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력을 임기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 서비스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 의료분야를 예를 들며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전면 개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 재정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의 반발로 주춤했던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