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협, 故 임세원 후속 안전진료 TF는 참석해야 하지 않나"
복지부가 최근 의협의 정부 대화중단과 투쟁기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치 않겠다고 했다.
특히, 故 임세원 교수 이후 의료 안전대책을 위한 TF는 '의무'라고 강조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인 복지부 및 산하기관 회의 참석 위원 추천을 거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가정상화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쟁 당위성, 휴진 등 투쟁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의 '신뢰를 깼다'는 표현에 "1월 31일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얼굴 붉힌 적은 없으며 협의 후 따로 어긴 것도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비급여 급여화에서 일부분 그대로 들어오고 나머지 적정수가로 가는 것인데, 급여화하고 남는 돈으로 진찰료에 넣는 것(수가인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에서 각종 회의에 참석 중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강북상섬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시작한 안전한 진료환경문화 구축을 위한 TF같은 시급한 대책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의협에서도 중요한 회의에는 꼭 참여해달라"며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조해달라. 참석을 재차 요청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의협이 모든 협의체를 스톱했는데, 15일 안전의료 TF 등 이후 이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톱은 없다. 계속 모여서 논의하겠다. 그 자리는 남겨놓고 있다. (학회 등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협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와서 논의를 해야지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 빠진다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 의료계, 학회의 의무고 책임이다. 의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보고 있다.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선언에는, 결국 순서가 문제이다(의협: 선 수가 후 보장성 - 정부 수가·보장성 동시). 원칙이 변할 가능성은.
-큰 틀에서 보면 비급여 급여화에서 비급여 규모에서 일부분 그대로 들어오고 나머지 적정수가로 가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원래 급여화하고 남은 돈으로 진찰료에 넣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지금은 뇌 MRI를 하면 2,100억이 비급여 규모라면 이를 가지고 관려 ㄴ분야에 그대로 다 수가를 넣어준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비급여 급여화 한 부분은 적정수가 보상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찰료 부분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남겨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보전)해줬다. 큰 틀에서 3차 상대가치로 해야 할 것이다.
의협에서 이야기한 진찰료 인상과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일차의료활성화는 사실 궤를 같이 한다.
차이가 있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대한 수가를 주는 것인데, 의사들은 일률적으로 30%를 이야기 했다. 이를 협의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분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다. 그 사이에 고려할 부분 있나.
-고려는 하고 있다. 고려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중단 선언 하니가 복지부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열 것이다.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달라는데.
그런 것은 추가적은 논의사항이다. 1월 31일까지 답변달라는 것에 담을 수는 없다. 그때 답변할 때는 그 안이 여러가지 고려사항 중이었다.
그렇지만 예단해서 넣을 수는 없었다. 한다면 만나서 이야기 해아 한다. 30%가 아니면 5%씩 잘라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논의할 사항이다. 구체적 수치를 못박기에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대화 중단되면 정해진 계획에 문제 생기지 않나.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획 추진은 멈출 수는 없다. 일은 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보고 가는데, 의료계와 정부가 이쪽에 있다면, 저쪽에 국민이 있는 것이다. 국민 보고 가야 한다. 의료계는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청와대에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없었나.
-오늘 회의는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주재 회의였는데, (박능후)장관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적정수가 의지도 변함이 없다.
이승덕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