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기업 주가조작·성범죄 등 적발시 인증취소

리베이트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리베이트액…취소 시 3년간 인증 불가

기사입력 2018-03-14 06:00     최종수정 2018-03-16 15: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에 대해 제한 및 취소 조치된다.

리베이트 혁신형 기업의 인증취소 과징금 기준에서 리베이트 금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부터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0일간(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이 강화된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기준도 개선돼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그외에도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월 22일)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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