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국민의 약 63.9%는 만족(적극적 만족은 20.8%)하고, 약 36.1%(적극적 불만족은 10.1%)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3일)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안건으로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 설문조사는 보사연과 맥킨지 공동으로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월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2.58%) 수준이다.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로 나누어 조사한 세부 항목(13개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로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만족보다 적극적 불만족이 높은 5개 항목 중 보장성 관련 항목이 3개로 나타났다.

이는 OECD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요도 순위와 ‘적극적 만족․불만족’ 수준을 비교할 경우,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 권리 분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7개 항목) 중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①목돈 없이 중대 질병․사고에 치료 받는 것(중요도 1위, 10.4점) ②만성질환 등 지속적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중요도 2위, 9.6점) ③의사나 병원 치료 성적의 객관화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중요도 4위, 9.4점) ④고가 치료약제에 대한 비급여 보장성 강화(중요도 6위, 8.8점)⑤환자-의사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중요도 7위, 8.8점) 등이다.

또, 국민의 약 55.9%가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느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58%)가 현재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나,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30%)도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이러한 의견은 남성 2~30대,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장성과 조정가능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장성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조정가능한 보험료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상적 보장성 수준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현재보다 10% 이상 증가’ 의견 13.1%, ‘현재 수준·10% 증가’ 의견 20.8%, ‘현재 수준~10% 감소’ 의견 34.4%,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 의견 31.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의 이중적 태도와 관련해 국민 설득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향후 정책방향의 철학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의료 안전망의 지속적인 강화, 의료정보제공 등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불필요한 약제, 검사 등을 줄이고, 수요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