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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미래형 항생제ㆍ항암제 등 중점투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릴 ‘BT R&D 효율화 및 향후 투자전략’ 공청회에서 미래형 항생제, 항암제 등 의약품분야를 중점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 예정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현병환 센터장은 BT전문가 델파이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7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신약 타깃 발굴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등을 중점투자대상으로 교과부에 제안할 예정에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7개 중점분야> △바이오기반 융합기술 △신약 타깃 발굴 및 후보 물질 도출 기술 △암세포 분화/성장 제어 및 표적 분자 기술 △면역/감염 질환 조절 및 제어기술 △세포기능 조절 및 줄기세포 응용기술 △오믹스 응용기술 △지능형 약물전달 소재 및 활용기술 <5개 후보기술분야> △생물소재 개발 및 활용기술 △시스템 생물학 기반 공정기술 △유전자 치료 기반기술 △맞춤형 신기능 식품소재 개발 및 활용기술 △한방의약 변종 표준화 및 첨단 지능형 진단체계 개발기술 또한 현병환 센터장은 3~5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분야로, 기존의 항생제를 대체하고 내성균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미래형 항생제 개발’, 세계적으로 도입기에 있는 암세포 분화ㆍ성장 제어기술을 통한 ‘항암표적물질 발굴 및 치료제 개발’ 등을 교과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뇌졸중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조기진단과 획기적 질환관리 기술 개발’, AIㆍAIDSㆍ간염 등의 바이러스 전파의 조기차단 및 확산통제를 위한 ‘고감도 바이러스 조기진단 시스템 및 치료제 개발’ 등도 주요 연구 분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6회에 걸친 전문가회의, 2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교과부 BT R&D 효율화 및 향후 투자전략’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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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회법제실은 제헌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도재문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 신평 한국헌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헌이후 60년간 전쟁과 분단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값진 성취를 이뤄낸 제헌60주년과 제헌국회와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개원6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헌정국가와 입법부' 라는 주제로 제1, 2부로 나누어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ㆍ일본ㆍ미국ㆍ베트남ㆍ몽골 등 우리 헌정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국가의 저명한 헌법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헌60주년기념 학술대회의 의미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호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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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둘러싼 '도덕성' 논란 여전

취임 이후에도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심평원 노조와 홍보실에서는 각각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종호 신임 원장의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 장 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장 원장 도덕성 문제있다" 심평원 노조는 먼저 "장종호 원장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소 4개월간 경영하던 병원에서 건강보험료 4,3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을 체납했다"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체불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간한 2003년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한 공식의견서에서는 장 원장이 운영하던 강동가톨릭병원을 딱 꼬집어 질 낮은 병원으로 지적,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1회용 주사기, 피 고름이 묻은 붕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해 1987년 9월 23일자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수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 있어 장종호 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정도면 장 원장이 심평원장으로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주장은 사실 왜곡" 이에 대해 장종호 원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원장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체납에 대해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과 의료기기 리스, 유지보수, 약품공급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관계로 2-3개월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지연 납부는 아니었으나 바로 완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또 장 원장은 강동카톨릭병원을 질 낮은 병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강동카톨릭병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의견을 표출하게 된 원인은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이 전공의 당직문제로 집단행동을 주도해 집단으로 사직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의 결원으로 운영이 곤란했기 때문에 자친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에서도 어떠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적출물에 추가된 탈지면과 붕대 등을 재사용하지 말고 소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에 대해 권고하는 시기였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강동카톨릭병원은 고성능 소독기를 이용해 철저한 소독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했으며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실정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장 원장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고 하는 주장은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후취성 진료수입금의 회수 시기 및 의료 기기 구입대금 지급 등에 의한 일시적 현금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노조는 사실을 과장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영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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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우수급식산업대전에서 HACCP홍보관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센터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8우수급식산업대전’에서 HACCP홍보관 운영과 함께 HACCP전문기술상담을 실시한다. HACCP홍보관에서는 HACCP 개요ㆍ적용방법 및 HACCP지원사업단 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HACCP 스티커형 온도계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HACCP적용을 위한 추진방향 △추진절차 및 준비사항 △신축 및 리모델링시 도면검토 △CCP 적정성을 포함한 HACCP plan 검토 등 HACCP전문기술상담도 무상으로 진행된다. HACCP지원사업단 임기섭 단장은 “이번 HACCP홍보관 운영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업소와 식재료 생산업소를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시스템인 HACCP도입을 알리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ACCP전문기술상담을 희망하는 업소는 HACCP지원사업단 기술지원팀<(02)822-9933, 김성조 팀장, 담당:박현진>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우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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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반기 청구액 작년보다 8.5% 증가

올해 상반기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별 6월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상반기 급여비 청구액은 총 12조 9,146억원으로 전년동기 11조 9,642억원보다 7.9% 증가했다. 이중 약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3조 4,352억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해 3조 1,668억원을 청구한 지난 해 상반기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기에 접어든 5월 이후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 해 감소세를 보인 것에 비해 올해 약국의 6월 급여비 청구액은 5,977억원으로 전월 5,615억원보다 6.4% 증가했다. 지난 해 5월과 6월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월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잠시 주춤했다 6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과 병원의 상반기 급여비 청구액은 총 3조 9,065억원과 총 1조 4,57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8%, 22.8% 증가했다. 의원 역시 상반기 급여비 청구액이 총 3조 1,61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영 2008.07.14
정책

배수처방 삭감 '리피로우정' 등 6품목 추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등 6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7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6품목이 추가돼 581품목, 주사제는 3품목이 삭제돼 324품목으로 확인됐다. 경구제 중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살로탄정50mg',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캡슐20mg', 환인제약의 '쿠에타핀정25mg', 동아제약의 '글리멜정1mg', '글리멜정2mg' 등 6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고함량 약제 신설의 이유로 추가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사제 중에는 아주약품공업의 '아주세프테졸나트륨주500mg', '아주황산아미카신주250mg', 유영제약의 '스타틴주5만단위' 등 3품목이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호영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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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밸리데이션 교육과정 개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및 제조관리 밸리데이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밸리데이션 (세척법/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세척공정을 포함하는 의약품제조와 품질관리 밸리데이션 담당자가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련법규 및 세척/시험법에 대한 내용이며,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무적인 밸리데이션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접근법 및 시험방법 △GMP 정책방향 △세척 리스크분석 △세척공정 △CIP △세척공정 프로토콜 작성실무 등이 있이 있다. ‘GMP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설효찬 과장이 강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교육관련 문의는 진흥원 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http://edu.khidi.or.kr)및 전화 (02)2194-7316, 7355)를 이용하면 된다.

손정우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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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보공단 A씨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준정부기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A씨가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성북지사 A씨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법원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965만원을 횡령하고 258만원을 유용하는 등 총 1,223만원의 정부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손정우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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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민영화 고려 한적도 고려치도 않을 것

"의료 민영화, 민간 보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다만 공보험 체제를 지키면서 민간역할을 활성화 하는 규제개혁은 진행되고 있다"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회보건의료포럼'에서 최원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계획과 추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시중에 떠도는 당연지정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추진 등은 근원지가 없는 그야말로 떠도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며 "이는 전혀 고려되지도 또 현실화 될 수 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영리 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특별자치구에 영리병원 허용 하는 방안은 추진되고 있다" 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외환자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경우는 정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포럼에 함께 나선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의료의 질 관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정부는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수 있도록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는 적절하게 제거하면서 심판자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보건의료포럼 원희목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 진입을 비롯해 FTA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IT와 BT 산업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며 "국민을 위하고 또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해 올바른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은 "보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기술이 적합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포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최고의원을 비롯해 이윤성 국회 부의장, 공성진 의원, 정의화 의원, 조문화 의원, 윤여표 식약청장, 강재규 국립의료원 원장, 김현수 한의사협회 회장,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 등이 참석,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임세호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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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지혈증 평가 조작 의심, 납득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내과학회가 8일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6일 공개한 '고지혈증평가결과 보고서'는 근거중심에 기반을 뒀음에도 대한내과의학회에서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심평원은 "내과학회에서 근거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에서 문제 제기한 '뇌졸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이미 보고서를 통해 내용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쳐 최종 상병을 확인한 질병코호트가 있어 이를 활용했고 협심증은 기구축된 코호트가 없어 2006년의 자료를 분석했으나 최종 비용은 세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이 빠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모든 환자가 입원해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원비용을 추산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복용 순응도 반영 부분과 환자의 의료비용 분석 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이 포함 여부 등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내과학회의 주장과 관련해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포함되어 있다"라며 "환자의 수익 손실 비용은 대부분의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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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트' 조재현 심평원 홍보대사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9일 본원 대강당에서 배우 조재현(43) 씨를 올해의 심평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조재현 씨가 TV드라마 '뉴하트'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실천해 나가는 인간적인 흉부회과 의사 역할에 충실한 배역으로 인기를 얻은 점과 심평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대사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위촉식에서 장종호 원장은 "앞으로 심평원 홍보대사로서 심사 평가업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알려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이 끝난 후 조재현 씨는 직원들과의 사인회 및 사진촬영 이벤트에 참가했다. 조재현 씨는 앞으로 1년간 '일반인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심평원의 TV와 라디오 캠페인 출연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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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의ㆍ약사 ‘담합’ 후속조사 8월 발표

유력 D제약사 영업사원과 의ㆍ약사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8월 후속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8일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올 2월 발표된 영업사원 의사 약사 담합 사건에 대한 후속조사를 진행했으며, 7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 2월 발표된 담합사건 결과는 동대문지역 5개 병원과 5개 약국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후속 조사는 전국적으로 진행했다”며 “당시 문제가 됐던 무좀약의 올해 상반기 청구금액 350억원 전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담합 등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적발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 자체가 어디까지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예방 차원이고, 실제 현장에서 담합이나 부당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 적발되는 규모가 2월 발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자체 자료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 약국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올 2월 동대문 지역 5개 의원과 5개 약국에서 1억 7천여만 원의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손정우 2008.07.09
정책

병원ㆍ약국 262곳 부당청구로 15억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상반기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478개 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262곳에서 부당ㆍ허위청구 등의 수법으로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중 부당ㆍ허위청구금액 등이 많은 4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2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환수 조치했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ㆍ허위청구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 건으로, 104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69개 기관에서 4억8,300만원의 부당이득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부장은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치과 방사선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사선 사진을 찍는 등 잘못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요법료로 주로 정신장애 해소 내지 경감목적으로 15분 미만의 ‘지지요법(8,930원)’으로 치료한 후, 진료비 청구는 15분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집중요법(18,750원)’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일 주간에 방문한 환자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방문한 것으로 꾸며, 2억4,700만원의 보험료를 허위 청구한 기관도 조사대상의 63.5%인 40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 유형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8.07.09
정책

“품목ㆍ제조허가 분리 제네릭까지 확대해야”

품목ㆍ제조허가 분리 대상을 기존 임상시험 실시 품목에서 제네릭 품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위수탁생산 요건도 기존 생물학적동등성 재실시에서 비교용출실험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은 8일 발표한 ‘의약품 GMP기준 선진화 실태분석 및 정책적 제언’에서 “국내 제약 산업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제약사별 전문화, 분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품목제조허가 분리, 위수탁생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제약사별 분업화,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이라는 특성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약사별 분업화,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수탁생산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위수탁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ㆍ제조허가 대상 의약품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 정 팀장은 보고서에서 “현재 제도화된 품목제조허가 분리 적용대상이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품목에만 한정돼 있어 제약 산업 선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약사별로 분업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일단 품목제조허가 분리를 제네릭까지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수탁생산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팀장은 “최근 GMP시설투자로 제약사들의 투자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복투자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약사들의 고충해결과 국내 제약 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 분업화,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위수탁생산에 대해서도 “생동성실험을 실시한 품목이라도 이를 위수탁생산을 맡겨 생산하면 또 다시 생동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항생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에 대해서만 생동실험이 아닌 비교용출로 대체하는 조건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팀장은 “품목제조허가 적용대상 확대, 위수탁생산요건 완화 등이 이뤄지면, 제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장가동률 저하나 중복투자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며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유인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07.08
정책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된다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고 화장품의 일상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화장품은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용물이 변색 되거나 그 효능이 떨어짐은 물론, 급기야는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그러나 현행 고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에서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해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시 기준에 근거한 사용기한 표시제품은 263개 32개사 263개 제품에 불과, 이 숫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제품 숫자 약 20만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대한화장품협회, 2007 임두성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모든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가 당장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추진중에 있는 EU국가들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임세호 2008.07.08
정책

실거래가 조사, 100여 곳으로 늘려 실시

올해 첫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예년보다 늘어난 100여 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여 그동안 약국 중심의 조사를 진행했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지난 달까지 올해 첫번째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통상 80여 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이보다 20여 곳 이상 늘어난 100여 곳에 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조사기관이 약국보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많았다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전체적으로 조사기관이 늘어나고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지난 조사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한 정리가 모든 실거래가 위반 품목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며 "다만 다양한 약을 구입하는 약국과 마취제, 항생제, 주사제 등 한정된 품목을 구입하는 의료기관과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올해 4번의 정기조사를 예상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부의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상반기동안 한 번의 조사가 실시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한차례 정도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복지부에 보고돼 이의신청을 진행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인하 금액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호영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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