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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국 등 진료비 1,163억원 조기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설 명절을 맞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7년 2월 12일 인수분(심사결정 : 2007-02-08차수, 가지급 : 2007.1.25～27일 접수분)까지 설 명절 이전인 16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60여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1,163여억원이 앞당겨 지급된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인수하여, 4,700만명 가입자의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야간근무로 진료비 지급자료 점검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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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 열린다

현 정권 출범 4주년을 며칠 앞두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 위원)은 보건의료 6개 단체와 공동으로 2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 -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 6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던 보건의료 6개 단체가 함께하는 세 번째 행사라 더욱 관심을 끈다. 특히 각 대선주자들의 정책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자, 최근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으로 정부와 보건의료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ㆍ관ㆍ정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대한약사회ㆍ대한간호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각각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現 한국외대 교수)의 진행으로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가 각각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성과',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한 보건의료 6개 단체를 대표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박인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전민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총 6명이 각 직역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명옥 의원은 “2007년은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새로운 정권출범 준비기간인 만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밝히며, “정책소비자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회째를 맞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열을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상생과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보건의료인들은 누구보다 국민들의 건강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인 만큼,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임세호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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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주사제처방감소 124억원 재정절감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의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24억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06년 2분기 11.8%p(’05년 65.9%→’06년 54.1%)에 이어, 3분기에도 11.9%p (’05년 66.4%→’06년 54.5%)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의 항생제 처방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총 89억 가량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 처방율 역시 '06년 3분기 분석 결과 2.8%p('05년 3분기 26.0%→‘06년 3분기 23.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주사행위료 포함)은 2006년 3분기동안 약 35억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해 2월과 5월 각각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나타난 결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개를 통한 항생제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주사제 처방률 전면 공개의 정책효과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확산되어 있는 주사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널리 교육촵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사제 처방률 감소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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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S/W인증제’ 표준화…품질향상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오는 4월 11일부터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S/W인증제를 확대 실시한다. 또한 요양기관 청구S/W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품질향상 일환으로 청구S/W 표준화업무를 추진한다. 현재 심평원이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청구 S/W인증제로써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청구S/W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7년 1월말 기준 의원급이하 S/W업체 89기관이 모두 인증 받았고, 병원급 S/W업체 43기관은 4월 이전에 인증 완료 예정이다. 또 청구 S/W 표준화업무로써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S/W제품 간 이식성, 유지보수성 등이 원활하게 작용하고, S/W업체의 도산 및 변경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이동 또는 변환이 필요할 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여 요양기관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특히 청구소프트웨어 표준화는 심평원과 공급업체 공동으로 S/W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S/W업체의 자율성과 시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 표준화 전략과 업체 고유의 개발전략과의 상호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구 S/W표준화 추진의 주요 성과로는 수가·약가·진료과목정보·병실정보 등 48종121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표준안을 약 37% 진행했으며, 200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청구S/W인증제 및 청구S/W표준화가 완전 정착되면 고품질의 청구S/W사용과 각종 제도변경 등 요양기관의 여건이 변화될 경우 진료비청구업무의 안정적 수행으로 요양기관 편익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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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개설 의원 대상 공개강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해부터 신규개설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최근에 의원을 개설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18시부터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요양기관 개설에 필요한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개강좌 내용은 요양기관 개설 전 · 직후 시점에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 시에 필요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 · 심사기준 설정절차 ▲종합관리제 안내 및 심사기준 및 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건강보험 및 현지조사 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강사는 해당업무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근심사위원 및 심사직원이 강의를 담당토록 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석한 수강자들에게는 건강보험진료 및 청구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요양기관 기호부여 · 변경, 청구명세서 접수 · 심사진행 조회방법 등 18개 내용이 수록된 「포탈서비스 쉽게 이용하기」동영상 CD와 「요양급여비용 주요 청구 착오사례 모음」CD를 제작 ·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연계하여 의사 연수평점 4점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및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hira-교육 〉공개강좌 click)에서 확인 · 신청할 수 있다.

감성균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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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약사도 면허사용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약사도 면허를 이용, 근무약사 등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3일 소위를 열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계속해 면허를 사용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법률안을 심사한 위원들은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불량자로만 인식된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계속해 면허를 사용케 해 경제 재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소위가 진행돼 논의된 법안은 21일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임세호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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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포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

장복심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 이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의장 임채정)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체계 개선방안’ 등의 연구 활동으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가 커 2006년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은 제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장복심 의원 주도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보장 강화에 뜻을 같이하는 여ㆍ야 의원들이 함께 만든 연구단체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조산아 지원, 의료비 심사 일원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의료 양극화 해소 등 활발한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펼쳐왔다.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식은 잠정적으로 오는 2월21일(수) 오후 4시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사회포럼’ 소속의원은 장복심 의원을 비롯해 강성종, 권선택, 김영숙, 박상돈, 심재철, 오제세, 이용희, 장경수, 제종길, 주승용 의원 등이다.

임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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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리베이트등 개선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에 제약업의 리베이트등 유통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에 관련 조사는 2월달로 마무리 하고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등 유통형태,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등의 종합적 경쟁촉진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발주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공유,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보강을 통해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증자료 심사기준 구체화등 광고실증제도 개선과 함께 부당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신속 대응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 소비자 안전관련분야등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직권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계속거래등에 대한 중점 실태조사 및 제도보완을 추진한다는 것. 방문판매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등을 정하고 다단계 판매자 준수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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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봉 주인 바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홍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 위원장직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인 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새로운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탈당파 의원들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을 때 맡은 상임위원장직을 탈당한 이후에도 계속 맡는 것은 문제”라며 “당을 떠난 만큼 위원장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으로 한번 선임되면 당적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야할 의무는 없다.

임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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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기술 특허출원경비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산업분야 국내외 신규 기술과 해외에 출원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특허출원 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9일(금)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출원경비 지원에는 보건산업 중소 벤처기업을 비롯하여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의료법인 및 개인이 응모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응모기술에 대한 1차 스크리닝 평가, 2차 전문위원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3월중으로 지원 대상기술이 최종 선정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향후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각각 국내출원 130만원, 해외출원 500만원, PCT(국제특허협력조약)출원 400만원 등의 한도 내에서 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해 특허출원경비지원에는 총 73건의 기술이 응모하였으며 ‘신규 리그난 화합물, 이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등 총 17건의 보건산업 우수기술이 특허경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2007년 특허출원 경비지원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 또는 technomart.khi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가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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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약품 빅딜' 방침 철회 촉구

시민단체가 정부의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의약품빅딜'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협상 방침대로라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장악되는 형국"이라며 "참여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약품빅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은 결국 신약의 독점기간만을 연장 해 주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측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국내 제도권에서 결정된 보험급여와 약가를 완전히 번복시킬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함께 국내에서 신약 약값 협상시 하한선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국내 고유정책인 선별등재방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협상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약가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약제비 적정화는 고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과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미 FTA는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하기 위한 협상이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훼손시키기 위한 협상이며 미국의 요구사항들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만을 극대화 하겠다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번 협상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국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7.02.12
정책

'2007년판 약사관련법규집' 발간

2007년판 ‘약사관련법규집’이 발간됐다. 범약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보건법규사 발행)되고 있는 약사관련법규집 이번 2007년판은 어느 해 보다 많은 양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포되는 약사(藥事)관련 모든 법규를 정확하게 총망라,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식품.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소. 수입업소. 판매업소 및 시.군.구 보건소와 관계행정기관에서 행정과 기업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2006년도에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법규 ▶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시행규칙▶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 지침,종합상담센타 운영 규정,표준품관리 규정,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 규정 ▶ 의약품등의 안정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 의약품등의(용량) 편차기준 및 시험방법 ▶국가검정의약품 시료의 책정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 희귀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외품중 살충제성분함량 기준 폐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 서 검토에 관한 규정 ▶ 생물학적제제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기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부작용보고등 안정성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 ▶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등 발행처 : 보건법규사 판매처: 약업신문 서울 중부보급소(전화 02-2659-4853,팩스 02-3665-4853) 정 가: 8만원

이권구 2007.02.09
정책

진료비 환불액 21억여원…1.4배 증가

지난 해 국민에게 환불된 진료비용은 약 2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2,670건 (21억2426만원)을 환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3,248건 (14억8138만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 액은 약 1.4배 증가한 수치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하여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병원 순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24,260천원)의 88.2%인 1,874,2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83,551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성균 2007.02.08
정책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감소'…3,462품목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생동파문 여파로 인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7년 1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3,63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은 3,46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미신고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은 174품목.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은 지난 해 6월과 대비해서 129품목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생동조작 여파로 인해 생동품목이 취하 및 허가취소 등으로 대거 삭제됨으로 인해 인센티브 대상의약품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인센티브대상의약품은 2004년 6월 1천품목, 같은 해 12월에 2천품목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12월 3천품목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증가해왔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이들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단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 대체조제약(조제구분토드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2005년 상반기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받기: 2007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품목

감성균 2007.02.08
정책

미생산 4천여품목 퇴출…희귀약 등 일부제외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2년 이상 미생산·미청구 4천여품목이 기존 방침대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그리고 고함량 일부 품목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해 구제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위원장에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를 선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2년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제외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미생산 3,495개·미청구 667개 등 총 4,162품목은 일단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중 급여퇴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부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고함량품목에 대해서는 재 논의한 후 퇴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퇴출대상 품목 중 포지티브리스트 공포일(12월 29일) 이전에 생산실적을 제출한 17개사 53품목은 고시 시점에 청구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점을 감안, 삭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미생산품목을 양도양수했다 퇴출 위기에 놓인 품목들은 일단 재검토하는 한편 차기 삭제시부터 양도 양수 전후기간을 합산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저함량은 생산되지만 고함량은 미생산·미청구에 해당되는 배수함량 품목은 6개월간 청구량을 검토한 뒤 삭제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약제평가위는 심평원에 이들 품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급여퇴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한편 평가위는 위원장에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를 선출했다. 약제평가위는 의사협회 5명, 병원협회 1명, 약사회 4명, 병원약사회 1명, 보건경제정책학회·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각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식약청 1명, 심평원 2명 등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식약청에서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심평원 류항묵 상근심사위원(약사),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약사) 등이 참여한다. 또 의사협회는 학회 의견을 받아 내과 배상철 교수(한양의대), 외과 권오정 교수(한양의대), 소아과 임인섭 교수(중대의대), 약리학-김동구 교수(연대의대)·신상구 교수(서울의대) 등이 참여했다. 대한약사회는 임상약학 전문가로 신광식 보험이사와 오정미 교수(서울약대), 약물학 전문가로 홍진태 교수(충북약대), 약리학 전문가로 손영택 교수(덕성약대)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약사회는 임상약학전문가로 서울대 소아조제과 박경호 과장을 추천했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현택 교수(숙명약대), 조재국 실장(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교수(숙명약대/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김진현 교수(서울대/보건경제정책학회) 등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균 2007.02.07
정책

심평원, 약제평가위 가동…제약계 배제

포지티브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의 치료·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7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2년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제외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제평가위는 의약관련단체,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약리학·약제학 등 임상전문가, 보건경제학 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약사가 11명, 의사가 6명이다. 특히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조업자·수입자 대표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험대상여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 효과성, 대상환지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 외국의 등재여부, 등재가격, 급여기준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 결정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대상으로서의 적정성, 경제성, 보험인정 기준 등을 평가하여 제조업자·수입자 등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신청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제도(Negative List System)를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이다. ※ 업무절차도

감성균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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