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신은진’(으)로 검색된 결과입니다.
| 뉴스 |
-
천정배 의원 "비급여 전면 관리 3개년 계획 강력 추진해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급여 진료의 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2016-10-04 13:34 -
"감염병 감시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감염병 감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이 C형 간염 행정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주도하면서 올해 C형 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여러 혼선을 ...2016-10-04 11:45 -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nb...2016-10-04 11:35
-
남인순 의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율 낮춰야”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였으나, 비급여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임산부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6-10-04 11:23
-
"자동차·건보 중복청구 조사강화 필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에도 청구하고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청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2016-10-04 11:07
-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하여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2016-10-04 10:51
-
건보공단, 신규채용시 외부 면접위원 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인사채용과 관련해 기관경고 및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10-04 10:44
-
남인순 의원 “CT·MRI 등 고가의료장비 관리 강화해야”
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2016-10-04 10:39
-
동네 병원서 3년간 마약류의약품 11년치 처방…보건당국은 방치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2016-10-04 10:07
-
임산부·연령 금기 의약품 29만 5천건 그대로 처방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2016-10-04 09:46
-
건보공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구상권 징수실적 저조
현재까지 공식 집계 사망자 920명, 생존환자 3,566명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2016-10-04 09:41
-
감기 항생제처방률 감소추세 주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하락추세가 멈추고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2016-10-04 09:38
-
'비타스틱' 등 전자담배 유사품 청소년 판매 금지 추진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n...2016-10-04 09:25
-
항암신약 보험등재 ‘법정시일보다 80일 늦어’
암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는 법정기간 24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2016-10-04 09:14
-
"감염취약 의료기기, 재사용 현황 파악 안돼"
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1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2016-10-04 09:08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에스티큐브 유승한 미국대표 “넬마스토바트 2상, 연내 핵심 데이터 확보” -
2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
3 보고에서 평가로…식약처, 시판 후 안전관리 ‘근본 전환’ 선언 -
4 온코크로스, ASCO 2026 초록 채택…RAPTOR AI 기반 췌장암 병용요법 임상 주목 -
5 약가 깎이고 원가 치솟고…'사면초가' 제약업계, 파괴적 혁신으로 돌파해야 -
6 리센스메디컬, 코스닥 상장…정밀냉각 기술 글로벌 무대 '비상' -
7 “단일 파이프라인 시대 끝” 제약바이오, 플랫폼·공동개발만이 살 길 -
8 이뮨온시아, CD47 항체 ‘IMC-002’ TNBC 1b상 ASCO 채택 -
9 “비만, 숫자가 아니다”…BMI 넘어선 ‘임상적 비만’ 시대 -
10 알지노믹스-인하대, ‘in vivo CAR-T’ 구현 위한 원형 RNA 전달 기술 제시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감염취약 의료기기, 재사용 현황 파악 안돼"
김상훈 의원 "포셉 재사용 횟수 알길 없어" 지적
- 신은진 기자
- 입력 2016-10-04 09:08
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1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하다보니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1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하여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과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싼 1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하게 된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재사용횟수규정_27조 1항 8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데 있다.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멸균 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나,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초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