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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어린이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실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 약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 화곡 6동 소재 볏고을어린이집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2010-09-01 15:31 -
'바이오코리아 2010' 성대한 출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바이오코리아 2010'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로 발돋움 하고 있는 '...2010-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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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리아, 세계 바이오 강국의 발판"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바이오코리아 2010'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로 발돋움 하고 있는 '...2010-09-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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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신고자 최대 2,090만원 포상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2,0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1일 제2차 중...2010-08-31 17:36 -
KRPIA "진수희 복지부 장관 취임 환영"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KRPIA는 31일 환영사를 통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사회복지 분야에 대...2010-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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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글쎄'
정부가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2010-08-31 16:46 -
대약 "1년 이하 자격정지 자율징계 요구권 필요"
약사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2010-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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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2010 임상약학동 워크숍' 개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임상약동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2010 실무자 대상 임상약동학 워크숍을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바비엥스위트(Ⅱ)에서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약동학 업무의 중요성...2010-08-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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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없어 권한·위상 약화"
법정단체로서의 권한과 위상, 자율성과 공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인 자율징계권을 의약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번호사는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이 ...2010-08-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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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전, 미래지향적 학술대회 중점"
내달 12일 열리는 '2010 대한민국 중부권 시도지부 약사학술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광훈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2010-08-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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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이룬 작가의 꿈,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 시인의 오랜 꿈이 이뤄졌다. 2002년 등단 이후 꿈꿔왔던 자신의 이름을 건 시집을 8년만에 발표한 것이다. 주인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조사부...2010-08-3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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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1차 의료 활성화·건보재정 강화"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30일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식을 갖...2010-08-30 17:49 -
당뇨병학회-릴리, 당뇨병 전문교육 활성화 협약
대한당뇨학회(이사장 박성우)는 지난 27일 한국릴리(사장 야니 윗스트허이슨)와 '당뇨병 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0-08-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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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평원가족봉사단은 지난 28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해비타트 천안아산지회)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2010-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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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확인업무'로 감사원장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의원에 낸 비급...2010-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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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확인업무'로 감사원장 표창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서 모범기관 선정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8-30 15:32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의원에 낸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 심사해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되돌려주는 '진료비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비확인결과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불절차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불편할 뿐 아니라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려 과다납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원인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청구를 포기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2009년 2월 환불금 지급 '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진료비확인신청 한번만으로 환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환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환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민원인과 병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요양기관의 환불 거절 시 다시 심평원에 공제지급 청구)에 각각 환불금 지급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자를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토록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약 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 4천여건, 약 396억원을 돌려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업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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