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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산업 新藥開發만이 살 길이다지난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결과를 놓고 보면 제약산업은 예상했던 대로 經濟論理에 밀려 미래에 대한 전망에 暗影을 던져주고 있다. 본란에서 누차 지적하고 또한 반대한 바 있지만 의약품은 당초부터 빅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어 크게 기대할 만 것이 없었고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더욱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거론된 것처럼 국내 제약산업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제약업이 언제까지 복제의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제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힌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제약 산업이 새롭게 개편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형제약기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나라 기업정서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특허기간 연장과 이로 인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경...2007-04-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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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아제약의 현명한 選擇동아제약의 주주총회가 평온리에 끝나 다행이다.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계속되어온 동아제약의 부자간에 벌어졌던 경영권 분쟁이 제약업계 원로들의 중재노력으로 일단락된데 이어 26일 있은 긴급이사회에서 주총 의안을 확정하면서 가닥을 잡은 뒤 29일 있은 주총이 무사히 끝났다고 하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주총에 앞서 강신호회장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제하의 서신을 통해 지금까지의 발생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저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참으로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동아제약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아제약은 R/D를 중심으로 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해야 할 책임을 더욱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姜회장다운 大見이며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타결이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중소제약기업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이번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남의 일 같이 않아 관심과 우려를 자아냈었다. 특히 외자기업들이 FTA타결...2007-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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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간53주년, 새로운 變身을 다짐하며약업신문이 오는 3월 29일 창간53주년을 맞습니다. 약업신문이 우리나라 보건의약계의 대표 전문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약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땅의 전문언론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2월12일자로 발행된 지령5000호는 우리나라 전문언론사의 기념비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약업신문이 국내 전문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1년 部數認證공사인 한국ABC협회로부터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동시에 인증 받아 部數를 공개한 것도 투명하며 공정하고 또 正道를 걷는 언론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독자와 광고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면서 변화에 대처하는 업계 전문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1954년 3월29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언론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약업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창간호를 발행한지 어연 53년, 짧지 않은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는 ...2007-03-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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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되는 종로5가통 藥局街 움직임종로5가 약국대표자협의회가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국민 건강을 위한 대국민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로5가 약국협의회는 지역약국의 약사들이 지난 세월 약국하면 종로통을 손꼽았던 시절의 명성을 다시 찾아보자는데 뜻을 모아 비롯된 모임이다. 그러나 단순히 종로통 약국하면 약값이 싸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나 이제는 환경운동연합등 NGO와 함께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거래 그리고 폐기물품의 처리등 국민보건을 위한 관련사업을 펼치면서 일반약과 기능식품등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길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민단체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일선 약국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다 방치되고 있는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등을 약국약사들이 나서 올바른 설명과 복약지도를 통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고 버려야 할 것은 폐기를권유 해 줌으로서 국민건강은 물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2007-03-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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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분명 처방, 정부는 意志를 보여라최근 복지부장관이 국회답변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통령후보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성분명 처방이 이렇다할 정책결정 없이 說往說來만 거듭하고 있어 空約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 대통령 후보때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속이 당선을 위한 公約이었을 지라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可否간 확실하게 공약사항에 대한 의지표명만은 분명히 밝혀 주무부서로 하여금 시행을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실천토록 하는 것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다. 성분명 처방은 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보험재정의 절감과 국민편익 도모, 의사와 약사의 직능에 따른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사전 사후통보조항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임의로 대체조제가 있고 가능한 생동성인정품목 조차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고 보면 성분명 처방은 요원한 일인지도 모른다. 생...2007-03-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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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 의약품 빅딜 절대 안 된다오는 3월8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제8차 한미자유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제약협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공식화 한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빅딜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반대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의 입장은 국내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와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이며 WTO(세계무역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해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무리한 특허권 보호요구는 당연히 거부해야 하며 아울러 무역구제와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가 한미자유무역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絶對絶命의 위기속에 처해 ...2007-03-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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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事단체 총회에 보내는 苦言지난 22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한국제약협회(23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7일), 그리고 오는 3월7일 있을 대한약사회총회로 藥事 4단체의 총회가 마무리된다. 4개 藥事단체중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임원개선을 2개 단체는 예산총회로 치러진다. 업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Positive system, FTA등 약업계의 현안들이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회세를 결집시키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총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기만 하다. 특히 의약분업 만7년째를 맞아 약사회는 약국경영의 활성화와 재고약 누적 그리고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의무화,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조항 삭제 등이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약사회장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임원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선된 회장을 승인하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생동성인증품목이 3,462품목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후통보 조항 때문,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일반약 활성화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2007-02-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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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주장의 신뢰성부터 檢證해야한다식약청이 의협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3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재평가를 금년도에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약업계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내년(2008년)에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심바스타틴(고지혈증), 펠로디핀(고혈압제제)과 2009년에 실시 예정인 이트라코나졸(항진균제) 등 3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금년도에 하겠다는 식약청 방침과 관련 해 업계는 무리한 생동재평가는 업계 부담 가중은 물론 의협이 제기한 시험결과에 대한 공인기관의 검증도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동성시험은 절차과정이 매우 중요한데도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시험을 과정의 설명 없이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은 의약품의 국민 불신만을 조장하는 危險千萬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에 생동성조작파문으로 인해 국산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실추되었고 당국의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조치로 업계가 곤욕을 치른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이문제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아야한다. 의협이 어떤 의도에서 이 같은 시험결과를 지금에 와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동성시험이 지...2007-02-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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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휴유증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대한약사회 선거가 끝난지도 50여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선거와 관련된 後遺症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선거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귀추가 걱정된다. 경기도약사회의 투표용지 훼손에 따른 부정선거 논란을 비롯 부산 서구약사회의 총회소집공고의 瑕疵공방 , 전라남도약사회의 관행적 회장추대 방식을 내세운 지역간 대립양상, 룡천성금 전용문제로 제기된 서울시약회장의 단식사태등 일련의 是是非非가 끝이질 않고 있다. 당사자간에 문제해결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고 보면 항상 뒤끝이 개운치 못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선거로 인한 문제는 상급회가 나서 중재하고 조정하여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한다. 정기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집행부 구성도 안 된 상태임은 알지만 현회장이 다시 재선된 입장이고 보면 직접 나서 사안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 보지만 약사사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을 감안할 때 빠른 ...2007-0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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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DI제공은 제약기업의 本分이다.제약기업들이 약국 영업을 외면하면서 약국에서 의약품에 관한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어 어떤 제품이 새로 발매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약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정보를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정보는 그동안 제약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통해 제공해 주던 내용이 주된 정보원이었고 보면 영업사원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된 약국가에서는 최신의 의약품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마다 식약청이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재평가 결과에 따른 효능 효과 사용상 주의사항등 조정된 내용을 숙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지난해(2006년)만도 13개 약효군에 총 636품목의 안전성 유효성이 재평가되어 효능, 효과(228품목), 용법 용량(519품목), 사용상 주의사항(569품목)이 각각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많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일선약국에서 일일이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의약전문지를 통해 안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알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의약품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메이커는 1개월 이내에 ...2007-01-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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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필코 OTC를 살려야 한다.丁亥年의 약업계 話頭는 역시 OTC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상위제약기업들이 일반약을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 약국관련부서를 부활하고 판촉사원을 모집하고 나서는 등 다양한 영업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신 일반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韓美자유무역협상, 비급여 품목의 확대, 보험약 선별등재방식등 제도와 여건변화에 따라 OTC판촉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료제 위주의 병의원 영업에 주력했던 제약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한 OTC영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약기업들의 약국마케팅에 대한 변화 움직임은 앞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OTC광고계획 수립과 함께 자사제품 홍보 판넬이 부착된 제품판매 쇼케이스, POP(Point of Purchase)등을 제작하여 약국에 설치하는가 하면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촉사원을 모집해 약국을 순회하면서 자사제품 마케팅에 나서는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제약...2007-0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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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다시 힘 모아 前進할 때새로 선출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시도약사회장들에게 축하와 찬사를 보내며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전국약사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힘 있고 참신하고 멋진 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선거결과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약사라는 것과 약사는 영원하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긴 자나 진자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일선 회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리라 본다. 投票率 77.6%는 이번선거가 서면투표 방식을 통해 진행된 직접선거라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여서 짧은 선거일정속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두 번째 치른 이번 선거로 직선제 선거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상호비방과 학연 등을 내세운 과거의 병폐가 다시 고개를 든 점이나 선거과정에서 승리를 위해 후보자간에 야기되었던 불미스런 말과 행동에 대한 是是非非를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서로를 포용...2006-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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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조제용, 生同性인정 4,113품목식약청발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생동성시험인정품목은 모두 4,113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품목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들이며 對照藥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품목이기도하다. 따라서 이제는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너무나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약사는 약의 전문인이면서도 약의 선택권을 갖지 못한 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이 전문약을 취급하게 되는 수동적 입장에 놓여 있다. 약사관계법령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藥事法제23조(처방의 변경 수정)의 2(대체조제)와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 6(처방의 변경 및 수정)제13조의 7(대체조제)등에 열거한 내용을 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과 관련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체조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사후통보조항이 있는 한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이번 약사회의 회장선거를 거치면서 회장후보자들은 異口同聲으로 성분명 처방만이 직능을 살리며 약국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2006-1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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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醫協의 조제내역서 발급 주장이 왠 말인가.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으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환자가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사가 정확하게 약을 조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내역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 2매 발행의무 조차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 의사가 의사의 처방전 대로 약사가 조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조제내역서의 발급을 법개정을 통해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語不成說이다. 우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가 환자를 위한 의사와 약사간에 진료와 투약이라는 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처방전이 있어야 의사의 처방 내용을 알 수 있듯,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고 어떻게 복약지도를 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 의협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법에 규정된 일련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黙黙不答하고 있는 의사회가 약사의 조제내역서발급의무화를 들고 나온 속셈이 무엇인지 ...2006-1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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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제비 절감정책은 제약산업 존립 위협"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채택하여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제약협회가 탄원서 채택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이대로 있다가는 제약산업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원서는 사정을 말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글이지만 청와대가 제약협회의 탄원서를 받고 업계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리라고 기대할 수 는 없다. 탄원서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에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선별등재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得보다는 失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FTA 결과와 포지티브시스템 시행으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업계는 실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한계가 있다기 보다는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해도...2006-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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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정책은 제약산업 존립 위협"
- 기자
- 입력 2006-11-20 10:31 수정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채택하여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제약협회가 탄원서 채택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이대로 있다가는 제약산업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원서는 사정을 말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글이지만 청와대가 제약협회의 탄원서를 받고 업계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리라고 기대할 수 는 없다.
탄원서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에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선별등재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得보다는 失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FTA 결과와 포지티브시스템 시행으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업계는 실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한계가 있다기 보다는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앉아서 이 엄청난 파고를 맞기 보다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탄원이라도 해 봐야 겠다는 입장에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미국측에 요구와 관련해 정부가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약가를 20%인하하고 이와 연동하여 제네릭의약품의 가격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20%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입안예고 하고 나선 것은 제약업계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며 이로 인한 압박을 견뎌낼 제약회사는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약가재평가와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사후관리 등으로 이제까지 보험약가가 계속 인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장관의 직권결정 및 조정 권한을 가동하여 가격을 임의로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바이오신약을 10대 차세대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가 1년도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제비지출구조개선이란 논리만을 내세워 약가인하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재삼 숙고해 볼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제약협회가 포지티브시스템이 시행되면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세 배 이상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제약기업은 등재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연구개발보다 경제성을 우선한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제약산업의 대외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과 제약산업은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FTA의 영향으로 연간 1조3000억원(총 매출액의 14．5%)의 매출감소와 9500여명의 대량 실직자 발생이 예상되며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결국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호소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가 진정 우려된다면 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원인파악에 따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확히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단순 논리로 약가만을 인하하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정부가 기대하던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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