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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성년 가해자 작년 한 해 3천명, 3년새 2배 증가성범죄 신고율이 10%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만도 2006년 5,159건에서 2009년 6,78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새로운 극약처방을 내놓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를 대량으로 양산시키는 갖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방식만으로는 아동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 한 사건이나 며칠 전 친구 여동생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사건, 2004년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밀양여중생집단 성폭행, 2008년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사건 등은 모두 가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 숫자는 경찰통계에 잡힌 것이라는 점이다. 처벌이 곤란한 아동청소년범죄의 특성상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건화 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성범죄사건들이 있다.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너무 미비하다. 2005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발한 전문 치유프로그램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아직도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이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교육을 받은 건은 312건으로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하다.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 만큼 성인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앞선 예방책은 범람하는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된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교육 실시와 음란물 대책이다. 2004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가해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방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음란물 때문이다. 2008년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은 그것이 범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맞벌이 가정의 빈 집에 모인 초등학생들이 케이블TV와 IPTV를 통해 음란물을 본 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선정)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07년 7만 3,99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는 3만 5,163건, 2009년에는 6,809건 심의해 시정요구는 5,057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은 극약처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타인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가 또래들끼리의 놀이로 잘못 알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할수록 정부는 점점 극단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으로는 이를 예방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 며 "지금부터라도 가해청소년이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에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오늘 2시 여성가족위원회는 경찰청을 방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임세호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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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홈리스 복지 정책 한ㆍ일 함께 머리 맞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9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홈리스 전문가들이 모여 두 나라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10일에는 양국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서울의 홈리스 보호 현장을 방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홈리스 전문가 11명이 주제발표를 하며 양국 일선 현장에서 홈리스 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40여명이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최근 경제난 이후 홈리스가 다시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성이 크다. 특히 일본의 본격적인 홈리스 정책은 우리보다 늦었지만 복지와 취로, 주거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홈리스 숫자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홈리스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일본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정체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홈리스 지원정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홈리스 전문가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교류회를 갖기로 했으며, 앞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아시아권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임세호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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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장기요양보험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오는 7일 오후 2시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단 지하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최성재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되며, 고려대 안형식 교수와 한림대 석재은 교수가 주제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자는 이화여대 조혜숙 겸임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가정의학과장, 백석대 김욱 교수, 호서대 이지윤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복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실시, 수가 가감산 제도 시행 등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영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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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터넷 악성 댓글 방지 교육, 정부가 나선다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 법적ㆍ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요즘은 인터넷의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은 악플(악의적인 댓글)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손숙미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 관련 윤리ㆍ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플로 고통 받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정보통신매체 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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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피논정' 등 병용·연령금기약 40품목 추가병용·연령금기 의약품 목록에 동아제약 '리피논정80mg' 등 40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월 적용 병용·연령금기 품목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리스트는 6월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신규등재되는 품목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병용금기 의약품 4만4,382조합과 연령금기 의약품 1,045품목이 반영됐다. 먼저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엑스알정1000mg', 머크 '클루코파지엑스알1000mg'은 코드신설로 추가돼 요오드 계열 조영제와 48시간 이내 병용 투여가 금지된다. 동아제약 '리피논정80mg'은 유한양행 '라이포실캡슐', 중외제약 '히트라졸정',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액', 우리들제약 '에스코졸정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도록 지정됐다. 대웅 '대웅메로페넴주500mg'은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 환인제약 '바렙톨서방정', 삼진제약 '에필람정' 등과 함께 병용이 금지됐다. 비알엔사이언즈 '필로젠정', 한국산도스 '산도스메토트렉세이트주', '대웅바이오 '베아신정' 등 28품목은 양도양수에 따라 병용금기 의약품 조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명문제약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명인제약 '뉴로자핀정10mg', 비알엔사이언스 '사라인정', 등 10품목은 연령금기 의약품에 포함됐다.이호영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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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로 지정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ㆍ중원)이 6월30일에 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민관협력단체인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래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로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정했다. 당시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됐으나, 이제는 반대로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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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요양보호사 표창·수기공모 당선자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을 맞이해 그간 서비스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요양보호사들을 격려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와 미담사례를 담은 체험수기와 사진을 공모해 당선자를 발표, 시상하고 체험수기집을 발간한다. 공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공단지사에 설치된 225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별로 우수요양보호사(센터별 15~20명, 총3,700명)를 초청해 요양보호사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수여 등 포상 행사를 갖는다. 향후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개선 및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수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수기 및 사진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모아진 261편의 수기와 256점의 사진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수기분야 최우작으로는 '가족의 탄생' 등 11편을, 사진분야 최우수작으로는 ‘회상’ 등 14점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 공단은 당선작을 지난달 24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발표했고 공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사장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우수사례 모음 및 사진집은 7월말에 발간할 예정이다.이호영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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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별등재 시행 후 급여약제 6,857품목 감소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급여약제품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일 공개한 '10주년 평가-합리적인 약제관리' 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2006년 2만1,740품목이던 급여약제품목이 2010년 1월 현재 1만4,883품목으로 6,857품목(31.5%)이 줄었다.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05년의 급여품목은 2만737품목, 2006년에는 2만1,740품목이었다. 그러나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7년 2만775품목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08년 1만5,223품목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2009년에는 1만4,900품목, 2010년에는 1만4,883품목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 시행 이후 2009년까지 209품목을 평가해 154품목을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급여결정률은 73.7%에 달했다. 제네릭은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해 선별등재 이전과 대비해 15-20% 인하된 가격으로 등재했고 제네릭 진입에 따라 최고가제품 185개 품목을 20% 가격 인하했다.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일지라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원료합성 의약품 159품목을 가격 인하하고 미생산·미청구의약품 7,873품목을 삭제했다. 심평원은 "향후 약가산정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며, 합리적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보험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약제를 적정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영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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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10주년, 사진·신문으로 보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진·신문으로 보는 건강보험·심평원!!'을 주제로 본원 1층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에서는 건강보험 및 심평원 발전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진과 신문기사 등을 연도별·테마별로 전시해 심평원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이호영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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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창립 10주년 기념 '2020 비전 선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지하 대강당에서 2020 New 비전 선포식과 함께 심평원 창립 10주년기념 행사를 가졌다. 강윤구 원장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심평원의 현재 모습이 앞으로 10년 후까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심평원 가족 모두가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과 확인에 찬 미래비전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기념행사는 올해 새로 제정한 '2020 New 비전'(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 선포식과 함께 심평원과 국민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에 대한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33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창립 10주년기념 자원봉사 대축제'를 통해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브랜드 워크샵, 심평원 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9월에는 국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심평원의 역사'라는 주제 하에 우리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여 발전적인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호영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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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건보통합 10주년 기념식 개최… CI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건보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기념행사를 통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와 과정, 그간의 제도적 발전 상황과 공단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H-WELL,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CI와 함께 공단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새로운 CI는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역할, 즉 국민건강보험의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담고 있으며, 'H-WELL'에서 H는 Health, Hope, Happiness의 의미를 가지며 Well은 Wellness의 줄임말로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비전을 상징한다. 조직문화의 근간이 될 핵심가치는 사랑과 봉사(Humanism), 배려와 화합(Harmony), 열정과 창의(Passion), 최고의 전문성(Professionalis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단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내부토론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공단 전임직원이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라도 이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임직원 모두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이호영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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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대상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잔혹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원내대변인)은 6월 30일 현재 강간·살인 등의 사건에 제한돼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추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볍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05~'08년까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67.5% 증가했고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결정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10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63%(’08년), 실형선고율은 39.5%, 집행유예는 38.4%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혐의입증이 다소 용이하지만 시간이 지나 검거됐을 때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진술과 부족한 증거 등으로 혐의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 법 감정 및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내려져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어 왔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법원의 판결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뇌물, 국고손실, 약취ㆍ유인, 강도상해ㆍ치상, 보복범죄, 배임수재 등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외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추가해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재판과 같은 절차를 밟아왔다. 전현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기능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불신과 불안감만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포함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제고되는 한편 법이 가지고 있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임세호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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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다문화사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다문화 가족에 관련 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다문화사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 ‘06년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이후 매년 2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이 ’09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 1월 기준 역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113만9천 여 명으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보건ㆍ복지 분야에만 국한돼 부처별로 경쟁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기본 체계 없이 협의의 관점에서만 다문화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숙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각 위원회에 걸쳐있는 다문화 가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유교 사상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에게 불합리할 수도 있는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해 다문화 가족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0년 외국계 주민이 113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선진적인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단발성 지원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임세호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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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쿨존, 실버존에 이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어서 특히 보행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하균 의원은 2008년 7월 3일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내용과 함께 다른 개정 내용들도 포함된 대안이 상임위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부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임세호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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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동 성범죄, 물리적 거세로 근절 시켜야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을 처리했다.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동 법률안은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잇따른 아동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늘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화학적 거세법’로 알려진 동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아동 성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 받는다. 4주에 한번 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ㆍ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을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ㆍ중원)은 "화학적 거세 도입이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임세호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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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 씨 임명건보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57) 씨가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형식 전 기획상임이사의 후임으로 한문덕 전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을 낙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30일부터 앞으로 2년간 기획상임이사 업무를 맡게 됐다. 한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와 가천의과대학교 보건학박사를 거쳤다.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 노인정책과장, 생명과학단지팀장, 질병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이호영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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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 씨 임명
30일부터 향후 2년간 업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 등 역임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6.29 수정
건보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57) 씨가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형식 전 기획상임이사의 후임으로 한문덕 전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을 낙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30일부터 앞으로 2년간 기획상임이사 업무를 맡게 됐다.
한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와 가천의과대학교 보건학박사를 거쳤다.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 노인정책과장, 생명과학단지팀장, 질병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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