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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EDI청구액 1위…국내는 아모디핀 '선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플라빅스정'이 지난 해 가장 많은 EDI청구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선두를 달렸다. 2006년 의약품 EDI청구현황 분석결과 플라빅스정은 EDI청구금액이 1천69억원으로 전체 1위를 달렸다. 특히 플라빅스는 지난해 2위에서 화이자의 노바스크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 노바스크정5mg은 부동의 1위에서 한계단 하락하며 99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642억원), GSK의 제픽스정100mg(441억원)과 아반디아정4mg(428억원)으로 상위에 랭크됐다. 또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427억원), 한국쉐링 울트라비스트300(403억원), 사노비아벤티스코리아 아프로벨정150mg(372억원), 한국엠에스디 코자정(314억원)과 코자플러스정(312억원)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에는 아모디핀정이 456억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LG의 자니딥정이 4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아제약 스티렌(395억원), 한독약품 아마릴정2mg(393억원),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346억원)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또 중외제약 가나톤정50mg, 안국약품 푸로스판시럽,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 대웅제약 올메텍정20mg, 한독약품 악토넬정35mg이 10위권 안에 포진했다. <2006년 국내제약사 EDI청구액 현황> 제약사 제품명 청구액(백만원)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45,639 LG생명과학 자니딥정 43,399 동아제약 스티렌정 39,540 한독약품 아마릴정2mg 39,391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34,686 중외제약 가나톤정50mg 28,456 안국약품 푸로스판시럽 27,091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 26,625 대웅제약 올메텍정20mg 25,620 한독약품 악토넬정35mg 25,156 <2006년 다국적제약사 EDI청구액 현황> 제약사 제품명 청구액(백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플라빅스정 106,983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5mg 99,666 한국화이자 리피토정10mg 64,267 GSK 제픽스정100mg 44,184 GSK 아반디아정4mg 42,816 한국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42,798 한국쉐링 울트라비스트300 40,303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프로벨정150mg 37,273 한국엠에스디 코자정 31,497 한국엠에스디 코자플러스정 31,260

감성균 2007.04.23
정책

선진제약 CGMP A부터 Z까지 올가이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23일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일환으로 CGMP 전용 웹사이트(www.cgmp.or.kr)를 오픈한다. 이번에 오픈되는 웹사이트(www.cgmp.or.kr)에서는 그 동안 완성된 품질 메뉴얼, 가이드라인 28종 및 표준작업절차서 72종과 생물산업 분류체계, 생물공학기술 분류코드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국내 제약업계가 선진국의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1조2천억)은 바이오산업시장(2조8천억)의 약 40%를 차지하며(‘05년 기준), 우리나라는 향후 세계시장 규모(2015년 2,000억＄ 예상)의 10%에 해당하는 200억＄ 수출을 달성하여,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 FDA 등 선진국은 의약품을 제조할 때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및 안정성(Stability)을 재현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CGMP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허가에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GMP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고되어 왔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한국생물공학회와 협력하여 '바이오의약 생산시설의 표준화 기반구축사업' 을 통하여 미국의 CGMP를 기초로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공정 및 시설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작업절차서를 개발하여 제약업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효율적 GMP 운영방향을 제시한 매뉴얼 1종, 시스템별 목적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28종 및 표준작업절차서 250 여종의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제약업계의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의약의 생산시설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미국의 CGMP와 유럽의 EU-GMP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의약품의 제조공정을 개발ㆍ운영하고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GMP 표준화기반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임세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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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대신 전자태그((RFID) 부착 추진

의약품에 바코드 대신 전자태그((RFID) 부착이 조만간 의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태그를‘제2 반도체'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의약품과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부착을 의무화하고 RFID 등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자태그제의 대상은 의약품 식품과 함께 한우 보석 및 주류 등 일부 품목이 우선 적용대상으로 불법 지하 거래를 파악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2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바코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저장장치인 무선인식(RFID·키워드 참조) 사업을 정부가 차세대 신성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현재 개당 300원 수준인 RFID 태그 가격이 대량생산으로 2010년이 되면 50원까지 하락할 전망”이라며 “20원대 수준까지 하락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 기존 바코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바코드는 스캐너와의 접촉을 통해 단 한 개의 물품 정보를 읽는 반면 RFID는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수백 개의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바코드를 대체하는 정보저장장치로 안테나와 반도체 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생산연도 등 제품 정보를 넣은 뒤 해당 제품에 부착하면, 판독기(리더)를 통해 무선으로 제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종운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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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 공중보건의 보험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 강좌를 개설, 금년에 배치예정인 신규 공중보건의사 1,621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1차는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1.002명)를 대상으로 23일 광운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2차는 신규 치과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650명)를 대상으로 24일 성균관대학교 육백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건강보험제도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기관 근무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성균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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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근심사위원 공개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서는 4월 20일 진료비용의 심사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 모집분야로는 순환기내과 또는 척추분야(정형·신경외과) 전문의에 한한다. 응시자격은 의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로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의약관련단체 또는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 근무경력자, 심혈관 중재적시술 전문가 등을 우대한다. 전형방법으로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에 의해 선발하며, 5월 3일(목) 17:00까지 심사평가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에서 방문접수(대리인접수가능)를 받으며, 임용일자는 5월 21일예정이다. 문의 : www.hira.or.kr, 02-705-6083~4

감성균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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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ㆍ장경수 의원 복지위 입성

4월 국회를 맞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에 새로운 식구로 들어온 의원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통합신당모임 장경수 의원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경복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강동구 갑에서 당선돼 17대 국회에 입성해 그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장경수 의원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7대 국회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에서 당선돼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는 법. 김충환 의원과 장경수 의원의 입성에 따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각각 건교위와 행자위로 자리를 이동했다. 한편 통합신당모임 장경수 의원은 새로이 간사로 선임돼, 기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함께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임세호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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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바이오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동남권 기술이전조직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장보고홀 331호)에서 “바이오 기술이전 설명회”을 개최하여 포항공대,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인제대 등이 보유한 우수 바이오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상도 및 부산 지역의 대학TLO 및 포항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바이오 기술을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에게 소개하고, 희망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기술은 의약품, 식품, 생명공학 등의 유망한 기술로, 미백 효과 및 피부보호기능을 갖는 신규 조성물, 신경계 질환 치료용 승마 추출물 제조기술, 항고혈압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제조기술, 해충 방제용 생물살충제 제조기술, 스트레스 저항성 식물체 재조합 기술, 식물병 저항성 벼 형질전환 기술, BCRP 변이 유전자 검출 기술, 염색색소 처리기술, 어유의 이취 제거기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동남권 바이오분야 기술이전 설명회를 계기로 중부권, 서남권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각 지역 TLO 및 RTTC를 대상으로 권역별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본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행사장에서는 기술발표와 더불어 기술보유자와 1:1 미팅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인호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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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고시원' 관리방안 마련된다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고시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 등 의원 18명은 4월20일 ‘고시원업’ 신설 및 고시원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방, 목욕실 등 생활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고시원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고시원 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이에 대한 안전 및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의 사각지로 방치돼 왔다”면서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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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세계여성원자력상' 수상

국회 안명옥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위원)이 세계 원자력전문 여성들의 단체인 Women in Nuclear-Global (WIN-Global, 회장 Junko Ogawa, 일본)에서 수여하는 WIN Award(세계여성원자력상)의 2007년 수상자로 결정되어, 오는 4월 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2007 WIN-Global 연차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다. WIN-Global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분야를 위해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여성을 한명 선정하여 WIN Award를 수여한다. WIN Award수상자 선정은 각국에서 추천된 인사들 중 이사국들의 투표를 거쳐 한 사람을 선정한다. 안명옥 의원은 상이 제정된 이래 12번째 수상자이다. WIN-Global의 2006년 수상자는 미국의 Donna Jacobs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첫 여성 경영자, 현재 Diablo Canyon 원자력발전소 부사장이며, 2005년엔 프랑스의 Anne Lauvergene AREVA 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Korea, 홍성운 회장)의 발기인으로서 WIN-Korea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매년 국회에서 ‘여성과 함께 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써 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일반대중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알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이 인정받아 WIN-Global로 부터 2007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과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화석원료를 제외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며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그 활용가치가 큰 만큼 안전성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은 깊지 못하다" 며 "이미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식품과 의료분야 방사선기술로 암 진단, 각종수술도구, 주사기, 의약품 멸균 등 일상생활에 있어 원자력의 실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친밀감을 드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명옥 의원은 “수상을 계기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대중적 친밀도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정밀하고 섬세한 능력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여성 진출 기회의 확대와 입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WIN-Global은 1993년 여성원자력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로 현재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 국제사무국이 있고, WIN-Global 한국지부인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는 2000년 11월 7일 설립되었어 현재 200여명의 학자 및 전문가 회원들이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유대 강화와 대중친화력을 드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임세호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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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복처방 등 적정성평가 실시

올해부터 중복처방과 노인부적정약물처방에 대한 급여적정성평가가 실시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우울병과 정신분열증 등 평가대상항목이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적정성 평가의 발전계획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2007~2015)'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에 따르면 1차 의료·약제의 경우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중복처방과 노인부적정약물처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2009∼2011년)로 순환기계용약처방과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마지막 3단계(2012∼2015년)에서는 소아알러지성질환, 우울병, 정신분열증, 소아청소년정신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수행된다. 이와 함께 입원·시술분야에서는 1단계 폐렴과 척추수술, 중환자실을 비롯해 2단계 병원감염관리, MRI, 동일상병반복내원 등, 3단계 대퇴골골절과 백내장 등의 항목이 평가될 계획이다. 특히 1단계에는 새로운 평가영역 진입과 과학적 평가로 수용성을 제고하고, 2단계에는 평가영역(대상)의 획기적 확대와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3단계에는 그간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활성화 등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중장기계획추진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신장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및 진료정보의 제공 확대, 요양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재 실시 및 질 향상 컨설팅 수행, 평가의 양적 확충과 시스템화를 위한 평가대상의 확대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 대국민 진료정보 제공 확대 ▲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사업 확충 ▲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 ▲ 업무·조직간 연대기능 강화 ▲ 평가제도 및 조직 정비 등 6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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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장애어린이국회 개최된다

『제1회 장애어린이국회』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권철현(교육위원회 위원장), 정화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장향숙(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나경원(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 회장)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서울맹학교ㆍ광주세광학교ㆍ인천성동학교 등 전국 총 19개 특수학교, 62명의 어린이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제1회 장애어린이국회 본회의는 어린이 국회의원의 선서로 시작, 안건상정 및 법률안 발표, 투표, 3분 자유발언으로 구성되며, 이어 KBS 박지윤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우수법률안 시상식과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회의에는 인천성동학교 주민지 어린이 국회의원의 “장애학생 교통카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주혜화학교 이명훈 어린이 국회의원의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방영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등 장애어린이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15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정화원 의원은 “매년 시각장애어린이들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 견학과 의정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 어린이들로부터 장애극복의지와 도전의식,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전체 장애어린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장애어린이국회 개최의의를 밝혔다. 또한 장향숙 의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어떤 법률안을 낼지 궁금하다" 며 "장애어린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애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사고로 그동안 개최된 어린이 국회 이상으로 좋은 법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함께한 나경원 의원도 “제1회 모의국회에서 나온 법률안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며“『제1회 장애어린이 국회』에 참여한 학생이 장차 성장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도 그려보았다.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장애어린이국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주최측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특수학교 학생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며, 어린이국회에 장애어린이가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보다 많은 장애어린들에게 ‘어린이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2 제3의 장애어린이국회가 개최되는 전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기획의도를 밝혔다.

임세호 2007.04.20
정책

약국, 업무정지 편법 회피 금지 될 듯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앞으로는 처분 직전 명의를 이전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본인부담금을 계속 받는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계속해 운영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복지부 조사 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정치 처분의 실효성을 거두고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효과승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승계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양수인 또는 합병인 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호 2007.04.19
정책

식약청, "'향정약' 보는 시각 달라져야"

모든 의약사가 문제를 지적하는 향정약 문제에 대해 이제는 식약청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ㆍ약사의 향정신의약품 관리 부담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형근 의원은 “한때 자신이 마약 전담검사를 했기 때문에 향정약과 관련된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 의ㆍ약사들이 향정관리 대장 미기재 등의 경미한 실수로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식약청의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결과, 적발된 338개 업소가 마약 사범으로 단속됐는데 이 중 마약류를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며 “세상이 변하고 제도와 의식이 변하는데 식약청은 향정약 문제에 대해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검토결과에서 지적된 형평성 문제는 향정약 제조업자 등을 추가로 법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한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에서 엄연히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실제로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복심 의원과 문 희 의원 등은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유독 식약청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제 식약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실제약사 출신 의원인 장복심ㆍ문희 등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추궁으로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7.04.19
정책

국회 "의ㆍ약사법 처벌 형평성 맞춰야"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에만 과도하게 규정된 형벌이 경감돼 의ㆍ약사법 처벌규정이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약사가 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약사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유형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사의 성실응대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서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각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정형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매우 수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업무협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서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심 처방전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 하고 의료법과 벌칙형량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의사응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사 한다.

임세호 2007.04.18
정책

학생 성폭력 대책 국회서 논의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생 집단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원인분석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희 의원은 “2004년 밀양 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이후 보도된 것만도 익산, 진주, 남양주, 가평, 광주, 부산 등이 있었다”며 “이처럼 수많은 지역에서 중ㆍ고교 학생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징후”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음란동영상이 난무하는 사이버 환경, 형식적인 성교육, 여성의 몸을 성상품으로 취급하는 여성 비하적 성문화를 고려할 때 학생 집단 성폭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예방대책으로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미성년 연령문제, 사이버 음란 동영상 대책, 성교육 개선방안, 스쿨폴리스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 학생 6명의 집단성폭력사건의 피해자를 도운 이문환 포천 상담소장이 토론자로 나와 학교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7.04.18
정책

정화원 의원실, 점자명함 갖기 켐페인 실시

비장애인들의 점자에 대한 이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로비에서 점자명함 갖기 켐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범국민적인 점자명함 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상득 국회 부의장, 정화원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시각장애인 MC 심준구 씨가 진행을 맡은 이번 행사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의 축사와 함께 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한빛맹학교의 빛소리 중창단의 아름다운 축가가 함께 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명함을 1200여 통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임세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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