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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복지분야 통합 공인인증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터넷 조회서비스에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도입한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분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여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기존의 인증서의 신규·재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공인인증서를 지난 2005년부터 EDI 심사결과통보서 등 인터넷 조회를 위해 발급해 왔으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통합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법인인증서)이나 국민연금(법인 및 개인인증서)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 아이디 로그인 → 공인인증센타 →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호영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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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자별 작성 미 참여기관 명세서 반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부터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진료비 명세서를 반송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제도는 이달부터 시작됐으나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 S/W프로그램 설치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 한달 동안 종전대로 월통합 작성, 청구 시에도 요양급여비요명세서를 접수하여 심사처리 해왔다. 심평원은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청구방법고시 후 6개월의 준비기간과 7월 한달 동안 일자별 작성, 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접수증 및 문자메세지, 웹메일을 통하여 충분한 안내가 추가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8월부터는 일자별 작성 미 청구기관에 대하여는 일자별 작성, 청구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일자별 작성해서 주 단위로 청구 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자료의 제출 요구 감소로 행정업무 간소화와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확한 보건의료통계의 정보구축과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510번)에 게재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이호영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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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투명ㆍ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는 청렴 실천이 중점 요구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표에 의해 자율 평가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부정ㆍ비리 유발 요인을 예방ㆍ차단하고 반부패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사 업무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인 일상감사와 요양기관 등 외부고객을 대면하는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및 계약 업무이다. 이 중 일상감사의 경우는 계획수립 단계의 사전 평가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업무 정확도 제고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현지조사 등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는 심평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부패 영향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가진단 평가표는 업무 특성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 세부 진행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여부, 요양기관 관계자 또는 계약 참여업체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 부패발생 영향 요인과 그 발생유형까지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반영할 계획이며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발굴ㆍ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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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2기 최고위자과정'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9월부터 약 4개월간 '제2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심평원의 '제2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국회ㆍ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 관리자, 의약계 단체,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약분야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심사를 토론하고 보건의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미 지난 3월 개설해서 6월 3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제1기 최고위자과정'에는 15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이번 최고위자과정 강의는 3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하고 9월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다. 강사진은 김창엽 원장을 비롯한 심평원 임원 및 실장 등으로 구성하고 특강시간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저명인사와 CEO를 초빙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핵심 분야인 제도ㆍ심사ㆍ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과 실무사례 논의 및 허물없는 토론을 통하여 급변하는 보건의약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최고위자과정이 국내 보건의약분야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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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6일 '건기식 유통기한 설정' 토론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26일 4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현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상도(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류경(동남보건대학 식품영양학) 교수, 신성균(한양여대 식품영양학) 교수 등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발전방안',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현황과 고찰'을 주제로 강정일 풀무원 연구소 팀장과 조양희 암웨이 이사가 발표한다. 이어 최근 식약청에서 개정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2007-51호)에 대한 논의, 질의 응답 및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에 관심있는 업계 종사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2194-7323

양금덕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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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약국을 제외한 55,000여개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현황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해 의료장비 사용관련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고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황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5~30일 중에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의료장비현황 일제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은 심평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법인용 공인인증서(7월 시행한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포함)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심평원 포탈을 이용하여 신고를 받는 것은 앞으로 Web을 기반으로 한 장비신고,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여 의료장비 관리의 신속,편의성을 높이고 자체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의료장비 허가,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 신고내용 등의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탈에 게시된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사업은 현재까지의 의료장비현황의 정확한 파악에 그 근본 취지가 있어 해당 요양기관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호영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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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평가자료 수집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 · 제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평가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 수집(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25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주하는 질문이나 평가 진행정보 등의 화면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게 제공되는 기존 히라플러스(HIRA Plus)의 평가 메뉴가 신설 · 변경됐으니 착오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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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진료확인번호없으면 심사불능"

8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등이 진료확인번호 없이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운영 안내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 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진료확인번호를 공단으로부터 부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8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되어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서 심사 청구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공인인증방식을 통한 시스템 접속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자격 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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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국립암센터 업무협력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과 국립암센터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제고, 국가암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과 연구 활동, 인적-학술적 교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암 환자의 조기진단과 적정진료, 지속적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기초통계 및 현황자료의 생산과 배포 △국가암관리사업 및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등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과 효과 평가 △암 진단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의 확산, 적정진료의 평가모니터링, 암종별-병기별 표준비용 산출, 중장기적 성과 평가, 임상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더구나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협의체계와 실무팀 운영, 재원마련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시도가 양 기관만의 것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유관학회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최근 암 조기발견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환자의 생존률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환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성균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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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연구개발비용 조세감면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연구비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의약품 등 新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대硏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R&D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구개발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硏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동화약품의 1,200억 세금 등 제약사 연구개발비용 조세감면혜택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개발투자 세제감면 영구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R&D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당해연도 총 투자액 기준으로 10~15%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硏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투자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세제감면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꾸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R&D 재원부담 비중 ‘낮다’ 또한 현대硏은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개발투자비 가운데 정부부문의 재원부담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며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4%(2003년)로 일본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31%(2003년), 프랑스의 38%(2002년), 영국의 27%(2002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기술 및 첨단기술업종에서 조차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며 “전자부품ㆍ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약 69.2%를 차지하는 반면 의약품,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항공기, 화학제품 등 첨단 신 성장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낮다”고 분석했다.

손정우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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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약품 자료독점 10년 요구

유럽연합(EU)이 한-EU FTA 의약품분야 2차 협상에서 미국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이번 2차 협상에서 의약품 자료독점권 보장기간으로 10년을 요구하는 등 자료독점권을 5년으로 제한한 한ㆍ미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의약품 특허 보장을 요구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의혹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없이도 시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고 EU측은 제안했다. 또한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지재권 침해자의 비용으로 상품을 리콜하거나 폐기하자고 제의했고, 소송에서 침해자가 패소하면 침해자의 비용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로 작용, 개량신약 등 국내 제약사들의 주력품목 출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EU는 국내 보험의약품 포지티브 등재와 관련, ‘독립적이의신청기구’ 이외에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의한 바 있어, 이번 2차 협상을 계기로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한편 한-EU FTA 3차 협상은 오는 9월 브뤼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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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수술 감소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해 초 급여 적정화를 위해 중점심사 추진 항목으로 선정한바 있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 크게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술 현황은 2004년 4,792건, 2005년 6,532건, 2006년 6,303건을 수술하여 2004년 대비 2006년에는 약 31%가 증가했고 병원급에서는 전체 시술건수의 55% 이상을 시술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07년도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진료기록 자료를 제출받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상태를 확인하고 척추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07년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수술건수가 2004년 월평균 399건과 비슷한 수준인 397건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월 평균 525건에 비해 1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심평원은 "앞으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외 주요 시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술 건수가 급증하는 항목은 집중 심사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척추질환 환자에게 시술되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술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호영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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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에 주수호의협회장 추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5기 회장에 주수호 의협회장이 추대됐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보건의약계 단체장들은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차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고 주수호 의협회장을 제5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주 회장의 임기는 2007년 7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감성균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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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면문서 접수내역 확인 서비스 준비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1월부터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심평원은 "11월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웹조회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서비스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면문서 앞면에 정확한 요양기관기호와 명칭을 반드시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 접수문서에는 요양기관명칭만 있거나 약칭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요양기관기호와 명칭이 기록되지 않는 문서의 경우 접수자료의 연계가 어려워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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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사합동 사회봉사단 창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 www.hira.or.kr)은 노사가 함께하는 '샘물봉사단'을 조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18일 본원 대강당에서 170여명으로 구성된 '샘물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샘물처럼 무한히 솟아나는 나눔과 사랑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심사평가원 '샘물봉사단'은 김창엽 원장과 김진현 노동조합위원장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단원 176명을 중심으로 지역연계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및 의료봉사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노사합동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김창엽원장은 “그 동안 심평원은 난치병 환아돕기 With-U캠페인, 아름다운 가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사회봉사단 출범을 통해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쁨을 직접 체험하여 개인과 직장 및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실현 및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심평원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사회에 적극 공헌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전하도록 의미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봉사단의 초대 단장에는 홍보실 진덕희부장이 임명되었으며, 진단장은 앞으로 2년간 샘물봉사단을 이끌게 되었다. 이밖에 창단식 후 사회공헌활동 전문가인 김기룡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전략적 사회공헌과 봉사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봉사단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감성균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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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수술 감소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해 초 급여 적정화를 위해 2007년도 중점심사 추진 항목으로 선정한바 있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척추질환 환자에게 시술되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술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술 현황은 ▲2004년 4,792건, 2005년 6,532건, 2006년 6,303건을 수술하여 2004년 대비 2006년에는 약 31% 증가하였고, ▲병원급에서 전체 시술건수의 55% 이상을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올해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진료기록 자료를 제출받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상태를 확인하고 척추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7년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수술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외 주요 시술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술 건수가 급증하는 항목은 집중 심사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성균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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