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질병관리본부 '청' 독립 개의치 않는다"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성 동의…'방역은 전부처 공조' 이해해야
입력 2020.04.28 10:47 수정 2020.04.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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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동의했다.

다만, 방역체계가 전부처 공조에 따른 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를 전문적 기관으로 독립시켜야한다, '복지부에서 시집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과 정당 내에서는 팽배하다"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복지부 관계자가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겠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정부의 실행의지는 얼마나 되는지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독립성·전문성 강화는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이견이 없다"며 "외형적 형태가 청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민들이 이해해 줘야할 것은 방역은 어느 한 부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 부처가 공조해야 하고, 대규모 방역은 전 부처-전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이나 확대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최근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에서 공통적인 정책공약으로 제시됐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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