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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ㆍ바이오분야 기술이전 활발

국내 의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총 18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큰 성과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바이오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이전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로서, 진흥원은 2002년도 기술이전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성사건수를 증가시켜 왔다. 2006년도에 성사된 18건의 기술은 ‘휴대형 객담 배출용 의료기 제조기술(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공학 기기 관련기술 6건, ‘면역질환 치료용 디페노일 구조 화합물((주)허브바이오)’ 등 의약품 관련기술 5건, ‘고효율 약물 검색 시스템(포휴먼텍(주))’ 등 생명공학 관련기술 5건, ‘비만 억제용 조성 식품 및 의약품((주)안지오랩)’ 등 식품 관련기술 2건 등으로, 각 보건산업기술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2006년도 해외기술이전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미국 호주의 기업/대학과 공동연구협약 및 라이센싱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등 해외로 이전된 4건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해외기술이전사업에 대한 비중은 바이오 기술의 특성상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흥원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기술평가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기술사업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진흥원 의약산업단 염용권 단장은 “「기술이전촉진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금년 6월말을 대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이전 목록> 번호 기술분류 기술보유 기업 및 기관 기술명 1 의약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IRF-5에 대한 마우스 단클론 항체 하이브리도마 2 의약품 Henry Ford Health System Adenovirus for Cancer Therapy 3 의약품 국립암센터 HGF 중화가능 에피토프 및 이에 결합하는 중화항체 4 의약품 ㈜허브바이오 면역질환 치료용 디페노일 구조 화합물 5 의약품 ㈜바이오컴넷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신규염 기술 6 생명공학 ㈜내츄로바이오텍 집먼지진드기 방제용 원제 및 유해 곰팡이·세균 방제용 원제 기술 7 생명공학 강원대학교 상피조직 활성촉진 β 글루칸 개발 8 생명공학 덕성여대 투과형 나노소재 입자의 생산 및 제조기술 9 생명공학 포휴먼텍 고효율 약물검색 시스템 10 생명공학 가천의과대학 렙틴을 이용한 줄기세포 증식방법 11 의료공학·기기 ㈜이.그린 초음파를 이용한 소독방역 기술 12 의료공학·기기 ㈜이.그린 초음파를 이용한 항공기 기내소독 기술 13 의료공학·기기 ㈜비토 치과용 핸드피스 오일주유/제거기(멀티케어)의 중요부품으로 쓰이는 멀티 커플링 14 의료공학·기기 서울보건대학, 포천중문의대 근육기능의 통합 진단분석장치 15 의료공학·기기 삼성서울병원 휴대형 객담 배출용 의료기 제조기술 16 의료공학·기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생체활성 세라믹 및 생체활성 세라믹이 코팅된 금속이식체와 그의 제조방법 17 식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식음료 개발 18 식품 ㈜안지오랩 비만억제용 조성 식품 및 의약품

가인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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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원천징수, 7월부터 '조제료'만 적용

약국 소득 원천징수가 의약품대금을 제외한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 시 의약품대금과 조제료를 합쳐 3%를 원천징수 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의약품대금은 제외한 조제료만 원천징수 하기로 조정했다.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입법예고 이후 오는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지난해 8월 18일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마진이 없는 의약품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임세호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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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개선 토론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정책연구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현행 의료급여제도와 이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일선에서 일하는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발료가 있은 후,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발제를 듣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유원섭 을지대 예방의학 교수,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이 발제를 하며, 토론에는 장향숙의원, 현애자의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감성균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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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연간 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7만7,904개 요양기관(휴폐업기관 포함)의 세무편의를 위하여 16부터 2006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감성균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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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20% 처방건당 6품목 이상 처방

처방 한 건당 무려 6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동네의원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6년 2/4분기 약제평가 추구관리 결과'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처방건당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21.16%'로 집계됐다.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4.28%, 종합병원 20.41%, 병원 17.03%에 비해 높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 평균 처방건당 약품목 역시 의원이 4.2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3.93품목, 병원 3.91품목, 종합전문요양기관 3.28품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2분기와 비교할 때 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평균 약 품목수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평균 약 품목 수는 0.02품목 늘어났다. 질환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급성 상기도 감염의 경우 의원이 4.7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은 종합병원에서 4.7품목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처방건당 약 품목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약일당 약품비 평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594원, 종합병원 2,463원, 병원 1,970원, 의원 1,459원으로 종별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05년 2분기 대비 모든 종별에서 투약일당 약품비가 증가했다. 또 고가약 처방 비중은 종합전문요양기관 57.85%, 종합병원 44.64%, 병원 23.79%, 의원 19.01%로 종별의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특히 이는 '05년 2분기 대비 모든 주요 종별에서 감소한 것으로, 평가 초기인 ‘03년 2분기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자료받기: 2006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감성균 2007.01.15
정책

의사 32%, 항생제 처방 줄였다

정부가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06년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공개 이후 실시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급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의 21.5%(216명)가 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중 33.3%(72명)는 공개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3%(29명)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의사의 경우 95%(478명)가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한 의사는 32.6%(164명)로 조사됐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과(17.6%p),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17.8%p)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항생제처방률를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6년 2/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전·후 항생제 처방률은 2005년 2분기 65.9%에서 2006년 2분기 54.1%로 11.8%p 감소했다.

감성균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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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7년 문헌검색과정 교육 개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문헌검색과정'을 개설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수많은 문헌 중에서 필요한 논문을 골라내기 위한 질문방법과 검색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뿐 아니라 각종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배우는 전문과정이다. 문헌검색의 실제적인 습득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1인 1PC의 실습을 병용하여 진행하며 현장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문헌검색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은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병원행정가, 보건의료정책가, 의료관련 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이며 교육은 2월 13일(화) 1일,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후 동일한 교육과정이 3월 13일(화), 10월 9일(화)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을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팀(TEL 02-705-6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성균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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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질의회신사례모음 게시판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감창엽)은 지난 4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질의회신사례모음'게시판을 마련했다. 이 게시판에는 급여기준(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질의한 내용과 심사평가원의 회신내용이 게시된다. 심평원은 게시판을 통해 요양기관 등에 급여기준 및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심사/질의응답사례모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감성균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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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873품목 중점관리

올 1분기 약제 평가를 위한 고가약 목록이 확정돼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개선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1분기 약제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하고 873품목의 중점관리대상을 확정했다.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2006년 12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구·외용제 2,781성분 1만2,508품목 중 695성분 9,071품목 중 873품목이 확정됐다. 고가약 품목 비율은 7%이다. 1분기 약제평가에서 중점관리 될 의사 고가처방약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처방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내역을 공개,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가약 처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은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다.

감성균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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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만명 공단 건강검진 받았다.

2005년 한해동안 642만7,662명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진건강을 받은것으로 조사댔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대상자 1,245만6,506명 중 51.6%인 642만7,662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03년 48% 2004년 51.29%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진결과 확인된 전체 유질환율은 6.0%(남자 6.83%, 여자 4.80%)로 나타났다. 질환별 유질환율은 고혈압이 2.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장질환 1.48%, 당뇨 1.04%, 고지혈증 0.97%, 신장질환 0.79%, 빈혈증 0.32%,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0.17%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이후 2005년까지의 최근 5년간 질환별로 유질환율 변화 추이를 보면, 간장질환 유질환율은 2년 주기로 비교하여 볼 때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장질환은 유질환율이 ‘05년 0.79%로 낮은 수치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경우 2005년도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부터 판정기준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빈혈증과 당뇨질환은 같은 수준의 유질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종운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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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의원, 영세약국에 의료급여비 선지급 추진

장기 미지급으로 인해 매년 약국가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급 개선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보건복지분야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선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지연 사태는 매년 발생, 요양기관을 곤란하게 하는 사안"이라며 "우선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경영난이 심각한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해 원활한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과 의료급여환자 기피를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지역 내 요양기관들은 부족한 예산과 정부의 과도한 의료급여환자 확충으로 의료급여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성분명처방 도입 대선공약 준수를 정부에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유 장관은 국감에서 대선공약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국공립병원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부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열할 뿐"이라며 "이는 정부가 성분명처방도입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임기만료 전에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청을 국제적 수준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식품과 의약품의 검찰기관과 같은 조직"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복지부의 눈치를 봐야하고 설립 초기 수준의 조직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 발전방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공중보건의 확충 정부 촉구 △타 법령에서 규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관련 예산확보 방안 개선 촉구 △응급의료지불제 대안마련 △신종 전염병치료제 개발 위한 정부의 R&D지원규모 확대 촉구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문 의원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세계적으로도 여성 리더가 부각되고 있다. 리더쉽과 부드러움을 갖추고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감성균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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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청구 S/W 10개 시범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06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시범 검사기간을 운영하여 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S/W 10개를 검사·인증했다. 인증 받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전능아이티, 닥터리,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이수유비케어, 중외정보기술, 대일전산, 유진의료정보시스템(ASP용)으로 병원 청구S/W선도 업체들이다. 병원 청구S/W 검사기준은 병원협회와 S/W업체 그리고 심평원이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여 설정한 후 모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병원급 청구S/W 시범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자체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제외)은 반드시 인증 받은 S/W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시행준비에 만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검사가 성공함에 따라, 2007년 1월 2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의 청구S/W 공급업체는 심평원 본원에, 병원급 청구S/W(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프로그램 제외) 공급업체는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재한 심평원의 해당 지원에 신청하여 검사 인증을 받은 후 개별 요양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상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금명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급업체가 인증 받은 청구S/W를 요양기관에 적절하게 배포하였는 지 등을 사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7.01.08
정책

배아줄기세포 기술 최고…신약개발 응용 미미

국내 배아줄기세포 기술수준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줄기세포를 통한 신약개발 응용기술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 지원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2006년 줄기세포 기술 경쟁력 결과를 밝힌 '줄기세포 기술경쟁력현황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국내 배아줄기세포 기술수준은 80.5%로 이미 최고기술경쟁력보유국인 미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는 골수유래 조혈줄기세포(75.9%), 제대혈유래 조혈줄기세포(74.7%), 골수유래 간엽줄기세포(74.3%)의 기술수준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부기술 중에서는 수정란으로부터 ▲줄기세포제조기술(82.7%) ▲수정란보존기술(81.0%) ▲체세포핵이식방법/장치(81.0%) ▲복제동물(79.0%) 등 줄기세포 확립 및 복제 관련 기술들이 상위기술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줄기세포의 분리/제조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은 72.1%, 응용기술 분야와 배양/측정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은 65.8%, 분화기술과 신약개발응용기술의 기술수준은 60% 미만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기술분야 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역분화방법(48.9%) ▲분화세포 이용 화합물 스크리닝시스템(51.0%) 등 분화 및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 줄기세포 기술수준은 65.1%로 세계 7위 수준이었으나, ▲정부지원(56.3%) ▲관련제도(54.0%) ▲물적인프라(58.2%) ▲전문인력(62.3%) ▲산업화(58.4%)의 경쟁력저하로 인해 기술경쟁력(60.7%)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흥원은 줄기세포 기술수준의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학제적 연계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줄기세포 임상연구의 체계적 추진 ▲국가적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인프라 구축 ▲합리적 규제 및 국민과의 대화 강화 등 4대 전략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관심있는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기술경쟁력 현황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공개했다.

가인호 2007.01.08
정책

과학기술부, 올해 기초과학연구에 3,454억원 투입

과학기술부는『2007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은「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지원방향과 투자배분을 담고 있다. 올해 기초과학연구사업 총규모는 3,454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8.1% 증액됐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등 우수연구리더 육성(개인ㆍ소규모연구)사업에 1,815억원,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 등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에 836억원,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사업 등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320억원, 핵융합연구개발사업에 436억원, 연구기획·평가사업에 47억원이 지원된다. 2007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중점추진방향을 보면 첫째, 탁월성 중심의 창의적 신진연구 지원의 확대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략적 기초연구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기초연구, 전략기초연구, 도약연구를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기존 프로그램 내 에서 특성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칭펀드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사업의 매칭펀드 의무화(20%)를 폐지하고,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 및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현물 등 in-kind 기여를 제외한 매칭펀드 평가항목을 폐지할 예정이다. 셋째, 다양한 연구인력의 연구참여 확대를 통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방연구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지방연구자의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의 선정목표율을 40%까지 제고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최저할당제 도입, 저출산대책을 위한 출산ㆍ육아후 연구참여자의 우대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계획이다. 넷째, 연구사업의 체계ㆍ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사업간 선정일정을 분산하여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섯째,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을 기존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중대형이온빔가속기구축사업 등 연구기반 구축 4개 사업은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한 핵융합 등 일부 대형 연구기반구축사업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08년부터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기초과학연구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임세호 2007.01.07
정책

軍 위생관리ㆍ감독 '사상누각'

문 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군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안전성 및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고, 군의 식품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함)에 군 전투식량 성분 분석을 의로했다. 문 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 위생 관리ㆍ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위생 관리ㆍ감독 인원은 2명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희 의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군납업체에 대하여 국방부가 식약청에 합동점검을 요청,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사자 건강진단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부적합 사례가 11건에 달한다”며 “이번 대구ㆍ경북지역 군부대 집단 설사ㆍ복통 환자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으며 집단 설사 증상을 보인 군부대 장병들이 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은 이를 축소ㆍ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군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ㆍ 감독 및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세호 2007.01.05
정책

문희 의원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국회 문희 여성가족위원장은 남녀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기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까지는 53% 그리고 2030년에는 6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을 인용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 전반에 양성평등의식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가정 내에서 돌봄 노동의 몫은 여성들의 몫이 되고 있어 직장에서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가사 노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있다고 해석해 여성이 채용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국회 문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판단되어 공무원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의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숫자는 연간3800여명으로 전체 공무원 95만명 중에 0,4%만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 문희 여성가족위원장은 밝히면서, 하루 빨리 공무원이라도 양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하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양성평등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7조, 제8조, 제11조의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세호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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