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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약대6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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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개황 / 약대 6년제 추진경과와 일지범약계의 숙원인 약학대학 교육 연한 연장이 지난해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년부터 시행되며, 졸업생은 2005년 첫 배출되게 된다.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의 숙원은 범약계가 30여년간 가지고 왔던 과제였다. 약대 6년제 시행의 필요성은 30여년전부터 약학대학내부에서 제기된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1973년 6월 서울대약대 등 6개 약학대학장이 참여해 발간한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처음이었다. 약학교육 ...
2006-0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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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약대 학제개편안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8월19일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 2+4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 방안연구' 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시행 취지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약...
2006-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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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6년제 확정 이후 약계의 추진 현황 및 계획약대 협의회가 1975년 발족하고 약학교육 6년제 연구사업을 실시한 이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30년간 협의회를 주축으로 6년제 약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 건의문 제출 또는 성명서 발표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4년 7월 약학교육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가 개시되어 금년 5월 약학교육 6년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됐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공청회까지 성사됐다. 그 결과 지난 8월...2006-0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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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약대 6년제 주요쟁점과 해결방안지난 2005년도는 약학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6년제가 확정되어 매우 뜻 깊은 한해가 되었다. 앞으로 약대 입학 전의 기초교양교육과 입학 이후의 약학전공 및 실무실습교육으로 구분된 2+4학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약사양성을 위한 실용학문교육으로서 실무중심교육이 확대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학제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약대협의회와 약사회는 공동으로 약학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약계 각 ...2006-0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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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외국의 사례 - 미국 약학대학의 교육과정교육과정 미국에서 약사양성을 위한 약학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미국의 약학교육평가기관인 ACPE(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eutical Education)를 통해 직접,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약학대학협의회인 AACP(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와 미국약사회 APhA(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의 영향을 받고 있다. ACPE는 약사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약학대학 인증뿐만 아니라, 약사연수교육제공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 평가만이 아니라 기존 약사의 자질 향...2006-01-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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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외국의 사례 - 일본일본은 드디어 내년 4월부터 약학교육 6년제 시대를 열게 됐다. 2004년 5월 14일 통상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여야의원들에 의해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40여년간 약업계의 비원이었던 약대6년제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일본의 6년제는 6년제 일관교육과 4+2년제가 병존하는데, 6년제 일관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4년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고 2년의 대학원과정을 마쳐야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약학사로 인정받게 된다. 4+2년제는 신...
2006-0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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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6년제 의료 질 향상·사고 예방에 절대적 기여할 것"본지는 지난해 초 한국을 찾은 플로리다 약대 다이안 E. 벡 교수(美약대협의회장)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약대6년제 추진 과정 및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대6년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에서 그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美약대협의회(AACP,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는 어떤 조직인가. 미국에 있는 모든 약학대학의 교수를 포함하는 조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약사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약학교육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2006-0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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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약대 6년제 시행이후 약사직능의 변화상의약분업 이전, 약국은 보건의료시장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약무 및 건강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상담과 조제, 투약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었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의 업무는 처방권을 기점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처방권이 의사들의 직역으로 넘어가고 조제투약권이 약사들의 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에 걸맞는 직무의 내용을 재정립하게 되었고, 웰빙(Well-being)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듯이 일반인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관련한 약사직능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생명공학...2006-01-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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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약학대학 6년제와 약사회 준비사항교육부의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발표 이후 학제연장이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제개편의 목적을 실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관련한 약사회의 역할 중 교육 및 학술지원 분야의 준비사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첫째는 학제개편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약사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술지원 분야이며, 둘째는 약학대학 학제개편 이후 학교교육의 일부로 진행될 실무실습교육에 관...2006-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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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약사회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건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적정한 의약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약사의 역할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약사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직능인으로서 의약품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2006-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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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학계기존 약사 보수교육 강화 서둘러야 일반대학 과정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전환 약 30년 전 약학 교육계 일각에서 논의 되었으나, 내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성사되지 못하고 수의과 대학만이 6년제로 다시 4년제로 또 다시 6년제로 전환되는 긴 세월 동안 약학 교육의 연한 연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던 중, 의약분업의 계기로 약사 교육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의료계 일각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오랜 논의가 현실화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수 많...2006-0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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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시민단체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약계의 오랜 과제였던 약학 교육 6년제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하여 일부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자칫 의약계 간의 이해관계 다툼인 양 비춰질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큰 흐름에서 보면 현재까지 잘 진행되어왔다고 본다. 이 일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안이라기 보다 적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 등 약사의 기본 직능 수행 역량을 키워 국민의 건강 증진에 보다 충실히 복무하게 하는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변화인지 여부가 그 판단의 준거...
2006-01-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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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의료계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약대 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4학제는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
2006-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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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응 - 의료계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6-01-04 15:00 수정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약대 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4학제는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단 전 회원 집단투표결과를 통해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집단 휴업투쟁을 벌일지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집단휴진 찬성이 61.09%로 나타났다.
이어 11월 5일 의협 대의원회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재차 결의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부터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명분과 논리개발에 힘써왔으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국민 설문을 실시하는 등 회세를 집중해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7일 교육부 주최의 공청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공청회 저지에 나서기도 했으며 약 40여명의 시도의사회장 등 집행부의 교육부 앞 1인 항의시위도 전개됐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국회와 청와대, 규개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6년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의사출신 안명옥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약사 직무 영역 확대 음모 포함돼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저지 총력
의협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와 이 제도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교육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대 졸업생의 95%가 개업약사이고,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임상약학을 좀 더 배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하며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약대 학제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를 예로 들어 마치 약대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4년제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같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명분 없는 약대 6년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선진국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선택권이 없다고 밝히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과 약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제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대학제개편이 현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해석을 요청했다.
이미 의협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육부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령에서의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의 개념 및 이들 개념의 정책 활용사례,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또는 전과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유 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약대입문자격시험(PCAT)을 교육부나 대학이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약대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이수자로 의무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에 규정된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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