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정책, 박근혜 정부 계승한 것"
윤소하 의원 …원격의료·편의점상비약 등 규제완화 지적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8.27 10:23 수정 2018.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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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한 재벌규제 악법이라고 지적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며 "최근 숙고 끝에 결정했다며 20대 핵심규제개혁을 발표했는데, 은산분리 규제·개인정보 보호 규제 ·원격의료 규제·편의점 상비약 판매 규제·수도권 규제·산악케이블카 설치규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벌 대기업과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그대로로, 규제완화 정책만큼은 전 정부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오명을 들어도 할말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규제완화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영역에서 못된 규제는 없다. 무엇을 위한 규제와노하이고,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되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이자리는 여태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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