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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 연구개발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지원현황, 공시기업 연구개발투자현황, 보건산업별 연구자원현황, 특허동향, 기술무역현황을 조사·분석한 『2006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산업에 대한 ‘05년도 정부연구개발지원액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46.2% 증가한 2,8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과제 수는 전년 대비 11건 감소한 1,424과제로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대형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분야 공시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7,121억원으로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인 연구개발 집적도가 2001년도 이후 가장 높은 1.46%를 보였다. 그 밖에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 기관 수,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분석한 연구자원현황, 보건산업분야의 특허동향 및 기술무역 현황 등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 보고서는 국내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정보를 조사․분석․제공하여 연구개발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01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 보건산업별 통계가 연도별로 구성․수록되어 있어 관심있는 분야의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매년 연구개발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하는 통계자료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통계분석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본 보고서의 전문은 오는 4월 18일(수)부터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진흥원발간물(연구보고서)에 공개될 예정이다.

가인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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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초읽기’

양질의 투약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응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장향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최종 심사 하기로 의결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의사응대 의무화와 직결된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만큼 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23일 열리는 소위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병합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대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약사법상 약사가 문의해야 하는 경우를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 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장향숙 의원은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을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의심될 때로 구체화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과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사응대의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특히 원 회장은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는 정확한 투여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인만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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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약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놓고 한판 대결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라는 화두를 놓고 의ㆍ약사 직역 간 한판 설전이 펼쳐졌다. 약사회 원회목 회장과 의사회 윤창겸 부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 다른 입장을 쏟아냈다. 먼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국회에 의사단체 대표와 나란히 앉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자칫 ‘의사응대 의무화’가 의·약 직역간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다”고 전제하며 “의사응대 의무화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투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사의 응대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의심나는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의무적으로 응대를 해야 하는 법안은 의약분업 때 진작 마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의약사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현재는 쌍방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진행된다”며 “만약 이러한 문제로 약사가 조제 투약과정에서 처방전의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면 이는 곧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원 회장은 “의사 응대 의무는 의약사의 갈등이 아닌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에 건강권을 지켜주는 민생법안”이라며 “하루빨리 개선돼 환자들에게 보다 나는 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병용금기, 허가취소 의약품 등의 처방은 현재 98% 이상의 병원들이 전자처방을 사용하고 있어 개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약사들이 고발 권을 갖게 되고, 전화응대 또한 증명 할길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약화사고 방지는 의ㆍ약사의 갈등이 아닌 협조를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의사 응대 의무화’가 자칫 약사들의 대체조제 수단으로 이용될까 걱정스럽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조제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ㆍ약사들의 팽팽한 의견개진에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문의 의무화가 있으면 응대 의무화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의사 응대 의무화는 상식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의사회 측은 즉시 응대 예외 사유를 더 개발해 법안에 참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세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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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연계 치료재료 재평가방안 '궁금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은 오는 4월 17일 환율변동과 연계한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에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의 환율변동과 치료재료 가격조정 현황 등 재평가 배경, 재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본방향, 향후 치료재료 재평가 운영방향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환율변동과 연계한 재평가는 ‘2000년 11월 재평가 이후 환율 변동분을 상한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전을 마련하여 등재 당시의 가격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평가 기준, 시기, 범위 등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후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환율변동과 연계한 상한금액 재평가 일정은 심평원에서 4월중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내용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품목별 재평가한 내용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여 변동된 상한금액을 고시하게 된다.

감성균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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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혈액제제 사용량 감소세

의료기관들의 혈액제제 사용량이 2002년 수혈적정성평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적정한 혈액사용 유도를 위해 실시해 온 2006년 상반기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 결과, 처음평가 대상인 2002년에 비하여 혈액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 2006년 상반기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 결과, 2002년에 비해 전체적인 혈액사용이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전체 입원청구건 중 혈액제제를 사용한 청구건의 비율은 2002년 12.3%에서 2006년 9.2%로 감소했다. 수혈을 받은 환자당 평균 혈액제제 사용량도 수혈발생 입원청구건기준으로 2002년 9.7 단위(pack, 이하생략)에서 2006년 8.6단위로 감소했다. 주요 수술별로는 ▲무릎관절전치환수술에서 수술 한건당 평균혈액사용량이 2002년 4.1단위에서 2006년 2.8단위로(1.3단위 감소), ▲엉덩관절전치환수술은 4.7단위에서 3.8단위(0.9단위 감소)로 사용량이 줄었다. 또한, ▲담낭절제수술은 1단위에서 0.6단위로 혈액사용량이 줄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0.6단위에서 연도별로 큰 변화없이 사용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혈액제제 사용량은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기관 간 사용량 변이가 컸고 특히, 혈장제제와 혈소판 제제에서 사용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간 적혈구제제 변이는 평균대비 최소 0.69에서 최고 1.59의 분포를 보인데 비해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0.20에서 최대 2.14로 더 크게 나타나 지나치게 사용량이 많은 병원들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혈용 혈액제제는 전적으로 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혈액의 필요량에 비해 헌혈량이 부족하여 혈액사용의 적정화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혈액사용량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긍정적 성과로 보였다. 심평원은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요양기관이 의료현장에서 수혈처방 적정화를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처방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혈액사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간 혈액사용의 변이를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유사한 다른 기관에 비해 동일질병, 동일수술에 혈액사용이 현저히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요양기관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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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직원 채용에 3255명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2일 결원인력에 대해 신규직원 공개채용 접수마감 집계결과, 총 123명 모집에 최종 3255명이 지원, 직능별 최고 69: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행정·심사·전산·연구 모집분야별 최종 지원 현황은 행정 69:1, 심사 22:1, 전산 35:1, 연구 2:1로 전체 평균 응시율은 26대1이었다. 특히 행정직은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어 69대1로 높은 경쟁률인 반면 연구직은 의학·약학·보건학·간호학 등 관련 석박사를 모집한 결과 상대적으로 2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직은 종합병원급 이상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자, 전산직은 전산관련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심평원은 "이같은 높은 경쟁률은 심평원이 그 동안 요양기관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 등의 사회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한 결과 심평원 인지도 향상과 최근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했다. 향후 채용관련 일정은 4얼17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고 적성 및 사무능력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5월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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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혈액제제 사용량 감소

심평원(원장 김창엽)이 적정한 혈액사용 유도를 위해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수혈적정성평가 결과, 2002년에 비하여 혈액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상반기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 결과, 2002년에 비해 전체적인 혈액사용이 15% 정도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입원청구건 중 혈액제제를 사용한 청구건의 비율은 2002년 12.3%에서 2006년 9.2%로 감소하였으며, 수혈을 받은 환자당 평균 혈액제제 사용량도 2002년 9.7 단위(pack)에서 2006년 8.6단위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술별로는 '무릎관절전치환수술'에서 수술 한건당 평균혈액사용량이 2002년 4.1단위에서 2006년 2.8단위로(1.3단위 감소), '엉덩관절전치환수술'은 4.7단위에서 3.8단위(0.9단위 감소)로 사용량이 줄었다. 또한, 담낭절제수술은 1단위에서 0.6단위로 혈액사용량이 줄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0.6단위에서 연도별로 큰 변화없이 사용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혈액제제 사용량은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기관 간 사용량 변이가 컸고 특히, 혈장제제와 혈소판 제제에서 사용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간 적혈구제제 변이는 평균대비 최소 0.69에서 최고 1.59의 분포를 보인데 비해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0.20에서 최대 2.14로 더 크게 나타나 지나치게 사용량이 많은 병원들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혈용 혈액제제는 전적으로 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혈액의 필요량에 비해 헌혈량이 부족하여 혈액사용의 적정화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혈액사용량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긍정적 성과로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간 혈액사용의 변이를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유사한 다른 기관에 비해 동일질병, 동일수술에 혈액사용이 현저히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요양기관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택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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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관리 실수' 벌칙규정 가벼워질 듯

약국이나 병ㆍ의원에서 관리대장 미기재 등의 경미한 실수로 향정신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 또한 경미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실과 대체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입장에 입을 모았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장부보관의무, 부실기재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의 적정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의료용 향정신의약품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고 밝혔다. 하지만 제정안에 규정된 협회 외에도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의 단체도 각각의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원실은 또한 '전속고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를 적용할 사항과 적용하지 않을 사항, 그리고 장부보관 의무, 부실기재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지했다. 의ㆍ약사 출신 자에 대해 향정약단속원 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발견시 처리기준이 상이할 경우, 자칫 마약단속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중‘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문위원실은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현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취지와 다소 상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법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재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의ㆍ약사는 전문가로서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과잉 통제는 문제" 라고 전제하며 "대부분의 적발 사례들도 관리대장 기재 미비 등의 경미한 것"이라며 "법안 심사 의원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도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과는 거리가 멀다" 며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마약류 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도 없이 의ㆍ약사를 잠재적 마약사범으로 취급하고 있어 반드시 제고가 필요하다" 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별도법을 제정하든, 과도한 형벌을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낮추던지 확실히 나눌 것은 나누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미작성, 재고량차이 등이 가장 많은 적발 사유로 나타났다.

임세호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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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분야 청문회 열린다

국회에서 한미FTA 의약품분야 청문회가 오는 5월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초 국회에서 한미FTA 의약품분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복지부의 한미FTA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협상의 내용을 숨김없이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5월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 온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 내용, 국익의 부합 정도 등을 업계 전문가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제대로 검증해 보자"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실익을 따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청문회 이전에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홍 위원장도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 달리 한미FTA와 관련해 역할의 10분의 1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 같다"며 "청문회 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장관으로서 청문회을 꼭 열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다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국민들에게는 잘못한 것을 추궁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 우려스럽다. 청문회 개최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오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7.04.12
정책

급여목록 자동점검심사시스템 등 혁신과제 발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일 경영혁신을 위한 실천적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2007년도 경영혁신과제 발굴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 직원 참여를 통한 혁신과제의 발굴과 공유로 혁신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각 실?지원에서 혁신과제로 제출한 “급여·비급여목록 자동점검 심사 시스템 개발” 등 103개 과제에 대해 지난 6일 1차 심사를 끝마쳤고, 여기서 선정된 15개 과제가 이번 '2007년도 경영혁신과제발굴경진대회'에 최종 심사대상에 올라 발표대회를 가졌다. 1차와 2차에 걸친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1등급 베스트5 혁신과제는 △진료비 확인업무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비급여목록 자동점검 심사 시스템 개발’ △환자용 처방전 서식개선을 통해 국민의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가 먹는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이지?’ △청구착오건에 대한 심사누락을 최소화하여 심사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발생 청구착오 유형건 선별 심사’ △심평원 홈페이지에 「우리병원 정보보기」코너를 신설하여 요양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공해 주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보여주는「종합정보서비스」’ △심사수행에 필요한 의학지식, 심사기준, 심사사례, 경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One-stop방식의 심사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심사지식 Bank 구축’이 선정되었다. 2등급 우수과제로 발송업무 간소화로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민원우편발송 자동화 시스템 개발 외 9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김창엽 원장은“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크고 작은 혁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업무품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고, 고객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시적 성과창출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7.04.12
정책

국내 제약시장 특허문제 등 집중조명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산업 특허관련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생명공학 기반 의약품 특허 관련 국제 세미나』를 4월 18일(수) 제약협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한미 FTA에서 타결된 ‘신약특허보호제도의 강화’, ‘의약품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인정’ 등으로 향후 국내 제약시장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최하는 국제세미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특허청과 영국 Kilburn & Strode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복제 양 Dolly」특허를 전담한 Nick Bassil를 초청하여「Life Science/Health Industry Matters」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 Kilburn & Strode社의 파트너 변리사인 William Neobard 박사가「유럽과 미국의 보건산업 관련 특허제도 차이점」을 발표하면서 유럽에서 특허신청시 Cost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며, 특허청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관련 전문가가 ‘신약 스크리닝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및 침해여부’,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제약산업이 향후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집약산업으로 발전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허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금년 9월 개최 예정인『Bio Korea 2007』에서 보건산업 특허 관련 국제 Conference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7.04.12
정책

교내 집단 성폭행 사건 성폭행이 아닌 성범죄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집단 성폭행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성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문 희 의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한나라당)이 교내 성폭행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비를 지적하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폭행’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밝히며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 이에 문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축소·은폐하려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며 “김신일 교육부장관의 교내 성폭행에 대한 현실인식 부족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교육부장관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교 성폭행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며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있는 한 학교 성폭행 재발방지가 안 될 것이며, 성폭행 대책 마련도 안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각계 시민들로부터 교육부장관에 대한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망국적 발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희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교육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겠느냐”며 “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세호 2007.04.11
정책

FTA 피해 1000억원대...'R&D 예산 확대'로 극복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우리 제약사의 피해는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정화원 의원의 “한미 FTA를 계기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던진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제조업 수준이 결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지 않지만 막대한 R&D 비용과 첨단기술이 필요한 의약품 분야는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의약산업종사 기업들이 R&D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예산을 확대해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이후 발생하는 제약업계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제어시켜 예상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개발자가 특허 침해로 인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허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 한 총리는 “통상적으로 국내의 가처분신청기간은 1년이지만 향후 법원과 협의해 인력증원 등을 통해 가처분 기간을 6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허기간이 외국처럼 30개월 이상 부여되는 일을 없을 결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제약업계의 피해규모 예상액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단위의 액수가 아닌 연간 500~1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협의해 가면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4.11
정책

'성분명 처방' 구체적 일정 알고 싶다

국ㆍ공립 의료 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촉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대정부 질문 의약품 정책 질의서를 통해상품명 처방을 통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ㆍ대체조제 활성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제 28회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국ㆍ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는데, 로드맵 등 세부일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던졌다. 또한 문 의원은 대체조제의약품은 정부가 의약품의 동등성을 확보한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의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이전 60%를 상회하던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이 의약분업 이후 28%대로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벼운 질환에도 환자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전문 의약품 중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된 의약품과 천식약, 응급피임약 등 구급성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유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유 장관에게 “의약외품 판매업소의 관리방안을 촉구하며 “식약청의 회수·폐기조치 이후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약국, 수퍼, 할인점 등 유통경로별 회수·폐기실적을 밝혀 줄 것과 현재 ‘의약외품 취급업소 현황 및 위해 제품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임세호 2007.04.11
정책

진흥원 '제약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등 가동

우수한 제약기술 등 기술이전 및 투자융자 지원 등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잇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산업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무료로 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4월 30일까지 상반기 기술평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기술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술, 정부 신기술인증 기술, 정부 R&D지원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등이며, 동 기술에 대해 기술평가,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보건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신청 접수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완료된 모든 기술은 진흥원 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technomart.khidi.or.kr)에 공개하여 기술수요자들이 기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외 기술이전중개, 투자유치 등 사업화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하여 진흥원은 이미 주요 기술거래기관 및 법률회사, 국내 16개 VC(Venture Capital) 등 바이오전문투자기관, 기업 IPO전문 컨설팅기관 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은행의 ‘초기기술사업화지원사업’, ‘kdb기술거래금융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투 융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화지원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올해부터 보건산업분야 우수 기술 발굴 평가, 기술이전중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7.04.11
정책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구체적 기준 마련됐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있어 방패막이 되는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함과 동시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벌칙형량도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 규정하고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심처방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이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동일항목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3조 제 2항 중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을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의심될 때로 구체화 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약사법에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동일항목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를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와 의ㆍ약사 처벌의 형평성 도모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심처방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에 장향숙 의원은 “의사가 응대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 약사가 차례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는 전화를 시도 했는데 의사가 전화를 안받게 되면 결국 현행법상의 약자인 약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위는 향후 약사법과 의료법의 의심처방에 대한 객관화 작업과 처벌조항 형평성 등을 맞춘 수정안을 만든 후 4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 하기로 의결했다.

임세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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