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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량신약의 정책적 육성을지난 24일 복지부가 개량신약경제성평가세부기준을 새로 마련, 발표했는데 이는 제약업계의 개량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개량신약의 건강보험등재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마련한 개량신약의 평가기준이 단순 복제약과는 달리 개량신약개발에는 시간과 연구 개발비등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상적 효능 효과가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는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 복제약이 없을 때는 개량신약의 약가를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에도 첫 번째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가능했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문제는 개량신약을 복제의약품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있다는 지적이다. 개량신약의 경제성평가 기준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와 개선이 없는 경우등으로 구분하여 비용효과비(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c)와 비용의 기준을 산정하여 약가를 정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객관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2007-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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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경영자의 實踐意志가 중요하다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6일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행위를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정함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이 의사 개인이나 학술단체에 제공 가능한 기부금과 강연 및 자문에 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같은 행위는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도 5만원 이내만 가능하며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학술자문 등을 얻거나 강연을 부탁하는 경우 수수료는 50만원 이내로, 학회 지원에 대해서도 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나 발표자, 좌장을 지원할 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과 숙소간의 교통비, 식대 및 숙박비 등 필수적인 체제비만을 허용하고 병원 등과 약정한 발전기금의 경우, 전면금지하되 5월 23일 이전에 약정한 것이라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협회의 이같은 인정기준이 꼭 실천되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위 제약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 ...2007-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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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度를 넘어선 의·약사의 Moral Hazard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2억원대의 부당 허위 청구행위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 결과 밝혀진 8개 의원과 3개 약국이 담합하여 자행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는 실은 진료를 받지 않은 한 부부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부부가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 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된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아보고 의아하게 생각해 공단진해지사에 신고함에 따라 허위청구 의심대상기관으로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다. 사건의 주모자인 의사는 4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수원, 안산, 평택등지에 건물을 구입한 후 메디컬빌딩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개원 초기 약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 청구 행위를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 전현직 의사 등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들 의원에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였고 진료비 청구는 주로 친인척이 담당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2007-07-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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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심처방 확인과 응대는 法이전의 責務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법사위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란 예외조항을 놓고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으로 我田引水 해석으로 법망을 피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우려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를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법사위가 지적한대로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처음 발의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은 약화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뜻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의 당초 목적이 처벌이 아닌 의 약사간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앞으로 이 조항을 내세워 의사들이 약사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로서 良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법개정...2007-07-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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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藥局街의 대응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로 인해 약국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도와 8월 시행되는 정률제등과 관련해 약국가는 제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변경은 한마디로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표된 정부의 약제비안정화방안은 약제비의 비중을 5년내에 총진료비에 24% 이내로 낮추겠다는 대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제도와 정률제, 저함량 배수 조제시 약제비삭감등도 약제비 절감에 있고 보면 앞으로도 보험재정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의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를 받던 환자가 제도변화로 인해 종전과는 다르게 진료비 부담이 늘어 날 경우는 약국을 찾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처방위주의 경영을 하는 약국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추측이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앞으로 환자들의 의료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나가면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마케...2007-07-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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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産新藥을 살려야한다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국산 신약이 11품목에 달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약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산 신약 11개 가운데 비급여와 미등재품목을 제외한 6개 품목의 국내 보험급여 청구액은 264억원에 불과했으며 최근 3년간 신약 수출도 2품목에 575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사노피아벤티스의 동맥경화용제인 플라빅스나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한 품목 청구액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국내 신약연구개발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SK케미칼의 위암치료제 선플라주를 필두로 현재 모두 11개의 신약이 선보인 바 있다. 국산신약이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제품력 보다는 마케팅전략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에 뒤지고 있고 의료기관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처방발행과 국산신약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2007-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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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환영한다성분명 처방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장관 내정자인 변재진차관이 13일 있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발족, 성분명처방의 확대를 추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시민 장관에 이어 정부가 성분명처방 실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므로서 성분명 처방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제 현실화되어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장복심의원은 성분명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험재정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행과 함께 국립의료원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을 종별로 선정해 확대 시행하고 하루 빨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이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 국립의료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을 장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종별로 선정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이를 논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개성분, 전문...2007-06-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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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쥴릭사태, 의약품공급에 차질 없어야한다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도매업계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에 거래 약정 문제가 의약품공급의 차질로 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쥴릭측이 협력도매업소에 대해 기본 마진 축소와 함께 판매량을 늘이기 위해 제시한 재 계약안에 대해 도매상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5월말로 계약종료일 넘겨 현재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을 비롯한 약국에 대한 의약품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쥴릭과 도매업계간의 氣 싸움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매업계는 현재의 상황 변화 없이 쥴릭에게 끌려가는 관계가 지속되면 쥴릭이 언젠가는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국내 도매업계의 생존권은 물론 업권 마져도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쥴릭은 국내 진출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 매출이 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쥴릭 협력 도매업소들에 의한 매출이 80-90%선에 달하고 있어 都 都賣 비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쥴릭의 영업정책에 대해 曰可曰否 할 입...2007-06-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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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 불법의약품의 拔本塞源을 기대한다식약청이 6월 한 달 부정 불법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식약청이 산하 6개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나서는 이번 부정 불법 의약품 집중단속은 재래시장을 비롯 슈퍼, 노점상, 인터넷 판매등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재래시장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출처와 진위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차원의 합동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도 실시되어 왔으나 그때만 깜박 효과를 나타냈을 뿐 일과성의 단속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상의 조항을 열거하기 않아도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인인 약사가 관리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발기부전치료제의 인터넷 판매가 크게 성행하는등 부정 불법 유통 의약품의 변칙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2007-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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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의약품도매상의 亂立5월 현재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상수는 모두 1,880개소에 달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만도 무려 66개 업소가 신규업소로 지정을 받아 연말쯤이면 도매상수가 200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비교지만 약국 10개당 도매상이 1개꼴인 셈이다. 이처럼 도매업소가 급증한다면 도매와 소매의 法的意義를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2004년 130개, 2005년 185개, 2006년 150업소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002년 7월 KGSP의무화 이후 신규도매상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도매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던 도매업의 면적기준 제한이 철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한정된 시장에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 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는 점이다.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와 동시행규...2007-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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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업계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 有感제약협회가 지난 9일 공정거래자율준수선포식을 갖고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강연에 나서기도해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진행해온 제약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히 결과 발표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무려 53개 제약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선포식을 가진 것은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의 선처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한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일류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장은 감시 감독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제약협회가 지난 1994...2007-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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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약 정비, 가격보다 효능효과가 우선돼야복지부와 심평원이 보험약 선별등재제도 시행과 관련해 旣登載 되어 있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다. Positive list System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도자체는 論外의 사항이지만 기등재 의약품목록의 향후 정비계획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지티브시스템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5년내에 약제비 비중을 24%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품목정비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지난해 총약제비는 8조4천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5년 대비 16.5%가 증가된 금액이기도 하다. 이같이 약제비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과는 달리 정부가 人爲的으로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시켜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많은 무리수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계산된 금액을 품목 조정으로 가능케 할 계획이라면 보험약의 무더기 퇴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 본다. 정부는 기존의 보험약은 새 제도하의 등재품목으로 보아 오는 2011년까지 약효군별로 경제성평가를 통해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2007-05-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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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향정신성의약품, 痲藥類서 분리돼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종전처럼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키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 향정약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지난 2001년 1월 시행된 현행법은 의약분업시행 이전에 제정된 법령임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약사회를 비롯 의협과 병협등 의약사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사안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됨에 따라 일선약국과 병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이 아니다 향정약과 마약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향정약은 정신신경계질병치료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전문의약품중에 하나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마약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의약분업이전 일부 청소년들이 의료용이 아닌 마약대용으로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2007-04-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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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의 問議에 의사는 應對해야한다조제를 위해 의심이 나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해 약사의 문의가 있을 때 의사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법을 개정을 통해 의사의 응대의무화를 법제화 하기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검토결과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장향숙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심 처방전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 하고 벌칙형량을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고 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와 확인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에 대한 해당규정은 없어 의료법과 약사법의 균형을 위한 법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발의된 개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사의 문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2007-04-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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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시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法 制定이 필요하다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9일 복지부가 제약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른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확한 분석이나 Data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보면 피해 규모 산출 보다는 향후 정부의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상과는 달리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5년 이내가 아닌 이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피해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FTA 발효시점을 2009년경으로 가정할 때 그 이후의 5년간의 제약산업의 행방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10~20년까지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다. 이번 복지부와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수립과 함께 제약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까지 ...2007-04-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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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法 制定이 필요하다
- 기자
- 입력 2007-04-16 10:29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9일 복지부가 제약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른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확한 분석이나 Data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보면 피해 규모 산출 보다는 향후 정부의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상과는 달리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5년 이내가 아닌 이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피해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FTA 발효시점을 2009년경으로 가정할 때 그 이후의 5년간의 제약산업의 행방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10~20년까지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다.
이번 복지부와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수립과 함께 제약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까지 개최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차관을 협의회 회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FTA시대의 한국제약산업이 나갈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가야한다.
따라서 그동안 업계가 줄곧 요구해 왔던 약가문제를 비롯한 생동성 재평가등 모든 懸案을 묶어 이제는 제약산업 발전차원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지원책을 도출해 내야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신약개발만이 제약업계가 살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말로만의 신약개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약업계가 R&D 투자를 대폭 증대해서 명실공히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신약개발연구비와 GMP 시설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파격적인 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의 범위와 폭도 과감히 넓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미FTA를 계기로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차제에 복지부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제약산업이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방안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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