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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주년, 사진·신문으로 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진·신문으로 보는 건강보험·심평원!!'을 주제로 본원 1층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2010-07-01 17:34 -
심평원, 창립 10주년 기념 '2020 비전 선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지하 대강당에서 2020 New 비전 선포식과 함께 심평원 창립 10주년기념 행사를 가졌다. 강윤구 원장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심평원의 현재 모습이 앞으로 10년 후까지 ...2010-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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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통합 10주년 기념식 개최… CI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건보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기념행사를 통해 통...2010-07-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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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글라이자, 메트포민과 병용시 혈당조절 효과"
BMS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DPP-4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항당뇨제 '온글라이자(Onglyza, 삭사글립틴)'가 경구용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민(metformin)과 병용 시 우수한 혈당조절 효과를 나타냈다는 두 개...2010-07-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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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퇴, 시민대상 마퇴 캠페인 실시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홍종오)는 30일 'UN 지정,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해 대전역 광장 및 중구 지하상가 거리 일대에서 시민 2,00...201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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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국페링 반품 협조 의사 전해 합의"
경기도약사회(김현태 지부장)는 지난 28일 반품불가 제약사(한불제약, 한국페링)에 대해 2차 제제 조치를 시작한 당일 저녁에 극적으로 한국페링과 협의가 완료되어 정산 작업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서영...2010-07-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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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마약류취급, 이렇게 관리하세요"
약국 감시 중 마약류취급에 대한 부분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다. 마약류 관리를 등한시 하면 행정처분에 과태료, 고발까지 당할 수 있고 가중처벌 위반기간도 약사법 1년에 비해 마약관련법률은 2년으로 ...2010-07-01 06:06 -
'약업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희망찬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상반기 동안의 약...2010-06-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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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 씨 임명
건보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57) 씨가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형식 전 기획상임이사의 후임으로 한문덕 전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을 낙점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06-29 23:03 -
한국MSD, '청년슈바이처상' 시상식 개최
한국MSD(대표 현동욱)는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0회 MSD 청년슈바이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 연구활동 부문과 사회활동 ...2010-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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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1차 치료제로서 폐암 환자 생존기간 개선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이레사'를 1차 치료제로 투여한 결과, 기존의 표준화학요법(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비해 질...2010-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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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원로약사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지난 28일 중구소재 예지원에서 원로약사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단은 한만우 전 회장을 비롯한 원로약사...2010-06-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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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 평가로 연평균 1,414억원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률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진료비 심사·평가 성과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2010-06-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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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불가 제약사 2곳, 불법영업 강력 대응"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지난 13일 반품불가 제약사 의약품 소각식 이후, 2차 제제조치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반품불가 제약사 5개 중 3개 제약사...2010-06-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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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바꾼다고 진료비 증가 막지 못해"
국민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복지부가 시기상조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2010-06-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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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바꾼다고 진료비 증가 막지 못해"
박민수 복지부 과장, 지불제도 개편 시기상조 입장 강조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6-28 15:43 수정
국민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복지부가 시기상조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지불제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양이 늘어나는 기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불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 입장을 보였다.
박 과장은 이날 "의료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좋지 않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나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며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 배경에는 지불제도와 함께 의사나 병상이 늘어나는 공급의 증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핵심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과장은 소비자들이 1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예로 들며 "의료의 질에 있어 1차 의료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선택에 의해 3차 의료기관으로 가려는 현상이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불제도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의료의 양이 늘어나는 기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도 다양하게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DRG나 총액계약제를 강구한다면 의료자원에 대한 통제기전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며 "한해 의사가 3,000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해진 자원에서 수입을 나누는 것은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박 과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모두 지혜를 모야아 할 부분이고 정부도 여러가지 고민과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은 수가, 보장성,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 전달체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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