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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 정착 지원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 정착 및 GMP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품질평가 및 자율점검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간품질평가와 자율점검제도는 업체 스스...2010-10-05 10:25 -
06년 의료법 위반자…복지부 3년째 방치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냈다. 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2010-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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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우선구매제도 적극적 우대조차 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 올해 4월 27일 한번 개최된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록...2010-10-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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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764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n...2010-10-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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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취급범위 일반소매업까지 확대"
현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실태를 파악 후 규제를 완화 및 인프라를 확충해 일자리를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질병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절감과 건강증진으...2010-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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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 등 수급불안정 약제 '수급관리의약품' 지정"
지난 7월에 있었던 헤파린 원료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당시 헤파린 원료값 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2010-10-05 09:51 -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입찰대란' 우려
10월부터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 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2010-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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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메이크업, 파우더 파운데이션 타입 불과
"미네랄 메이크업은 100% 천연이며 위험한 합성 화학 성분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UV광선을 차단시킬 뿐 아니라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가지며, 매우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고, 모공을 ...2010-10-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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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충북 제천에 250병상 종합병원 개원 예정
‘10년대 국내 10대 병원’ 이라는 장기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관동의대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오는 2011년 3월 충북 제천시에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2010-10-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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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부당ㆍ편법으로 배불리기 심각
최근 4년간 (2010년 8월말기준)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강남 성모, 서울 아산, 강남 삼성)이 민원인들에게 부당 청구해 되돌려준 금액이 79억 원(5,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초생...2010-10-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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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부당ㆍ편법으로 배불리기 심각
이낙연 의원, 빅5 병원...기초수급자 4년간 12억 부당청구
- 임세호 기자
- 입력 2010-10-05 09:05
최근 4년간 (2010년 8월말기준)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강남 성모, 서울 아산, 강남 삼성)이 민원인들에게 부당 청구해 되돌려준 금액이 79억 원(5,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 환불액도 12억 원(337건)에 달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우리 사회 최 약소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조사권 확대와 병원에 대한 선도 확대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낙연 의원에 의하면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2008년 397억, 작년 410억, 올 해 7월까지 259억으로 증가추세이다.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주차비 장사를 하고 있는 셈.
이 이원은 "환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특혜를 주든, 주차비 수익을 환자 복지를 위해 쓰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미 환불액이 올 해만 8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을 받을 당시, 진료비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불을 하러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불을 받지 않고 있고 미환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빅5 병원들은 아직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출된 대학병원들의 현황으로 미루어 빅5 병원들의 액수는 무척 클 것으로 예상.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징수가 타당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와 맞물려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상급병원 배불리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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