 날 "공동연구 등 제반여건의 조성 없이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속합의사항인 유형별 계약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단과 의약단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수가계약 역시 기한 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양측은 이 날 각각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서로를 강도높게 비판해 자칫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약단체는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 원칙과 신의를 내던지는 보험공단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정단체와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하여 분모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는 계약당사자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역시 성명을 통해 "회유와 밀실거래 등의 언급은 공단에 근무하는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한 근거와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응,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성균 2006.11.05
정책

심평원, 간첩단 사건 장만호씨와 ‘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공안당국이 수사중인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장민호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윌테크놀러지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인 미디어윌테크놀러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루넷 등을 주요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 된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심평원은 모바일 솔루션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기관이다. 더욱이 미디어윌테크놀러지 경영기획실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경영기획실장조차도 심사평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심사평가원이 그 기사에 왜 언급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어떠한 IT 업체라도 납품과 개발 등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가 심평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주요 고객사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에 악용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6.11.01
정책

수원 심평원, 보건기관 급여비 청구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은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거쳐 경기도내 329개 보건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원거리 소재 보건기관의 참석 편의를 위하여 수원과 구리(보건소)에서 나누어 개최된 이번 교육은 127개 기관(127명) 참석하였으며 '보건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요령'을 비롯하여 자율시정통보제도 안내와 기타 질의 응답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실무 적응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최근 의료급여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제한된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감성균 2006.10.31
정책

노인회, 노인수발보험법 재정 촉구

대한노인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의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인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추진계획 대로라면 늦어도 2006년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기 다른 5개의 법안을 제출했고, 노인수발보험법안(제도)과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장애인 포함 문제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연내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노인회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은 여야 대표가 전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약속인 만큼, 2008년 7월 1일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법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6.10.3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