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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관리 공단 역할 미미, 강화해야"

건강보험 급여관리 역할에 있어 공단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험자 급여관리 역할 강화 방안'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관리 역할은 보험자와 복지부, 심평원에 분산되어 있다"며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에 책임성을 지니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미미하고 재정책임성이 약한 심사전문기구가 급여 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재정 지출과 보호에 대한 자기결정력이 부족한 현상이며 보험재정 증가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본 체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단 연구원측은 "검강보험 급여관리 역할을 재정비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로 건강보험 건강보험운영에 전반적 책이미 있는 보험자가 급여결정 관련한 업무의 책임성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심사평가기구는 전문심사평가기구로서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별도의 기관에서 의료기관 평가나 서비스 질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건강보험급여와 연관을 맺는데 있어서는 보험자가 전체 보험재정 보호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에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급여 관련 기능이 보험자에게 명분과 책임만 주어진 채 합당한 권한이나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공단 연구원측은 "단기적으로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과 개발가능 영역을 발굴하고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호영 2010.02.25
정책

심평원, 3월부터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실시

심평원이 내달부터 2010년도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달 말 올해 약제비 예상지출액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병의원 수가결정 시 약제비 4,000억 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것과 관련, 약제비 절감 결과를 내년도 수가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절감효과 측정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우선 절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가 협상 시 제시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약품비 총액인 5조1,617억원 산출 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약품비 지출액인 5조1,617억원에 최근 3년간 약품비 평균증가율을 대입해 예상지출액을 산출한 뒤 절감효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실제지출액 산출 시 지난해 9월 1일 이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약가 산정기준에 의한 약가 인하 등으로 변경된 약가는 변경 전 약가로 보정하기로 했다. 즉, 순수한 의료계의 노력에 따른 약품비 절감액을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심평원은 3월부터 모니터링을 위해 D/W 자료를 이용해 월별 약품비 청구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3-8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율과 올해 3-8월 청구율을 비교한 후 관련 단체에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이 심평원이 약품비 지출액 산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를 제공하면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검토하게 된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회원들에게 약제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호영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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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적정처방 미흡' 4월 평가계획 도출

고혈압약의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투약순응도를 포함한 치료지속성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새롭게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올해 급여 적정성평가는 고혈압,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09년 계속) 등 신규평가 3개 항목과 약제급여,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등 계속평가 13개 항목, 대장암, 당뇨병 등 예비평가 2개 항목 등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평가 항목인 고혈압은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지만 적절한 환자 치료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실제 고혈압은 지난 2008년 요양급여비용이 2조2천억원에 달했지만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과 혈압 조절률이 각각 54.8%, 3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의 적정처방과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외래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약을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이며 평가지표는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투약순응도를 포함한 치료지속성 등이다. 고혈압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경에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 6월경 평가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정신과입원의 평가는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 심평원은 매년 평가하고 있는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등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사용평가는 평가대상 수술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의 하나인 당뇨병과 암 질환 중 대장암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진행된다.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차년도 가감지급 평가결과('09년도 진료분)를 12월에 공개하고, 2010년도 진료분에 대한 가감지급 평가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이호영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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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RFID, 유통 효율화 방안은 무엇?

RFID 기반의 의약품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RFID는 무선통신(Radio Frequency)방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수)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소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RFID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진행중인 'RFID 기반 의약품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그 동안 심평원은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사, 도매상 등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공청회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4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9명의 패널 토론시간을 갖는다. 주제발표는 '유통투명화 및 글로벌 No.1 제약산업 도약을 위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정보통신산업진흥원), 'RFID 도입 사례'(한미약품), '국내 제약기업의 IT화 추진현황'(식약청)과 '의약품 산업의 바코드와 RFID체계'(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순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제약사, 의료기관, 학계, 약사회, 의약품도매상, IT업체, 소비자단체 및 정부에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공청회 당일 오후 1시 50분까지 등록절차를 마치면 참석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의약품 관리 및 투약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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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봉사단, 새터민 지원센터서 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인천 새터민지원센터를 찾아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새터민 지원센터는 북한에서 이주한 초기전입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정착에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개인상담, 법률지원 등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의 봉사활동은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2년전 한국에 온 강 모(39)씨는 "북한보다 의료시설이나 서비스는 월등히 좋지만 생계 때문에 치과에 한번도 가질 못했는데 18개월된 쌍둥이까지 충치 치료를 받아 엄마로서 할일을 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네 자녀와 함께 무료진료에 참여한 김 모(45)씨 또한 "북한에선 진료는 무료지만 약이 없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처럼 진료에 함께 약처방까지 받아 한국에 온 걸 실감하겠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의료봉사단의 관계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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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법률안 입안건수 5,000건 돌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대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약 1년 9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법률안 건수는 총 5,099건이다. 이는 제16대 국회 전체기간 의뢰건수 1,682건의 3.3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7대 국회 같은 기간 2,353건의 2.2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17대 국회 4년간 의뢰건수 4,399건의 1.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 이상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18대 국회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6,279건으로서 제17대 국회 전체기간의 발의 건수 6,38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률안 입안과 관련해 최근 여야간 대립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그 대립모습을 국회의 모든 현상으로 여길 수 있으나, 그간 입법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제18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제18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을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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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ㆍ절주사업 예산삭감…정부의지 "없어"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경기시흥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 및 세부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금연 및 절주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한 사업으로 인해 금연율과 절주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로 각각 10%와 3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방송과 홍보에서 말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금연 및 절주관련 사업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같은 기간 정부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은 약 1천억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금이 사용되어야 할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의 예산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가 결국 허울뿐이었던 것이라고 백원우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007년에 비해 2009년의 성인흡연율은 단 0.7% 밖에 줄지 않았으며, 향후 계속적인 금연 및 절주예산 삭감이 있을 경우 흡연 및 음주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또한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예산에 있어, 절주예산의 규모가 금연예산의 20% 밖에 책정되지 않아 최근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문제 및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에 복지부가 굉장히 둔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는 개인과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같은 기간에만 건강증진 기금이 천억가량이 늘었음에도 예산핑계만 대는 보건복지부는 금연과 절주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여 및 현재의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편성 해야만 흡연과 음주에 의한 개인적ㆍ국가적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세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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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장애' 진료 여성 증가세… 연간 70만명

폐경장애로 병원을 찾는 여성이 연간 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장애는 여성 호르몬 분비 상실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끊기는 폐경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안면 홍조, 우울증, 무력감, 질 건조증 등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폐경장애로 병의원을 찾는 여성은 70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실진료환자수는 지난 2001년 70만6,987명에서 2005년 66만2,36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07년 68만1,294명, 2008년 70만4,24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08년 기준으로 40대 15만명, 50대 37만4천명, 60대이상은 17만3천명이었으며 30대 이하에서도 7,000명의 실진료환자가 있었다. 여성 '폐경장애'의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30대 이하는 2001년 132명에서 2008년 52명으로 나타나 61% 감소했고, 40대와 50대에서도 2001년 5,623명과 16,316명에서 2008년에는 3,611명과 12,526명으로 각각 36%, 23% 감소했다. 반면 60대이상 연령층에서는 2001년 4,499명에서 2008년 4,686명으로 4% 증가했다. 또한 '폐경장애'로 진료받는 여성환자 전체 평균연령이 2001년 53.1세에서 2008년에는 55.1로 2.0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폐경장애'의 연령대별 실진료환자수 점유율 추이는 40대가 2001년 28.9%에서 2008년에는 21.3%로 나타나 7.6%가 감소했지만, 60대이상에서는 2001년 18.4%에서 2008년 24.6%로 나타나 6.2% 증가했다. '폐경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한해 동안 828억원이었고, 이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552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재은 교수는 폐경장애로 진료를 받는 30대-50대 환자가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 "운동, 식이요법 등의 다른 대체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60대이상 연령층에서 환자가 소폭 상승한 것에 대해 "폐경 발생 연령이 늦추어져서가 아니고, 본인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60대가 늘어난 상황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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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일단 "멈춰"

정부가 내놓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국회가 일단 멈춤 신호를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과 입법공청회등을 거쳐 충분한 검증을 이룬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우선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전 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같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시행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변 위원장은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복지부가 불쑥 이러한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거쳐 제도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 민주당 간사는 "제도 내용을 떠나 시행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법률적 하자는 없다. 그리고 공식 설명 절차는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각 의원실에 시행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자문 결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 제 3항에 근거를 두고 실거래가 제도를 근간으로 유지하며 보완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보험재정으로 환원돼야 할 금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17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려 한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저가구매제도는 건강보험료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에서도 비판적이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를 통해 입법화해야하고 입법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행 또한 입법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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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몰수마약' 관리 구멍 "뻥뻥"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ㆍ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몰수마약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ㆍ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수마약에 대한 주요 부적절 사유는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무장경찰 호송 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ㆍ운송함으로서 도난분실 우려 상존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봉인 상태에서 중량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나 미봉인 상태에서 인계·인수이다. 또한 △몰수마약류 인계서(별지 제49호 서식) 몰슈마약류 인수대장(별지 제51호 서식),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몰수마약류 처분대장 등의 서류관리 미흡 등도 문제다. 특히 부산ㆍ광주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2.19
정책

리베이트 1회 적발시 1년간 급여 중지 법안 발의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의료계 리베이트는 총매출액의 20%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오랜시간 지속된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한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안, 정부대책안과 차별화된 법안을 별도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차별화된 주요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ㆍ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됐으며, 그동안의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근절정책의 강도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부족하며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임으로써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의원은 눈에 보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몸통'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둘째, 강력한 쌍벌죄 도입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뿌리 깊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현행 약사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의료법, 의료기기법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벌칙을 조항을 신설하면서 관련 법률간의 형평성도 함께 달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이득 회수차원을 넘어 경제적 패널티를 부여하고자 2천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벌금이 2배 이상 5배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해 벌금 부과액이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비해 더 많이 부과되도록 했다. 유사입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주가조작행위자에 대한 벌금부과하고 있다. △셋째, 리베이트 제공 공급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건강보험급여를 중지,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했다. 즉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목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한시적 시장퇴출, 2회 적발시 사실상 영구적 퇴출시키는 것.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약값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처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돼 결국 급여목록 삭제는 의약품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2회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 속성상 특정 의약품을 2회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유인요소 사전제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1회 적발시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1회 적발만으로 시장퇴출효과인 영구적인 급여목록 삭제는 과잉 처벌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공히 고려한 것. 다만 대체의약품의 부재한 의약품을 퇴출시키면 국민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약가인하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호 2010.02.19
정책

고혈압약 연구결과 결론 '공은 복지부로'

대규모 약가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한 결정권이 복지부로 넘어갔다. 고혈압치료제 연구결과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 제출이 사실상 완료됐기 때문이다. 18일 관련기관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치료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을 마무리 했다. 당초 심평원이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열흘 이내'로 밝힌 바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주까지가 의견 제출 기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협회는 관련 제약사 관계자들이 회의를 거쳐 모아진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심평원은 제출된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와 논의한 뒤 향후 본평가 진행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복지부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결과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구팀인 김진현 교수팀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당초 정부가 밝힌 만큼 업계 의견을 복지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이번 고혈압치료제 평가에 대해 문헌을 통한 단순 비교한 연구결과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는 평가로 연구결과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약가인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제약업계의 불안감이 전해진 의견 제출이 본평가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김진현 교수팀이 최소 73% 정도의 고혈압치료제가 퇴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있었다.

이호영 2010.02.19
정책

올 겨울 7만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대상자 중 7만 여명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이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았던 54만 5,836명에 비해 6만 9,392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7만 여명이나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다. 선별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 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여름방학에 비해 7만 여명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학기 중에 학교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급식지원 아동 수는 저소득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모두 97만명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50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고 너도 나도 공약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어 야박하게 해야 하는 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서 지원받는 73만명 저소득 급식지원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엄격히 가려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급식지원 대상자 선별 방식을 하루 빨리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곽 의원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정작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공약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02.18
정책

부당청구진료 과징금 5배서 2배로 완화

진료기록부 위·변조 등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배에서 2배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병·의원의 업무정지 사유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의 이중처벌 규정이 완화되는 한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며,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완화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인 행정규제 작용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구분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구분해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현행 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완화토록 개정안은 명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이 심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많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의 안정성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현희 의원은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임세호 2010.02.18
정책

공석중인 심평원장직 19일부터 공모

송재성 전 원장의 사표 수리로 현재 공석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직에 대한 공모가 실시된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8일 "심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할 심평원장을 19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4일 서류심사와 9일 면접심사를 진행해 최종 임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임명된 심평원장은 앞으로 3년간 심평원을 이끌게 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송재성 전 원장이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이호영 2010.02.18
정책

제약사·사모펀드, '병원 사냥' 본격화 되나

제약회사와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역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다. 일단 사모펀드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도 문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주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영리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수요와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곽정숙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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