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의약품산업은 후진적 상태로 회귀하고 거래 부조리로 인한 약가상승으로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가 의약품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양 의원은 먼저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종합병원은 낮은 원가마진율 범위 내에서 경영해야 할 가난한 도매업체보다, 평균 48.4%로 원가마진율이 높은 제약업체를 거래 대상자로 선택할 것"이라며 "1994년 이전의 후진적인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1994년 유통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거래부조리 문제가 다수 발생했는데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된다면 제약회사들과 종합병원 간의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크게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약가상승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의료보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직거래 확대로 인한 제약업체들의 판매관리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이 다시 복제품을 만드는 후진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의 거래량 감소로 인한 경영 압박 및 시설투자 제한 등으로 유동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도매유통업계는 종합병원 시장의 60-70%, 금액으로는 약 1조 8천억원 이상을 잃어버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고 영세한 도매업체들의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유통업체를 육성하는 유통선진화를 이룩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병원, 제약사 등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 속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