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쌍벌죄 예외조항에 약국 '금융비용' 포함

약국과 병원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합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쌍벌죄 관련 심의 과정에서 처벌 예외항목에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쌍벌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비용'의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에서 제안됐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예외규정에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한편, 쌍벌죄 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범주에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호영 2010.04.22
정책

'쌍벌죄' 법안소위 통과…'징역 2년-벌금 3천만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3차 회의를 갖고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쌍벌죄 법안 통과의 전체적인 틀에는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구체적인 형벌 수위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위에서는 지난 16일 소위 의원들이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한 '2년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의 대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 2년 징역 부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3천만원으로 완화시킨 것. 소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쌍벌죄 도입에 찬성했고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수위가 다른 처벌에 비해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이미 정치권에서 상당히 수면위로 올라오고 여야없이 이 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다수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형평을 맞춰서 법안을 처리했다"라며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알지만 너무 과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즉 벌금의 수준이 크게 낮아진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과 타 법의 처벌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쌍벌죄'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시 심의된다.

이호영 2010.04.22
정책

건보공단, 자체 '웹 EDI 시스템'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사업장의 민원신청 편의 및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 자체 웹 EDI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2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에는 KT-EDI 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공단의 EDI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 및 정보 보안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적용한 Web기반환경으로 구축되어 민원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신청 범위도 24종에서 31종으로 확대했으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연간 43억원의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자체 시스템 도입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단 EDI 가입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전자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민원편의와 탄소배출량 감소로 그린IT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영 2010.04.22
정책

KIT, 이필수ㆍ장광민 교과부 장관상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안전성시험부 이필수 기술원과 기획예산팀 장광민 선임행정원이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유공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유 기술원은 지난 87년 연구소 입소 이후 각종 실험동물 육종법과 질환모델동물 개발을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내 안전성시험 평가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 기술원은 안전성평가시험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실험동물의 연속투여 방법인 Infusion pump를 이용한 수술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국제 수준의 GLP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장 선임행정원은 정부와 관련 산업계 전임상 시험 지원을 위한 연구소 예산확보와 연구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이와 함께 연구소 총무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행정지원 부문의 효율적 제도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국제 수준의 GLP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과학의 날 제 43회 기념식은 21일 대덕연구단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다.

임세호 2010.04.21
정책

미디어, 성폭력 어떤 영향 미치는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은 22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공동으로 <미디어, 성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아동ㆍ청소년들의 음란물을 통한 모방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아동성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 1,571건에서 2008년 2,346건으로 2년새 1.5배나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훈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토론에는 문상현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손병우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양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실장, 이명화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나선다.

임세호 2010.04.21
정책

의사 등 95명 리베이트 뇌물수수혐의 적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남도내 보건소 의사 김모(43)씨 등 의사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대전충청지역 의사와 공중보건의들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K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들 의사들에게 뇌물을 준 최모(32)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2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 모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제약사 영업직원 최 모씨로부터 혈압약과 신장약 등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최씨 등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까지 모두 4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김씨는 경찰에서 돈은 약품의 효능을 자문하는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경찰은 "제약회사에서는 정당한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방한 약의 양만큼 돈을 건넨 것으로 볼 때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다른 제약회사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운 2010.04.20
정책

최병호 센터장 "신약 급여결정, 현 제도 검토부터"

최병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센터장이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관련 심포지엄에서 최 센터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검토부터 착실하게 해 나가고 난 뒤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근거 중심의 신약 급여 의사결정을 위해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방식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다. 최 센터장은 "실제 일부 국가에서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의 약가협상 기전이 도입된지 불과 2년 반 밖에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이 방식이 현재 도입된다면 등재 여부를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국적 회사에서 글로벌한 기존의 가격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보험등재를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최 센터장은 "신약에 대한 현재의 급여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10.04.20
정책

"신약 급여결정, 근거 중심 조건부급여 대안"

신약의 급여 의사결정에 있어 근거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 방식을 대안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급여 의사결정 방식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먼저 "최근 신약은 혁신적 신물질 신약이 감소되고 있으며 중증질환 대상으로 치료효과 높아진 반면 고가화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급여와 약가 의사결정 시점이 차이가 있어 근거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크고, 비급여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이전의 항암제 신약의 경우 100% 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신약의 경우 상당수가 비용효과성 불분명을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박 연구위원은 "신약이 급여로 결정되기 까지 보험자와 제약회사 간 갈등이 컸고 시장에 빨리 제품이 나오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시판후 나타난 성과에 근거해 신약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결과에 근거한 위험분담계약과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방식이 그것이다. 결과에 근거한 위험분담계약은 신약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날 가치에 대한 근거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신약을 실제 사용한 후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자 합의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방식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를 사전에 정의해 성과 달성여부에 따라 급여 여부 및 약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이 방식을 사용해 신약의 급여 결정을 해온 나라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미국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박 연구위원은 "약가 설정에서 고정된 가격을 탈피해 결과에 근거한 변동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어 대안으로 인식되나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복잡하고 시행 비용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하나의 대안으로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 방식을 제안했다.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 방식은 신약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사용시의 성과에 관한 근거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보다 견고한 근거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환경 하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하는 것. 박 연구위원은 "신약의 급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신약의 임상적 효능 외에 삶의 질, 치료에의 순응도 등 비임상적 편익을 주장하기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제한된 시간내에 신뢰성있는 근거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전문성, 투명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급여 의사과정에서 쉽게 선택되는 대안이 아니고 보험자, 의료공급자, 환자, 제약사 간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계점도 전제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할 때 수용 가능한 불확실성의 정도와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10.04.20
정책

10주년 맞은 심평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평원은 19일 "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하며,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Robert. H. Brook 교수 등 5개국, 15명의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심평원 및 국내 학자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일간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각국의 진료비심사시스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의료의 질과 성과보상, 진료비지불제도를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해외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4월 19일(월)부터 사전등록을 하면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정책지원실 연구기획부(2182-25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영 2010.04.19
정책

"국고지원금 배정 감소로 하반기 건보재정 독"

국고지원금 배정에 따라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인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보험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노력이 따랐지만 실제로는 이는 국고지원금의 조기 집행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현재 국고지원 연간 예산액인 3조 9,123억원 중 1조 2,737억원이 수납돼 1분기 예상액 보다 국고지원금 2,956억원(7.5%p), 담배부담금 504억원(4.7%p)이 각각 조기집행 됐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1분기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이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 배정액의 감소에 따른 재정 악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단이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수입확충 및 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어 연 5천억원의 재정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호영 2010.04.19
정책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시간 문제' 되나

현재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축은 의사협회와 국회로 압축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법ㆍ약사법 등 쌍벌죄 1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위와 처벌수위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와 23일 개최되는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다. 물론 법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본회의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국회가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합의된 대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처방ㆍ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흥ㆍ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은 견본품제공ㆍ학술대회 지원ㆍ임상시험 지원ㆍ제품설명회ㆍ기부행위ㆍ시판 후 조사 등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벌수위는 손숙미 의원과 같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상당 가액을 추징한다. 국회의 시각은 쌍벌죄 도입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게다가 야당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실시 전제 조건으로 쌍벌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쌍벌죄 도입은 성큼 다가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임세호 2010.04.19
정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기초생활권리행동은 16일 기초생활수급자 280명 등 170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소개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홈리스행동(가나다 순) 등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단체로 현장상담활동, 빈곤층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2010년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수급 당사자와 시민을 직접 만나며 개정 청원 서명을 받아왔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이다. 또한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도 포함된다.

임세호 2010.04.16
정책

제약산업육성법,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주목'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6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사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된 바 있다.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날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감담회를 통해 여야 의원들의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준비한다. 이날 간담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안 발의에 따른 여러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목 의원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향후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설명회'에서도 원 의원은 윤희숙 박사가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해 언론을 통한 비판을 한 부분을 지적하며 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원 의원은 이날 "무조건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제약업체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제약업체를 키우도록 돕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윤희숙 박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제약산업육성법은 쌍벌죄 관련 법안이 논의된 이후 23번째 안건으로 심사가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다.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진행되어 봐야 알 것이지만 쌍벌죄에 대한 논의가 쉽게 마무리 짓게 된다면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당연히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4.16
정책

공단 고객센터 '4주년'… 하루 평균 11만건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고객센터가 15일 출범 4주년 맞았다. 공단에 따르면 고객센터 이용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해 현재 하루 평균 11만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소 이래 누적상담건수가 5천5백만건에 이른다.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제공을 목표로 구축된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지난 2006년 본부센터 설립이래 2008년 부산, 광주, 대구, 대전센터와 지난해 11월 경인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상담 등 특수상담 활성화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발생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했던 지난해에는 국민행동요령 전파와 46만 여건의 상담을 진행해 주도적 상담센터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건강드림콜 서비스' 실시로 서울 거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480명에게 주 2회이상 문안전화를 드림으로서 사회적 효문화 창출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등 콜센터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센터 개소이후 고질적인 전화민원을 해소하고 고객감동실천으로 공단의 고객만족지수는 고객센터 개소 초년도 63.3점에서 3년이 지난 2009년에는 83.9점으로 크게 상승해, 고객 최대 접점인 고객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한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라는 고객접점 슬로건을 내 걸고 고객만족 경영과 고객감동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고객센터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호영 2010.04.15
정책

심평원, 고객만족 향상 위한 실천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3일 '고객만족 실천다짐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객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만족도 우수부서의 사례발표를 통해 주요 CS활동 및 '중심에 사람을 두고 일하는 고객접점 감성서비스 강화'(대전지원),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고객만족'(서울지원), '고객입장에서의 책임행정 구현'(진료비민원부) 등 부서별 특성을 살린 실천중심의 고객만족경영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특별강사로 초빙된 CS전문가는 특강에서 "심평원은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으나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화에 대한 성공확신, 내부고객만족도 제고,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CS활동에 대한 불만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윤구 원장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곧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며 일에 대한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것 인만큼 내부직원의 만족도는 대단히 중요하며, 경영진의 관심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상사의 리더십 및 의사소통, 조직문화 개선 등 자체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하고 그 외 다른 분야도 개선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해 고객만족도 최우수 부서인 대전지원과 만족도 상승에 공로가 큰 서울지원, 수원지원, 진료비민원부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포상했다.

이호영 2010.04.15
정책

'알부민주' 등 10개 분야 근거중심 평가 진행된다

알부민, 헤파린 등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중심의 급여기준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 개선 등 EBH평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내부 수요조사 실시와 동시에 평가 주제를 자체 발굴한 결과 치료적 중재술, 진단검사, 약제 등 총 10개 분야를 올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BH(Evidence Based Healthcare: 근거중심보건의료)는 근거중심의학의 확대 개념이며, EBH평가는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한 의료기술평가다. 이번에 선정된 평가 분야는 △자가면역 표적검사의 효과성(Auto Immune Test, AIT) △혈소판부착 및 응집능 검사의 효과성 △소아암 환자에 시행하는 양성자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 △인공요추간판 전치환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직ㆍ결장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의 안전성 및 효과성 △알부민주의 임상적 효과성 △다혈관질환에서 관상동맥 스텐트와 관상동맥 우회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비교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임상적 효과성 △장기 부동 내과환자의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저분자량 헤파린의 안전성 및 효과성 △체부에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총 10개다. 특히 EBH평가 주제로 선정된 '알부민주'는 현재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해 보험급여하고 있으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에서 현행 기준이 정하고 있는 알부민주의 치료효과에 대해 여러 이견과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근거에 기초한 기준 설정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기준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경추 퇴행성 추간판질환에서의 다분절 케이지 유합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 EBH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중 10개 분야 평가결과가 기준개선에 반영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요 조사 등 기준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EBH평가를 통한 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4.15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