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이 계속되었지만 2016년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감 첫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원격의료가 주를 이루던 것과 달리, 이날은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제장교, 군 DUR 도입 등 약업계 주요 이슈가 등장했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질타…다국적제약 전반 행정조사 확대

이날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가 공식입장을 밝힐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노바티스 등도 이미 리베이트로 인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지사의 개인일탈만으로 볼 수 만큼 내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과의사가 없는것이냐"며 "노바티스는 준법경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클라우스 대표를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도 "노바티스가 문제의 본질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것이냐"고 클라우스 대표를 비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사과할 의사가 있는건지 정확히 통역을 전달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클라우스 대표는 계속되는 국회의 사과요구와 책임추궁이 이어지자 "개인적으로는 사과하나 공식적인 입장은 법리절차가 마무리 되면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노바티스 차원의 사과는 회피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해당 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나 관련 의료인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베이트 시기에 따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회사들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행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노바티스 재판이 진행중인데, 필요하다면 추가 행정조사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얀센은 매출증진을 위한 ADHD 과잉처방을 유도하는 불법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얀센이 '맘케어'라는 수첩을 제작·배포해여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하여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옥시사태와 마찬가지로 얀센도 검찰수사를 진행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軍 무자격자 조제 주목, 약제장교 확대 필요성 제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부대 내 약제장교 부족에 따른 무자격자 조제와 약화사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군병원 중 약제장교가 한명도 없는 곳은 물론 1명만 배치된 곳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마약류 관리 뿐 아니라 조제투약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 선택을 할 수 없는 군대이기에 병용금기나 배합금기 약물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등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 복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약제병을 모집,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 배치하고 있다. 수도병원에 약제장교 외에 약제공무원이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료인 1백여명이 있다"며 "(약제장교)충원 계획이 있다. 자적받은 사안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약국 주도 DUR 처방검토

전혜숙 의원은 DUR 처방검토를 약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등에 대한 처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미국과 같이 약국이 주체가 되어 부작용을 비롯한 환자 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이 외에도 맞춤형 보육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의협-치협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해 직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 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