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혁 변호사의 약과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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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약국]  <12> 의약품의 혼합이 소위 발명의 특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현행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조 제1호)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칙 그 자체는 이용물이 아니어서 발명의 대상이 아...

    2010-08-11 10:40

    [약사·약국]  <11> 증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재판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증거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민사사건에서는 증거의 자격에 대해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

    2010-08-04 10:45

    [약사·약국]  <10> 석방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여야 구속된 사람을 석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의자 단계(사건이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의 석방과 피고인 단계(사건이 법...

    2010-07-14 10:18

    [약사·약국]  <9> 구속에 관하여

    현행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구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속은 사실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0-07-07 09:40

    [약사·약국]  <8> 고소에 관하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자가 범죄의...

    2010-06-23 09:57

    [약사·약국]  <7> 피의자신문참여

    전의 칼럼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고, 이번 칼럼에서는 피의자신문참여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피의자신문참여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시에 배석하여 수사의 임의성과 피의자...

    2010-06-16 10:04

    [약사·약국]  <6> 피의자신문의 의미

    현대사회의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위 과학수사의 부분입니다. 과학수사란 포렌식(컴퓨터의 내장된 자료나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분석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수사기법), 계...

    2010-06-09 10:33

    [약사·약국]  <5> 고소사건과 인지사건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은 내가 상대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소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지만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경찰관과 피의자입니다.그런데 고소...

    2010-06-01 10:41

    [약사·약국]  <4>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I

    흔히 사람의 장래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복불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그런데 형사사건 특히 수사단계의 형사사건이야말로 이러한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

    2010-05-26 10:10

    [약사·약국]  <3> 의약품의 직권 조정에 대해 III

    의약품의 직권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하는 경우...

    2010-05-06 10:08

    [약사·약국]  <2>의약품의 직권 조정에 대해 II

    의약품의 직권조정의 사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통상 요양급여기준으로 약칭합니다) 제13조 제4항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권조정사유는 12개의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아울러 ...

    2010-04-27 17:16

    [약사·약국]  <1> 의약품의 직권조정에 대해 I

    <새 연재를 시작하며> 본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동인의 박혁 변호사가 집필하는 '약과 법률 이야기'를 새연재물로 시작한다.   첫번째...

    2010-04-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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