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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뽑은 보건의료 주요사건 10개는?
돔페리돈 지적·희귀필수약센터 문제·바이오약법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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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4 06:00
수정 2018.11.14 06:41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사태부터 문케어까지 보건의료분야 주요현안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되돌아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회고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가 '돔페리돈 사태'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에 일부 의료계의 비판이 있었으나, 흉부외과 가산 100%를 이끌어내는 등 소외받는 의료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수당, 노인수당 성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있으며, 부양의무자 폐지를 비롯해 장애아동의 사회 복귀시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심사 단축'은 전 의원이 또한가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다른 나라가 허가에 3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1~2년에 보건의료연구원을 거치는 등 국내 긴 심사기간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이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활용한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약품 안전성·효능효과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행려병자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문제'가 조명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꼽았다. 국감에서는 식약처의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관리 부실 및 기금운용문제 방임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여기에 사명의식이 있는 원장(윤영미 원장)이 와서 다행히 고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신속 통과' 역시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여겼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화장품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 그 이후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마찬가지로 바이오의약품법이 약사법과 별개의 단독법으로 제정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첨단재생의료법도 이미 법안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상황으로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합쳐서 이명수의원법으로 통합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는 지금 시행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제도 홍보에서 언급한 투명화 역시 불투명하고, 반품을 맡고있는 도매업체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계획도 밝혔다.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의정활동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던 'DUR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해 DUR 수가와 의무화 확인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놓는가를 지적한다면서 정당한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케어 위원장으로 1년간 정책을 평가했는데, 잘 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야당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했다.
건보료의 경우는 아직 충분히 남은 비축금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사평가원 삭감'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삭감이 많으면 정부에서 칭찬받는 구조로 가는데 이는 적절치 않으며, 의사가 국민을 위해 하는 좋은 기술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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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뽑은 보건의료 주요사건 10개는?
돔페리돈 지적·희귀필수약센터 문제·바이오약법 등 현안 산적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11.14 06:00 수정 2018.11.14 06:41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사태부터 문케어까지 보건의료분야 주요현안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되돌아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회고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가 '돔페리돈 사태'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에 일부 의료계의 비판이 있었으나, 흉부외과 가산 100%를 이끌어내는 등 소외받는 의료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수당, 노인수당 성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있으며, 부양의무자 폐지를 비롯해 장애아동의 사회 복귀시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심사 단축'은 전 의원이 또한가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다른 나라가 허가에 3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1~2년에 보건의료연구원을 거치는 등 국내 긴 심사기간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이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활용한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약품 안전성·효능효과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행려병자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문제'가 조명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꼽았다. 국감에서는 식약처의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관리 부실 및 기금운용문제 방임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여기에 사명의식이 있는 원장(윤영미 원장)이 와서 다행히 고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신속 통과' 역시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여겼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화장품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 그 이후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마찬가지로 바이오의약품법이 약사법과 별개의 단독법으로 제정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첨단재생의료법도 이미 법안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상황으로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합쳐서 이명수의원법으로 통합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는 지금 시행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제도 홍보에서 언급한 투명화 역시 불투명하고, 반품을 맡고있는 도매업체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계획도 밝혔다.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의정활동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던 'DUR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해 DUR 수가와 의무화 확인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놓는가를 지적한다면서 정당한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케어 위원장으로 1년간 정책을 평가했는데, 잘 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야당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했다.
건보료의 경우는 아직 충분히 남은 비축금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사평가원 삭감'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삭감이 많으면 정부에서 칭찬받는 구조로 가는데 이는 적절치 않으며, 의사가 국민을 위해 하는 좋은 기술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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