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R&D 효율화·문재인케어 시동

혁신신약 개발·수출-AI 첨단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밝혀

기사입력 2018-05-08 06:00     최종수정 2018-05-08 06: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문재인 정부가 1년의 성과로 R&D 효율화와 문재인케어 시동 등을 내세웠다.

대국민 질의응답에서는 혁신적 신약·수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집권 이후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중 산업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4차 산업 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첨단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했다.

또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확대(2016년 1.1조원 → 2018년 1.32조원)하고, 젊은 연구인력 대상 '생애 첫 연구지원 사업(2017년 1,181개 과제, 300억원)'을 신설했으며, 2018년도 R&D 예산을 사상최대인 19조7,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2017년 11월 '연구자 중심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17개 → 2개)해 부처별 별도 시스템 이용 불편 해소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통합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R&D 예산 편성 방식을 혁신성장에 맞춰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문답에서는 "혁신적 국산 신약을 개발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해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을 향후 10년간 100개 이상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을 신 속하고 저렴하게 개발하는 기술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올해 1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고,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아동(15세 이하 입원진료비 최대 20%→5%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이부담률 최대 60%→10% 인하), 여성(난임 시술행위 표준화 및 난임치료 시술비용 급여화), 치매환자(본인부담률 60%→10% 인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노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 완화(의과, 한의, 치과, 약국)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한 점도 성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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