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 기승…의료기관이 재임대 형태로 약국 입점

클리닉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추진, 카페 입점으로 제한 조건 회피

기사입력 2019-08-23 07:30     최종수정 2019-08-23 09:2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사회가 편법 약국 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건물이나 소유 건물 등에 약국 개설이 금지됐지만, 교묘한 법망 피하기로 편법 약국 개설문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의 A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성형외과 건물에 약국만 있다면 개설 장소 제한이 될수 있지만, 1층 안쪽에 작은 까페 시설이 들어서면서 다중이용시설로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빌딩은 신경외과의원 개설자가 건물 전체를 임차한 부지로, 일부 층(3층 ~ 6층)에는 본인 소유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일부 부지(1층)를 재임대해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부지의 약국개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를 넘어 전체 약사사회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1일 관내 보건소에 개설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22일 강남구약사회도 보건소를 직접 방문에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소가 이를 엄중히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약사회 의견서에 따르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예정된 해당 부지(1층)는 바로 직전까지 성형외과 의원으로 사용되던 의료기관 부지로서 건물 전세권자는「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약국개설의 법적 제한조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자 약국이 속한 층에 다중이용시설(카페), 타의료기관을 입점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부지에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의료기관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의약담합의 발생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결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약사법의 본래 입법 취지와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 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의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에 대한 기준이다.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
 
○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할 것
  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현행법 제16조제5항제2호)
  
 ․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사례 1)
  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개정법 제16조제5항제3호)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포함(사례 2)
    ※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포함 
  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개정법 제16조제5항제4호)
   ․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전용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사례 3)
    ※ 다만, 동 건물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매점․휴게실 등)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창고․주택․사무실 등)인 경우를 포함 
   ․ 동일 건물의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 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상기의 예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사례 4)
   ․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계단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경우(사례 5)

 ○ 약사법 제16조제5항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사전에 현황을 파악, 경과조치기간 후 폐쇄조치시 마찰이 없도록 해당 약국명단을 우리 부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미리 통보할 것
   - 또한 해당 약국이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 일부를 개․보수(전용의 통로를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타 점포를 구입․임차하여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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