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건정심 미뤄져…항암제 등 선별등재 공개도 연기
향후 일정은 불투명…수가계약 등 안건 많아 조정 필요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5.25 06:00 수정 2018.05.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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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개최 예정이었던 건정심이 6월 초로 연기되면서 공개가 예정됐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의 약제 선별급여에 관한 내용도 보고가 함께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20일 열린 제4차 건정심 전경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이번달 건정심에서 항암제 48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약제 급여화(선별등재)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개해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경실 과장은 "5월 건정심이 열리지 못하고 6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건정심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많은 안건이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 변경은 오는 31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완료되고 내달 1일 의결을 위한 건정심이 열리는 점이 반영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건정심이 한달에 한 번 소집되는 만큼, 가장 가까운 시일에 약제 급여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은 있었으나 수가협상에 따른 건정심 일정의 영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급여화가 건강보험 예비급여화의 큰 방향에서 하위개념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곽명섭 과장은 "약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예비급여라는 큰 틀속에서 하위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약제 역시 예비급여라는 큰 틀을 맞춰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공개되는 항암제 등 약제 선별급여 내용도 제약계·정부가 처음 급여화되는 약제가 중증질환이라는 방향성이 같아 품목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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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건정심서 항암제 48개 등 '약제 선별등재' 공개 2018-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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