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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관동의대 종합학술대회 성료
관동의대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와 협력병원 및 교육병원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교육과 연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동의대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0...2010-12-12 00:32 -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금속성 이물 검출
식약청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2010-1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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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장급 도미노 '인사' 태풍 부나
식약청의 오송 시대 개막과 맞물려 여러 관심사항 들이 집중되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조직 구도에 대한 관심이 단연 높다. 이미 내외부에 알려졌듯이 오송 시대와 맞물려 노연홍 청장이 취임 이후 실질적인 새...2010-12-10 06:44 -
신약개발 경쟁력강화 정책포럼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28일 오후 1시에서 8시까지 COEX 컨퍼런스센터 317호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과의 글로벌시장 성공률 제고 방안 모색을...2010-12-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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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전문연구회,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수교육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RA전문연구회(회장 : 임윤택)(이하 RA전문연구회)는 2011년 1월에 총 6일(13일, 14일, 20일, 21일, 27일, 28일)의 일정으로 숙명여대 약학대학에서 제4회 의약품 경제성평가 교육을 실시한다...2010-12-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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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한방강좌 1학기 종강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지난 8월 27일부터 14주간 진행된 김상훈 선생의 “증상으로 판단하는 한약처방법(동영상해설)” 1학기 강좌를 마치고 지난 12...2010-12-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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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올해 마지막 연수교육 실시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연수교육위원회(부회장 박미화, 위원장 최정아) 주관으로 지난 11월 27일 토요일, 12월 5일 일요일 두 번에 걸쳐 강동구약사...2010-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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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저소득ㆍ요보호 아동 A형 간염 예방 지원
GSK는 저소득/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Happy Smile for Children’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들의 A형 간염예방을 위해 자사의 A형 간염백신인 ‘하브릭스’ 6,000도즈를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에 기...2010-12-1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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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사람을 사랑하는 정직한 기업 '우뚝'
한국콜마가 수년간 매주 실시해 온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설겆이, 지역사회 노인회관 방문, 청결활동 등의 봉사활동 누계시간이 지난 11월까지 총 10,000시...2010-12-1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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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선물'도 실용주의 시대
12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2010-1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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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롯데 이대호 선수 수상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2010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을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 했다고 밝혔다. ‘조아제...2010-12-09 09:47 -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급격 증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최근 5년간(‘06년～’10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설치ㆍ신고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2010-12-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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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이전 식약청, 빨라진 퇴근…근무 집중도 "향상"
식약청 오송시대가 개막한지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직원들은 출퇴근 및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2010-12-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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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제조기준 일반약 확대 등 제약산업 전폭 '푸시'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의 범위 확대,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제도 개선,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 간소화, 소아용의약품 글로벌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2010-1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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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승소'
지난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의사 실기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옴에 따라 1년여를 끌었던 동 소송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2010-12-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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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승소'
아시아 최초 실시...의사 실기시험 타당성 및 공정성 재확인
- 임세호 기자
- 입력 2010-12-08 22:20
지난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의사 실기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옴에 따라 1년여를 끌었던 동 소송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제11 행정부)은 8일 오전, 올해 2월 2010년도 제74회 의사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외 66명의 원고가 “동 시험은 피고(국시원장)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시행한 시험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의사 실기시험 시행 및 관리방식, 합격선 결정방식, 표준화환자 채점 신뢰도 등 의사 실기시험 시행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에 대해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고가 제기한 시험기간(총 51일)별 및 문제조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불이익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시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사실기시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재확인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들 가운데 문제조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조합을 구성하는 각 문제별 합격선은 난이도를 기초로 정해지고, 동 합격선이 조합별 합격률을 결정하므로 문제조합별 난이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합격률이 유사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분석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시험시기에 따른 응시자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실기시험 시행기간을 1주일(5일 기준)단위로 구분해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유사한 합격률을 보여 이 역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했다.
표준화환자의 채점 신뢰도 및 합격선 결정방법에 대한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룹별(교수 및 표준화환자) 상관분석 결과 교수보다 표준화환자의 채점일치도가 높았고, 합격선 결정 역시 외국의 사례를 포함한 합격선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국시원에서 제출한 이러한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원고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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