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재국 감사 "심평원 청렴도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적극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재국 감사가 보다 확대된 정책감사를 통해 문제 적발이 아닌 대안 제시도 할수 있는 감사실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13일 조재국 심사평가원 감사는 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책 감사를 확대하고, 내부 직원의 '행동강령 강화' 를 통해 보다 투명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지난해 총 37회 감사를 수행해 183건의 행정상 조치, 74건(711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고,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사실에서 직접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감사에도 집중해 총 116건의 ‘시정·개선·권고’ 처분을 했다.
또한, 2017~2019년 중장기 감사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핵심위험 관리지표를 추가 발굴해 e-감사시스템 적용했다. 이는 IT 기반의 관리지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 감사의 토대를 다진 것이라고.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만큼,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통한 기관 명예와 직원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기존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 전담조직인 ‘청렴도향상기획단’으로 확대 발족한 바 있으며, 감사실은 청렴도향상기획단의 2018년도 3대 핵심 추진과제인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심사평가원은 필수적인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감사실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겟다는 뜻을 밝혔다
조재국 감사는 "책임을 묻는 사후적발식 감사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고, 문제 사안 발생 시 고위험을 초래하거나, 전사적으로 감사 파급효과가 큰 업무·사업별 특정감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민원처리 실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화사업 등 외부 용역사업 추진, 인건비 지급·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총 9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퇴직후 재취업 문제에 대해 내부 직원의 행동 강령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재국 감사는 "퇴직 후 이해 관계가 있는 재취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하지만 법적인 제한이 잇는 것은 아니다. 이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1월에 개편한 심사평가원의 행동강령이 권익위의 행동강령보다 더 강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 이상의 강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