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
[사설] 제약산업육성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제약산업육성지원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해 그동안 한나라당 元喜睦의원이앞장서 추진해왔던 특별법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지난 2008년 11월 발의 후 1년 7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4번이나 상정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했다.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또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행해온 신약개발 지원 형태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성공불융자와 제약산업 발전기금 설치 항목은 삭제됐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은 살렸다고 한다.제약산업 육성지...2010-07-07 09:35
-
[사설] 정부는 향후10년을 내다보며 分業 개선해야국민 의료관행의 대변화를 가져온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분업 10년의 결과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가 아직도 해소 되지 못하고, 해결해야할 과제 역시 적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의약관행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임의조제의 방지, 복약지도의 증진, 불법 대체조제의 방지처방전 발행 철저이행과 지역처방목록 제시 등은 未濟로 남아 있다.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을 절감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그리고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약품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을 내세워 분업을 시행했지만 아직은 未完인 셈이다.최근 의료계는 저수가 체제의 의료 현실속에서 실시된 분업으로 의사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의사의 권위와 자존심이 추락하는 수모를 겪게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또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며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 등 정책목표는 실패로 돌아갔다며, 저수가 체계와 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분업이후 국내 ...2010-06-30 09:30
-
[사설]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두려워말고 대처해야지난 17일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 규정으로 제약회사들이 불안감속에 坐不安席이라는 소식이다.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는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는 최대 5백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과다한 접대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을 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이고 보면 내부 고발이 가장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4월 제정된 포상금지급규정은 2012년8월2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 행위등의 규정은 5월14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것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 액수와 증거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되겠지만 최대 1억원이라는 금액은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2010-06-23 09:48
-
[사설] 제약협, 疏通을 통한 신뢰회복이 관건이다제약협회가 상근회장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 회장에 이경호 前 복지부차관을, 이사장에는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을 선임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협회 설립 65년만에 경선까지 치닫던 이사장선임이 曲折 끝에 마무리 되었지만, 경선대상자가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함으로서 큰 탈 없이 매듭 질 수 있게 되었다는 후문이다.지난 9일 있은 제약협회 임시총회 및 긴급 이사회를 통해 새로 선임된 신임 회장과 이사장에게는 업계 懸案 못지않게 풀어야할 내부적 과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시장형 실거래가격제도 도입이 원인이 되어 지난 2월 집행부가 사퇴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제약협회 앞에는 난제들이 산적해있다.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개정의료법 발효에 따른 쌍벌죄와 관련해 마련중인 하위 법령 입법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引下만을 전제로 한 현행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특히 제약협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실추된 제약기업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제약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나가야 한다.제약협회는 지...2010-06-16 09:49
-
[사설] 약대교육평가인증 철저한 사후관리 요구된다.2011년 3월 신설약대 개교를 앞두고 15개 약대가 교수요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금년 하반기 중에 있을 신설약대 운영 및 투자계획 이행 점검과 2012학년도 정원배정 확정등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교수확보 경쟁은 매우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기존 대학에서 교수 모셔오기에 나선 신설 약대에선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학교간에 교수이동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3월 교과부의 약대 신설 발표 시 제기되었던 신설 약대 교수인력확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제 내년부터 전국 약학대학은 20개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신설된 각 약대에 배정된 인원은 20∼25명 선에 불과하다.한국약학대학교육협의회는 교수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6년제 약대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필요한 최소 정원은 60명 선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신설 약대가 교과부에 제출한 대학운영 및 투자계획서를 제대로 충족시켜 이행할 수 있느냐가 關鍵이 되고 있다.교수진 확보 경쟁은 현재 은퇴교수는 물론 전 현직 교수요원을 비롯해 연구기관 종사자, 식약청과 안전평가원등 관련기관의 연구직, 고위공직자등 채용 가능한 대...2010-06-09 10:07
-
[사설] 영업사원 출금조치 더 큰 재앙 불러온다의협산하 16개 시도의사회중 10개 지역의 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어 제약영업이 束手無策인 가운데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현재까지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의사회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경남, 광주 등 7개 의사회로 회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를 공식 적으로 밝혔고 경북, 전남, 전북의사회는 소속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시행 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서울을 비롯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제주도의사회는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도 구로구의사회가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선언한 바 있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의협은 각 지역 시도 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협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국회를 통과한 쌍벌죄 법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시각에서 일선 의사들의분노를 사고 있지만 의료계에 일고 있는 일련의 강한 분위기는 의약분업이후 지속돼온 의료 환경의 악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 위주의 의료보험제...2010-06-01 10:36
-
[사설] 새롭게 精進하는 식약청이 되길 바란다지난 4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새청장이 취임한 이래 공석중 이던 후임차장에 대한 인사가 5월20일 단행됐다.노연홍식약청장은 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요직을 거치고, 청와대비서관으로 있다가 청장에 발탁된 인사로 보건복지정책의 흐름과 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새로 차장으로 임명된 이희성차장은 약사로서 공직에 들어와 약무행정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청장과 차장이 역할분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화를 이루면서 식약청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2008년 있은 멜라민 파동과 지난해 있은 석면함유 탤크 파동 등을 겪으면서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 관리 인력의 증원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그동안 식약청은 일이 터질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석면함유 탤크 파동시 식약청은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적 불안감과 여론 등을 이유로 제약업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일반 행정부서와는 다른 전문성이...2010-05-26 09:28
-
[사설] 지방선거, 藥師후보의 善戰을 기대한다약사 36명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의사 10명, 치과의사 6명, 한의사 4명을 비롯 간호사 15명이 출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의료인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 전문 직능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네 번에 걸친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에 적지 않은 의료인과 약업인이 진출하여 전문성을 내세우며 나름대로 지방행정을 잘 이끌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실무형의 지역일꾼을 뽑는 일이지만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의사, 약사를 비롯 전문직능인들의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참여는 지역여론을 수렴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국 약사는 지역주민들과 늘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약국은 지역여론을 가장 먼저 접하고 수렴할 수 있기에 지역사랑방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2010-05-19 09:08
-
[사설] 四面楚歌에 처한 제약업계 비상구를 찾아야리베이트 쌍벌죄 법률통과 이후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리베이트 신고포상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의 공포가 임박하자 제약업계가 戰戰兢兢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내일(13일)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검토한 후 대규모집회·비상대책위원회 구성·휴폐업 등 향후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의료계는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오리지널 약 처방 만 할 수밖에는 없다며 영업사원의 방문 조차 거절하는 등에 모습을 보여 왔으며, 쌍벌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제약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은 반발내지는 보복(?)행위 등도 구사하고 있어 제약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일부 제약기업대한 거래중지, 불매운동까지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낳게 하고 있다.특히 제네릭 제품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제약기업으로서는 의료계가 오리지널 제품만을 선호한다면 영업활동에 지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2010-05-12 10:08
-
[사설] 약사대회, 局面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지난 2일 전국약사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하나됨을 위한 전진’을 주제로 ‘건강한 국민 약사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최되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약사직능을 확인하고 앞으로 10년 새롭게 나아갈 약사직능의 가치를 바르게 세울 것을 선언한 제5차 전국약사대회는 약사직능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아 앞으로 10년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전문직능인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대약은 현 시기를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계기를 삼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 내부적으로는 약사회원의 결속력을 다져 약사 자존감과 존재감을 새롭게 설정하고 밖으로는 약사사회의 응집된 힘을 보여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6만 약사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개항의 행동강령도 채택한 이날 대회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 장관,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등 정치권과 행정부, 입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 약사직능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 일반약 ...2010-05-04 10:34
-
[사설] 의료계는 雙罰罪 입법을 반대해선 안 된다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雙罰罪 입법 중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는 적발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는 원안에 없던 처벌 예외조항들이 추가되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기부 행위 등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는 쌍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의약품리베이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된 지가 언제인가, 주는 者 만 처벌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속에 주는 者와 받는 者를 공히 처벌해야만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되어온 雙罰罪 법안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의협은 리베이...2010-04-27 09:56
-
[사설] 雙罰罪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크다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雙罰罪 관련 1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할 代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서 쌍벌죄법안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법안이 내일(22일) 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날인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이 가결되면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4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반대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며 법안심사를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오후에 심사에 착수한 뒤, 1시간 여 만에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병합심사에 나서 합의안 도출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복지부 관계자들과 복지위원들간 사전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쌍벌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대안이 거의 수용되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금품 등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2010-04-20 11:10
-
[사설] “藥品費를 줄여 수가를 인상 시킵시다”"약품비를 줄여 기본 진료료와 행위료를 인상시킵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사단체들이 저가약 처방에 나서줄 것을 권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일선 개원가와 병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약품비 부터 절감하겠다는 의료계의 의지와 결의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약품비 상승, 절감을 통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건강보험재정을 기본 진료료와 행위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수가 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약품비 절감운동은 수가조정률과 연계된 약품비 상승절감의 목표치를 2010년 병의원 수가를 결정할 때 병원과 의원들이 적극 노력하여 4,000억원 상당에 약품비를 절감 할 것을 의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 인상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은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의원급은 888억원, 병원급은 1,112억원을 절감해야 수가가 보전된다고 한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제공한 다빈도 처방 성분별 전체약품 목록과 약가 관련 정보를 개원가에 제공하여 저가약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약품비 절감을 위...2010-04-13 10:03
-
[사설] 服藥指導 소홀로 責 잡히는 일이 없어야한다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의 의약품 수퍼판매 현황과 정책적 함의란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약국의 복약지도와 서비스 제공이 적절 했는지가 의문이라는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되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같은 발언은 토론에 참가한 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看過할 수도 있지만 발언자가 세미나를 주최한 공단의 정책 연구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의약품 수퍼 판매 논의와 관련한 발언치고는 水位가 높은 발언이었다고 본다. 더욱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꼭 필요하도록 인식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하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 투약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 의약품의안전성과 유효성이 ...2010-04-06 10:17
-
[사설] 强行위해 수순 밟는 시장형실거래가제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10월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유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 내리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관련제도는 특허만료 의약품 20%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실시, 리베이트제공에 따른 약가인하 등 약가를 인하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다양하...2010-03-31 10:59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케어젠,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미국 임상1상서 내약성-안전성 입증 -
2 내년 글로벌 제약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
3 감기약·수면유도제까지 '놀이'가 된 과다복용…청소년 OD 확산 경고 -
4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
5 심사평가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항목 공개 -
6 격랑의 제약바이오, '규제' · '혁신' 생존 방정식 바뀌었다 -
7 AWS "제약바이오 AI, 생성형 넘어 ‘에이전틱(Agentic)’으로 간다" -
8 메디포스트,현대바이오랜드와 '카티스템' 독점판매권 계약 해지 -
9 FDA, 화장품 첨가 PFAS 안전성 자료 “불충분” -
10 중국, 화장품 신원료·일반 원료 원료 등록·신고 관리 체계화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强行위해 수순 밟는 시장형실거래가제
- 기자
- 입력 2010-03-31 10:59 수정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10월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유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 내리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관련제도는 특허만료 의약품 20%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실시, 리베이트제공에 따른 약가인하 등 약가를 인하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다양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무한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게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일선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내 의사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제도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자사제품의 처방유도와, 처방유지를 위해 개원의원이나 의사에 대해 해온 저간의 판촉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주는 者와 받는 者를 함께 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견해인 듯하다.
제약업계는 지난 12일 있은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날 복지부 장관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보험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제약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발전과 연구개발에 치명적인 제도로 지목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격제가 약가인하만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한다.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중에 제출되는 모든 의견을 소중하게 다뤄, 약업계의 여론을 중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책을 보완하거나 제도 자체를 재고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