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네트워크약국 규제 시행 앞두고 신고센터 활성화·불법 운영 조사 강화
매출연동형 임대료 등 후속 입법 추진…일반약 판매·복약지도 기준 개선도
전하연 기자
입력 2026-11-06 11:57
대한약사회가 창고형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강화한다.이달 27일 네트워크약국 규제 시행을 앞두고 외부자본의 부당한 경영개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 개설·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와 추가 입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창고형약국 관련 입법 성과와 주요 현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창고형약국 문제의 핵심이 약국의 규모나 외형 자체보다는 약국 운영의 독립성 훼손과 외부자본의 경영개입,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에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네트워크약국 금지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우선 오는 27일 시행되는 네트워크약국 규제에 대비해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약국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12월 23일 시행되는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과 내년 4월 21일 시행되는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약국 개설 과정에서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전대차 계약, 자금조달 내역, 제3자와의 계약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매출연동형 임대료와 수수료 등 외부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한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창고형·체인형 약국의 경영 권한과 인력 운영, 결제·정산 방식, 자금 및 수익 귀속 구조 등을 살펴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에 행정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약국 광고심의위원회 설치와 불법 약국 개설·운영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법안의 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도 이어간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일반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품목의 판매방식과 복약지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비대위는 창고형약국 관련 후속 조치와 함께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주요 현안에도 대응하며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 대응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