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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4개社 5품목 RFID 시범운영

오는 11월부터 RFID 태그 부착을 활용한 ‘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유통정보 수집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6개월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운영 되는 품목은 한미약품의 피나테드정, CJ제약 캠푸토주, 중외제약 프리페넴주 및 포도당주사액, 하나제약 염몰핀주 등 4개社 5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內 의약품정보센터와 연계,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약국 및 의료기관 등 소비단계에서 의약품의 진품확인 및 투약오용방지서비스 등이 실시될 계획이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설립준비팀 강지선 팀장은 “제약 도매 등의 입출고 상황, 재고 관리 등 그간 수작업으로 이뤄져왔던 이력관리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약사 및 도매상 들은 보다 편리한 물류 상태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의약품이 소비되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RFID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CJ시스템즈’를 이번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제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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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ㆍ약사 세무조사 대상 확대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의ㆍ약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개별관리 대상자(성실신고 권유를 통보하는 대상자, 의ㆍ약사 포함)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을 10% 확대하는 방안(20%→30%)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김갑식 사무관은 “이번 조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세무조사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현재 조사대상 선정 시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ㆍ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4~7년 주기의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의 성실 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매 3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도매상의 무자료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동아제약의 박카스 무자료거래를 언급하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제조ㆍ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관행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료상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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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시민들이 나섰다’

요양기관들의 불법적인 진료비 청구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선 서울대병원을 이용하고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참여신청을 받고 운동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은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이고, 이는 결국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기에 국민-환자들과 의료기관-의료인의 신뢰와 화합을 복원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캠페인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환자 민원인들에 대해 병원이 민원 취하를 종용할 것이고, 해당 의사가 전화까지 해서 취하를 요구하면 몸이 아파 그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약자인 환자들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감성균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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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조기예방 및 진단 무엇보다 중요"

국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7일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전국 최초로 개소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전국 최초로 개소하는 수원의 국민건강증진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이기우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만성퇴행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80%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조기예방 및 진단으로 인한 국민건강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원에서 국민건강증진센터가 개소한 것은 매우 의미 깊고, 우리 주민의 건강이 센터를 통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 개소되는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건강주의예보를 받은 주민들은 운동화를 가지고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우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경인지역본부장, 동부지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수원지역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센터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의 우리나라 성인질병율이 높은 질병에 예방하기 위해, 의사· 운동처방사· 임상영양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1:1 상담과 맞춤형 처방에 따른 운동, 영양지도를 실시하여 건강증진과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을 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세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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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진료비 부당청구 '인터넷'으로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심평원 포탈사이트(www.hira.or.kr)에 민원인이 직접 접속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e-신고센터를 1일부터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팩스 포함)으로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이 높아지면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e-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신고된 부당내용과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확인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현지조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종합민원 >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신고에서 할 수 있다.

감성균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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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정형근·안명옥의원 등 검증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과 함께 의료법에 대한 전면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회의 상정이전에 철저 수사로 의-정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의료법을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 돈 로비와 맞물려 '의협 - 복지부 - 국회' 간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이익단체들과 뒷거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처럼 논란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감사원 자체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이익단체와의 또 다른 커넥션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는 장동익 회장 개인비리를 넘어 근본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수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들 의료단체가 의료법 로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측에도 로비활동을 펼쳤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 돈 로비에 연루돼 보건복지위원 교체와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품로비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의사출신으로서 직능단체 비례대표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안명옥 의원, 이들 의원 외에 장 회장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의 ‘용돈’을 받아 쓴 것으로 거명된 법안소위위원인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법안소위 사퇴는 물론 해당 상임위 교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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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급 '전남지역' 가장 저조

의료급여 지급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2007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총 2조1,155억1,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지급액은 총 882억4,200만원이었다. 지역별 미지급액은 전남지역이 2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예탁금이 지급대상액보다 많아 지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 201억원, 인천 79억원, 강원 76억원, 경기 63억원으로 미지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지급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된 지역은 울산, 충남, 제주, 대전 등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적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예탁금이 지급대상액보다 많아 의료급여 지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었다. 예탁금이 지급대상액보다 적은 지역은 서울 등 9곳이었다. 자료받기: 2007년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

감성균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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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약’ 리베이트 조사 물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중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조사결과가 석 달째 오리무중이다. 애초 조사결과는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대강의 발표 예정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지난 2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2월 중순 현장 자료 조사가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 분석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아무런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 단장은 조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5월 중이 될지 6월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만 밝혀,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약협회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이 다가오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선언하는 등 자율정화에 나서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2,000억대 규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일 진행될 제약협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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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의 이론과 실제」발간축하 기념식

한국PDA(회장 백우현)는 5월2일 서초로얄프라자에서 GMP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VALIDATION의 이론과 실제」라는 GMP 자료집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백우현 편집위원장은 이 책이 탄생되기까지 몇 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제 출판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출판소감을 피력하였다. 책의 구성은 제1권(이론편)에 각국 정부의 밸리데이션 규정과 밸리데이션 자료 21종을 수록하였고, 제2권(실제편)에는 밸리데이션과 적격성평가에 대해서 제형별, 종류별로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 17종이 데이터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책자는 총 1,380페이지에 달하는 실로 방대하고 귀중한 GMP 자료로서 “Validation Bible”이라 할만하다. 이와 같은 자료집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발간된 적이 없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 GMP가 공고되어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되는 시점에 발간되어 제약회사가 새 GMP와 특히 GMP의 핵심이 되는 밸리데이션 규정에 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금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GMP의 선진화를 통해서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밸리데이션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축적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책은 모든 제약회사가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핸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운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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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심사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립 시급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 활성화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선희 식약청 마약신경계팀장은 3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 포럼에서 ‘선진 GRP정착을 위한 산ㆍ관ㆍ학의 제언’ 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심사결과 공개 전담부서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심사결과 공개 초기에는 해당 제약사의 비협조 등으로 한 해 동안 40여 품목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처로 심사결과 공개 품목수가 크게 상승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 공개 전에는 허가신청당사자에게만 심사결과 통지서가 배부되는데 그쳤지만, 정보 공개 이후에는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안유검토서(신청사항, 의약품분류, 약물작용기전, 적용조항, 검토결과) 및 제출자료 목록을 열람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또한 “미국 FDA에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별도 설립해 허가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러한 시스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선희 팀장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앞으로 식약청도 안유 검토요약서, 제출자료 목록 집 등 한정적 공개에서 벗어나 모든 안유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2010년 까지 심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거쳐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이화여대 사홍기 교수는‘GRP의 필요성 및 해외운영 사례’ △최보경 의약품규격팀장은 ‘심사자 전문성 표준화 및 업계의 요구사항 분석’ △MSD 민향원 부장은‘GRP의 표준화 및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언’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업계에서 바라본 식약청의 GRP’ △서울대 권경희 교수는 ‘선진사례를 통한 식약청 GRP의 발전방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한석 사무국장은 ‘GRP관련 교육 및 제도시행 인력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임세호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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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감기약 마약제조 예견된 일이다"

최근 일반 약국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복합제제 감기약의 마약 전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살했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식약청의 ‘마약전환 가능 감기약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이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알고도 복합제 감기약을 일반약국에서 구입하게 방치해 뒀다"고 1일 밝혔다. 고 의원은 “식약청이 이번에 문제가 된 ‘복합제 감기약’을 놔두고 ‘단일제 감기약’ 만을 전문약으로 조치한 이유는 복합제의 경우 마약성분 추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도 아무런 실험이나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청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국회 상임위원회 답변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 지난 2004년 8월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PPA성분함유감기약관련현안보고’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식약청장은 “수도에페드린이 단일제로 판매되고 있다면 마약 합성 등에 쓰일 우려가 있지만 혼합제제 중에 들어있는 미량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걸 추출해서 마약을 만드는 데 쓰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 국회 제 258차 상임위원회에서도 고경화 의원은 감기약 복합제의 마약전환 위험성에 대한 질의에도 식약청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약제조로 문제가 된 감기약과 화학식이 같은 복합제는 총 37종으로 일반 약국에서 의사처방 없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으나 화학식이 다른 복합제 감기약은 총 701개 품목에 이르나 전문약으로 지정된 단일제 감기약은 단 14품목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지난 ‘05년 국정감사 때부터 감기약이 마약성분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후 전문약으로 전환된 '단일제 감기약' 뿐만 아니라 복합제 감기약의 마약전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식약청은 이를 묵살하고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합제 감기약이 문제가 없다면 왜 문제가 없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아무런 검증실험도 없이 복합제 감기약은 전환대상에서 쏙 빼고 단일제만 조치했는지 정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외국에서는 감기약 속의 마약 성분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물질까지 개발돼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하면 식약청의 대처는 한심할 정도”라며 “면밀한 검토 후에 외국처럼 감기약 속 마약 성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던지 약국에서 마약전환 위험성이 있는 감기약을 판매할 땐 해당 감기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거나 개인당 판매량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방안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주요 제약기업들이 감기약 속의 마약성분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에 대해 ‘페닐레프린(phenylephrine)’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세호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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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협·치협 압수수색…출국금지조치

의협 장동익회장의 금품로비 파문이 보건의료단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 성동구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 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단체들의 정관계 불법 로비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전산 및 회계자료를 전부 압수했다. 검찰측은 의협 장동익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수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히 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대가로 의협과 치협,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성균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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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린이지원본부,수액 생산설비 시약 지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올해로 대북지원사업 10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3시 안국역 소재 선재아트센터에서 ‘지원본부 10주년 기념식 및 회원 한마당 행사’를 연다. 지원본부는 이날 현재 작업 중인 지원본부 10년 백서를 발간한다. 또 7월 중순이나 8월 초순 사이 철도 성병원 수술실 및 엑스레이실 준공식을 겸해 평양을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북녘 보건의료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본부는 4월 24일 인천항 영진공사 창고에서 제 53차 대북 지원 물자 북송식을 열고 철도성병원 의사 및 간호사가 사용할 탈의함, 책상, 의자와 환자대기용 의자 등 집기류와 철도위생방역소 실험실 검사 장비 및 수액제 생산설비, 시약 등을 지원했다. 철도위생방역소 지원물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이뤄졌다 . 이에 앞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지원본부는 정성제약공장, 대동강제약공장,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대한 원료의약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등 제약공장을 둘러보고 2007년 원료의약품 지원에 대한 합의문을 맺었다. 지원본부는 지원사업 제안서를 통일부에 제출, 10억원의 기금을 받은 상태다.

이권구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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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보장제도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보장 시행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건강보장 제도가 국민생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그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자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건강보험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5월 31일까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 수기를 공단 홍보실에 전자우편(avuso@nhic.or.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6월 1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상금으로 최우수상 (1명) 200만 원, 우수상(3명) 100만 원, 장려상(5명) 50만 원을 준다. 공모 주제는 일반 개인이 제도와 관련하여 느낀 감동적인 경험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건보제도 종사자, 공무원 등이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인상적인 사례 등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와 관련한 체험담이면 제한이 없다. 문의 : 02(3270)9138, 9140, www.nhic.or.kr

감성균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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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일부터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를 시작한다.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란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불편사항을 공단에서 미리 찾아 해결해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되어 자격취득 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 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는 이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 후견인제를 통해 지연신고나 지연처리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받아 보지 못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 후견인제를 더욱 확대해 늘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 정성을 쏟는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감성균 2007.05.01
정책

기등재약 시범평가·본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군의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작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 우선 2007년 6월부터 진행되는 시범평가는 △복지부의 시범평가 대상군이 공고가 되면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료제출기간은 약 1개월이다. 이어 심평원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 등 실무검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여부와 급여범위 평가절차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 후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제약사의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30일)한다. 이같은 실무검토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5개월로 2007년 11월까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최종결과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 고시로 마무리 된다. 건정심 심의 및 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1개월이다. 이와 함께 본평가의 경우에는 시범평가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본평가의 경우 대상품목이 많기 때문에 실무검토·평가 기간이 4개월 많은 9개월이다. 또 건정심 심의 및 고시에도 2개월이 소요된다. 즉 약 7개월이 소요되는 시범평가와 달리 본 평가는 약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감성균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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