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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의사 약사가 거리로 나선다면(?)의약분업이후 13년동안 의사들은 절망했고 분노한다. 이유는 일선의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진료비 삭감 때문에 열 받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간 일명 도가니법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더더욱 열 받았다. 2014년 새해벽두부터 몰아친 원격의료 강행은 이같은 의사들의 불만과 분노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폭발일보 직전이다.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이같은 분노의 결정판일수 있다. 약사사회도 들끓고 있다.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한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 법인약국을 비롯한 서비스선진화방안은 결국 동네약국의 몰락은 물론 대규모자본을 무기로 한 대기업의 약국점령을 가속화 시킬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정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정부와 약사회 집행부 모두에 대한 불신이 극대로 높아지고 있다. 한번 속지 두 번다시 속지 않는다는 강경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장외투쟁과 상경집회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의 결기를 표출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근 20여일이 지나 종결 됐다. 반면 의약단체는 원격의료와 법인약국문제를 이슈화하고 국민적 반대여론 조성에 전력하기로 ...2014-01-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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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가정책 규제일변도 탈피 제약업계에 선물 안겨줘야일괄약가인하 타격을 우려해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월부터 재시행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올해도 약업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제약업계가 약가사후관리 제도를 우려하는 이유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와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책 적용으로 인해 당장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1원 입찰’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매년 3~5%의 약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율은 0.0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장형제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연간 백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규제에 무게를 싣자 이전에는 제약산업 육성책이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던 제약업계는 이제 투자활성화 의지나 꺽지 말아달라는 안쓰러운 당부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제약산업이 실적 부진을 딛고 수출과 신약개발 성과로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규제 정책이 제약업계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좌우하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 정책들이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번에는 꼭 정부에서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 참여를 선택한 제약협회를 실망시키지 않고, 협의체에서 나올 대안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올 한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길 바란다.김지혜 2014-0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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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또 다시 살아 난 망령
2014-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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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시장은 의(醫)와 약(藥) 모두에게 블루오션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보건의료 산업계의 움직임이 새해 벽두부터 무척 분주하다.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단체들은 지난 한 해 글로벌시장 순회 방문을 나서는 등 행보를 본격화한 바 있다. 시장을 개척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습이 역동적이다.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생존을 기반으로 추진되기에 민관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나 호불호를 따지지도 않는다. 제약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은 그동안의 원료나 완제품의 수출에서 지금은 제약공장 건설, 품질관리(QC)를 포함한 플랜트 수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료 서비스를 향한 해외 수요도 이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이전 의사나 약사 등 전문면허를 가진 개인차원의 해외진출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지금은 의료기관의 시스템이나 병원프로젝트 수준의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결국 의약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2014-01-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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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뭐길래~'의료민영화'가 2013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항변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의 의미는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정책이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안약국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본격화라고 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관계인 의사와 약사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자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위해 환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외부자본이 투입된 대형화된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면 편리하게 이용했던 동네약국의 폐업을 종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담도 결국 환자가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약국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약사사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직능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할 경우, 2014년은 아마도 보건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한해가 될 것 같다.최재경 2014-01-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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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새 아침, 새 출발
2014-01-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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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복지부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어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회를 비롯한 전 약업계가 읍소에 가까울 정도의 절박한 심정으로 제도 유보 또는 폐지를 건의했음에도 결론은 제도 강행이다. ‘우는 아이 빰 때리는 식’이다. 그동안 장관의 협회방문과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업계의 바램은 여지없이 깨졌다. ‘재시행 후보완’이라는 발표에 기대를 안했으면 차라리 덜 아프겠다는 자조가 지배적이다. 세계 각국은 제약산업을 집중 투자하는데 한국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형만 하더라도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각종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고집스럽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시장 진출 및 글로벌 제약사 도약이라는 제약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연구개발과 글로벌을 말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한다. 세상엔 두 부류가 존재한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일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자'와 '일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자'다. 글로...2013-1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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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다국적제약사 '먹튀'라는 오명 벗어야 한다제약업체와 도매업체간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적정마진을 놓고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간의 인식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은 일부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유통마진을 책정함으로써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기업들은 일괄약가인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와 한독간의 저마진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간의 갈등을 장기화되면 서로가 손해라는 인식아래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한독과의 저마진 대립에서 사실상 승리한 도매업계는 총구를 다국적 제약사로 겨누고 있다. 도매업계가 5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이엘코리아, GSK, 베링거인겔하임, 화이자, 노비티스 등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금융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형태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 상황에서는 본사의 영업방침을 따르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도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가 또 다시 이들 업체들의 제품 취급 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도매업체들은 국내에 생산시설이 거의 전무한 다국적제약기업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여 들여 본사로 가져가는 '수입상' '먹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먹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공존공생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들의 노고를 인정해야 하고 한국적 특수한 상황의 금융비용을 수용해야 한다. 도매업체들의 노고없이는 결코 다국적 제약사들이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김용주 2013-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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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아듀 2013 ···
2013-1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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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균형추(자이로스코프)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새 복지부장관이 의사협회장을 만났다. 비공식적인 회동으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통(만남)은 있었으나 결국 불통(합의불발)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간의 괴리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단체의 회장은 원격진료로 대표되는 일방적 의료정책에 분명히 제동을 걸겠다며 전국 의사들을 상대로 총궐기를 명했다.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의미가 녹아 있는 자서전적 성격의 책 ‘의료 자이로스코프를 꿈꾸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사이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받는 균형추(자이로스코프)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했다. 이같은 역할을 심평원이 담당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또 이제는 준정부기관의 CEO역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판단이 아닐까 싶어 무...2013-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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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도매, ‘상처 뿐인 영광은 안된다’연말을 뜨겁게 달군 도협과 한독의 마진갈등이 대화를 통한 해결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 취급거부라는 극한 상황 일보 직전까지 나갔다가,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제약계와 도매업계에서도 갈등 기류가 공존공생의 기류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를 넘기지는 않고, 결과물도 상생 차원에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같은 기대는 현재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처한 상황과 연결된다. 지난해 전격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이 영향이 고스란히 도매상들에게 연결됐다.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제약사보다 오히려 도매업계가 더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었다. 실제 마진갈등도 이 때문에 촉발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적정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같은 위기의식이 집단투쟁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상황은 제약사들도 마찬가지. 도매상들에게 대놓고 말은 안하고 있지만 약가인하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도매업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추가마진은 어렵다는 인식이 내부에 깔려 있다. 제약협회까지 개입하고, 개별 제약사들이 한독 문제를 예의주시해 온 배경도 제2, 제3의 한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를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제약 도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도협과 한독 양측이, 또는 내년에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마진을 포함한 영업정책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극한 대립으로 나가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상처 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위기를 살려서 상생으로 가자’는 얘기들이 제약계와 도매업계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이권구 2013-1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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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신기루
2013-1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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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문형표 장관결국 문형표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직후 문 장관은 취임사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장관직무 수행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한 장관의 입장은 종전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문 장관의 임명을 반대해 온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며 내심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기술과 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의료계와의 대립도 우려된다. 약사사회 역시 대면이 빠진 조제와 원격진료는 택배약국의 출현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걱정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제약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2013-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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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그 얼마나 된다고…일부 지역 약사회에서 직원 급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지출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은 상급회에 의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밖으로 조금씩 알려졌다. 사무국 직원 급여를 줄이면 경상비 비중이 줄고, 사업비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일부 지역 약사회의 이러한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경상비 비중이 많은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또, 약국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 재정을 적절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손쉽게 직원 월급을 줄이겠다는 판단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경상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세를 키우든가, 적정한 재정규모를 만들어 해소하는 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조건 직원 급여를 줄여서 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할 경우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회무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무국 업무에 익숙한 숙련자가 사라지거나 적절치 못한 인력배치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상비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인건비 이외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적절치 못하게 나눠져 있는 지역 약사회를 통합하든가, 몇개 사무국이 한곳에서 업무를 보거나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현안이 생기거나 용건이 생겼을 때 ‘약사회는 뭐 하고 있느냐, 사무국은 도대체 무엇하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근무여건이나 환경도 고려해 볼 문제다. 일할만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근무의욕을 꺾는 경우는 없는지 가끔 되돌아 볼 일이다.임채규 2013-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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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名醫(?) 입장
2013-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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