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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의 處方藥目錄 조항폐지 주장은 억지대한의사협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작성등에 관련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의협의 주장은 약사회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비리등을 내세워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선정 방식의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8년이 지났지만 지역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등 지역약사회와의 협조체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25조는 허울 좋은 조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었지만 일선 약국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과다한 처방약 구비로 어려움을 겪어와 현재도 不用在庫藥 누적은 약국가의 골치 아픈 현안이다. 처방의약품 선택 권한이 의사 등 특정 직능에 국한되어 있어 문제라는 약사회의 지적에 의협은 처방의약품 선정 권한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처방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2009-01-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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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ebate 근절은 雙罰罪로 처리해야公正去來委員會가 지난 15일, 1년 이상을 끌어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7개 제약회사에 모두 20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公正委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제약기업은 식사대접,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용역, 시판후 조사명목의 지원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에서 기준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Original사와 Generic사 간의 경쟁과정에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적발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글락소 스미스크라인,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엠에스디, 한국오츠카제약등 5개 다국적 제약기업의 음성적 리베이트제공이 이루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제약기업으로는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제약기업이 새로운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해온 것으로 관련법에 시행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리베이트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한...2009-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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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ㆍ약국이 몰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약국에서의 불법행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무려 102개나 몰래 카메라에 담아 이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운동과 관련해 약국 카운터, 면대 청문회 불만세력,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사주한 인물의 소행이 아니냐는 등 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올려놓고 몰카 실체를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지부의 관계자는 카운터 판매, 가운 미착용은 물론 낱알 소분판매 부분까지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보자가 약국을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물론 배후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숨겨놓은 목적이 있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을 열거하지 않아도 약사에게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어 약에 관해서는 약사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터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의약품 취급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2009-01-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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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 活力넣는 정책 기대한다.복지부와 식약청이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 전략산업인 보건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적, 절차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식약청의 GMP 선진화방안이 올해부터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 GM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사들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영세성과 영업력 위주의 마케팅,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 그동안 국내 제약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제약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 GMP 확대 시행, 리베이트 근절 등으로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2009-0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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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轉과 逆轉의 드라마를 연출하자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9년이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독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前代未聞의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실로 어려운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反轉을 시도하기위한 준비에 나서야 하며 反轉은 逆轉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는 지난 일년간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로운 국가지도자에 거는 기대로 매우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내일을 기대했지만 세계경제의 악화로 기대가 컷 던 만큼 실망도 컸으며 또한 경제위기를 맞게 된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약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실추된 가운데 cGMP와 Validation의무화 그리고 기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품목정비사업과 경제성 평가 등 제도와 정책 변화는 참으로 업계를 힘들게 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약대6년제 준비,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잇단 약가인하조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거론, 韓美FTA협정 타결에 따른 생존전략 등은 아직도 우리 약업계...2008-12-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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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유통투명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연말을 보내면서 까지 의약품리베이트문제가 戊子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있은 국회보건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 의약품유통질서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는 의약품리베이트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全在姬복지부장관은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어 자료가 축적되면 유통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의 투명화는 백번 말해도 좋은 일이며 이 시대의 화두로 반드시 실천되어야한 거래상의 덕목이며 기업윤리의 표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의약계의 현실은 이를 실천할 여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거래당사자간의 주고받는 속칭 리베이트는 거래관행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문제가 더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이 지니고 있는 공익성과 안전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뻔한 이야기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상품명에 의한 처방전 발행으로 제약기업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사...2008-12-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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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제비절감을 위한 代替調劑 장려금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대체조제 장려금'조항이 신설되어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분명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은 제101조(포상금 및 장려금) 2항에 "공단은 사용을 장려하는 의약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만 해당한다)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체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규정이 명문화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정부의 대체조제 관련 정책은 물론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제27조 2항 1호와 복지부가 행정지침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및 약제비 청구요령에 의거해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2008-12-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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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획기적 轉機되길복지부가 지난 3일 개량신약 보험약가 책정을 기존의 협상방식에서 산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오리지널의약품 약가의 9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개정에 대해 제약업계가 모처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고 90%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개약신약 개발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혁신신약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의 역량을 떠나 막대한 연구투자비와 연구 인력 확보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 듯 나서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염을 바꾼 개량신약을 개발해 제약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성공사례로 인해 개량신약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꾸준히 향상되어온 게 사실이다. 허지만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개량신약의 약가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됨으로 해서 약가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2008-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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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끝은 어딘지정부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의약품, 리베이트 관행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規制改革委員會의 심의를 거친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에 3개항을 신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와 上限金額을 직권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준이 개정 고시되면 정부는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게 된다. 보험의약품의 상환은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청구액이 상한금액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실거래가 신고가 부진하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 실사에서 실거래가격이 적발될 경우 이를 상한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약가마진을 거의 배제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입찰등의 방법으로 계약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구입가상환제는 제도시행이후 이유야 어디에 있던 간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시행10년을 맞는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와 ...2008-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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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ebate문제로 새고 지는 제약업계제약업계가 연일 과징금판결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의약품리베이트 수수금지와 리베이트제공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곧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규제개혁심의위의 심의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를 비롯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대상자로 처분의 형평성을 맞춰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Rebate)문제가 쉽게 근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문제로 날이 새고 지는 약업계의 현실속에서 리베이트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상품명을 고집하는 한,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의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약회사가 ...2008-11-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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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 등재의약품 정비정책 愼重을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약가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약업계와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과 시각이 서로 달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성분별로 한다는 기준결정이 심의과정에서 품목별로 변경됨으로 해서 약가 결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약품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간 경제성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정비키로 하여 본 평가에 앞서 편두통과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편두통치료제의 경우는 별무리 없이 약가인하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고지혈증 치료제에 관한 약가인하 결정을 둘러싸고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분석과 연구 평가방법의 기준이 잘 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攻防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적과 심평원과 복지부의 입장은...2008-1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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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實購入價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심평원에 대해 46곳 요양기관의 20개 의약품에 대한 실구입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제약업계를 비롯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 공개 요구에 심평원이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은 앞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 것임에도 제도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격담합과 고질적인 리베이트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되어 자료가 공개되면 약가인하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구입가 내역공개는 제약회사는 물론 도매상과 병원, 약국을 비롯 관련된 요양기관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평원이 수용을 할지 항소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지적에 따른 부담과 함께 약가인하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 우려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요...2008-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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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업전쟁에 돌입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매년 국정감사장에선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대두되어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도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리베이트 실상들이 소상히 지적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성남의원은 공정위 소관 관련 질의를 통해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에도 제약회사들이 배짱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과징금 부과액보다 리베이트 제공 후에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번 국감기간 중에 보도된바 있는 Y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비자금조성 문제가 업계를 당혹스럽게 만들어 이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베이트문제는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자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관행화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잇단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 인하 조치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병의원을 상대로 퍼주기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의약분...2008-11-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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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대한약학회 최초의 女會長 탄생(사)대한약학회 제46대 회장에 金榮中서울약대교수가 당선되었다. 최초의 여성 학회장이 탄생된 것을 축하한다. 그동안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고 절차상의 하자등으로 인해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해 이번 약학회 회장 선출은 약학계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회무를 바로잡고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재공고등을 통해 회장 선출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특히 이번 약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역대 회장들이 나서 음으로 양으로 지난 세월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온 약학회를 정상화시키고 바로 세워 미래를 향한 약학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충정어린 노력들이 큰 탈 없이 모든 것을 수습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약학회는 약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51년 12월16일 창립된 사단법인체이다. 특히 대한 약학회는 정관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약학을 전공하거나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범 약학계의 종주...2008-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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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방전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금년 상반기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약국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61%인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 인근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는 현상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 20,244개 약국중 상위 20% 약국에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약국 간에 경쟁력의 차이로 처방전 수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의원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과 편리성으로 인해 처방전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방전 분산을 위한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 되어온 게 사실이다. 약국위치에 따라 처방전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때 병의원 인근의 약국개설은 부동산 비용으로 인해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따라서 분업8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방전 분산이 가능한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자의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처방전이 병, 의원 주변의 약국으로 흐르고 있는 물꼬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분업시행이후 이와 관련해 차등수...2008-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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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기자
- 입력 2008-10-20 18:00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금년 상반기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약국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61%인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 인근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는 현상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 20,244개 약국중 상위 20% 약국에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약국 간에 경쟁력의 차이로 처방전 수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의원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과 편리성으로 인해 처방전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방전 분산을 위한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 되어온 게 사실이다.
약국위치에 따라 처방전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때 병의원 인근의 약국개설은 부동산 비용으로 인해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따라서 분업8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방전 분산이 가능한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자의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처방전이 병, 의원 주변의 약국으로 흐르고 있는 물꼬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분업시행이후 이와 관련해 차등수가제와 단골약국제도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을 도출키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기대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도입된 일일 평균 75건을 넘는 처방건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담합방지와 처방분산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약국의 조제수가를 삭감시켰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는 기여했지만 의도했던 효과를 걷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평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월 청구액이 10억을 넘는 약국이 16곳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평균 15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이 2,013개, 평균 50건에서 100건이 6,996개 약국으로 나타난 반면 하루 평균 30건 미만인 약국이 무려 4,935개로 나타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분업이후 약국이 병의원에 종속됨으로 해서 약국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은 누차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제는 정부가 나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하여 거주지 주변 약국을 이용토록 하는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약국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단골약국이 그 어느곳 보다도 환자에 대한 충실한 복약지도는 물론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약국이라는 신뢰감을 갖도록 해서 병의원 인근의 약국처럼 동네약국도 그 기능과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상 제출토록 되어있는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후통보제를 폐지해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동네약국이 어떤 처방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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