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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마리화나, 의료용도 연구 필요마리화나에 들어있는 활성성분들(active ingredients)이 통증이나 구역, AIDS에 수반되는 소모증(AIDS wasting) 및 기타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美 의약품연구소(IOM)에 소속된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영국에서도 최근 마약류(cannabinoids)에서 약효성분을 뽑아내기 위한 연구가 착수된 바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약물정책국으로부터 보고서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마리화나를 의료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일반인들 사이에서 불법사용이 증가하게 될 것인지, 또는 마리화나가 환자들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사용하게끔 부추기는 1차적 약물(gateway)로 기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담배를 통해 마리화나를 흡입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담배 자체가 지니는 해로운 영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약물의 미래는 마리화나 담배의 형태 보다는 가능한 한 캡슐이나 패취제, 흡입제 등의 형태를 지닌 마약 수용체(cannabinoid receptors)로 작용하는 약물들을 개발하는데 무게중심이 놓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형들은 빠르게 약효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확실하며 안전한 약물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약물들로는 유니메드社/록세인社의 경구용 '마리놀'(드로나비놀)이 유일한 형편이다. '마리놀'은 불응성 구역(refractory nausea)이나 항암치료시 수반되는 구토증, 식욕부진증 및 AIDS 환자의 체중감소로 인한 식욕부진 등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이같은 약물이 개발되어 나오기 전까지 연구작업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수많은 내부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리화나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증상들은 이미 보다 효과적인 약물들이 시장에 발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그러나 이들 치료제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증상에 따라서는 단기간 동안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치성 동통이나 화학치료요법시 수반되는 구역 등이 이에 속하는 경우. 통증이나 AIDS에 수반되는 소모증 등과 같이 마리화나 담배 흡연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가능한 한가지 접근방법은 그들에게 "당신은 해로운 약물전달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연구대상"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담배를 제외하면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치료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몇가지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지적인데, 한예로 마리화나가 녹내장 치료에 특별히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언급한 대목이 꼽히고 있다. 녹내장 치료효과는 마리화나의 의료용도 사용과 관련, 가장 많이 인용되어 왔던 대목이다. 보고서는 실제로 마리화나 담배는 녹내장과 연관된 안압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단시간 동안 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다발성 경화증에서 근육발작을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파킨슨병이나 헌팅턴병 등 신체장애(movement disorders)를 치료함에 있어 마리화나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마리화나의 의료용도 사용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왔다. 최근 수년동안 캘리포니아州, 애리조나州, 알래스카州, 오리건州, 워싱턴州 등에서는 유권자들이 마리화나를 의료용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로부터 찬성을 얻어내기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자신들을 기소하려고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일부 원인이 있었다. 백악관 국가약물통제정책국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덕규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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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Chlordiazepoxide*왜 이 약은 처방되는가. - 불안 또는 건강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정시키는데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다. 여러 종류의 임상 증상을 치료하는데에도 사용된다. 뻣뻣한 목과 근육을 당기는데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며 알콜중독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사용하는가 - 성인은 1일 3~4정, 고령자 및 쇠약자는 1일 1~2정씩 복용한다. 월경곤란시에는 월경시작 3~4일전부터 투여하며 식전과 취침시 약간의 음료와 함께 투여한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 경구로 사용할 수 있는 캅셀과 정제가 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 환자에 따라 수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이 어떤 작용을 주는지 알 때까지 차의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을 피한다. 약물 복용중 알콜음료는 삼간다. 처방량 이상이나 회수를 늘려서 복용해서는 안된다. 임신하게 된 여성은 곧 의사에게 보고한다. *보존 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 것.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잊은 것이 생각나더라도 복용해서는 안된다. 잊은 분은 버리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복용을 계속한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수기 오심 변비 현기증：가장 흔한 부작용이다. 의사에게 연락한다. - 피부발진 가려움 부종 심계항진 과도한 피로 비틀거림 즉시 의사에게 연락한다. *그밖의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이 약물은 습관성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Chlordiazepoxide를 복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감기약과 같은 비처방약물을 포함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의사에게 보고한다. 간질환이 있으면 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복용한다.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복용시켜서는 안된다. *주요 시판품목 - 리브락스 정(한국로슈)편집부 199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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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통가 '어음발행' 자제 분위기부풀려진 약업경제의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음납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유통가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실제 판매량 이상의 외형쌓기에 급급했던 유통업체들은 결국 이익을 내지 않는 영업은 부도라는 극한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납발한 어음은 결국 제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해 간접체험한 유통가는 금년들어 어음발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제조메이커들이 현금거래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음거래 보다는 확실한 담보제공을 요청해 오는등 여신관리 정책이 급격히 변화한것도 어음발행이 줄고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함. 이같은 변화는 한 때 현금보다 어음을 선호했던 약업계의 거래관행을 감안할때 엄청난 변화가 아닐수 없다는 분석. 지난해 전 약업계는 어음남발에 따른 무더기 연쇄도산의 공포속에서 1년내내 전전긍긍 해 한바 있음. 어음을 남발한 업체로 인해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음은 물론 어음발행 당사자도 결국 부풀려진 외형으로 인한 과세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업계는 어음제도의 폐단중 하나로 회사의 외형이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라 어음발행에 다른 부풀려진 매출액으로 과세가 된다는 부담을 들고 있음. 또한 당연히 어음발행자가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어음수취자가 부담하는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행세법상 어음할인에 다른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는어려움 노정. 업계 관계자들은 어음남발에 다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업마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를 은행을 통해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관련 자윤기계와 (주)한국인재정보를 맡고있는 장충근사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결재는 수표나 카드로만 결재케하고 10억 이상의 고액재산가의경우 재산변동사항을 5년단위로 신고하게 하는 의무조항을 집행할경우 어음남발에 따른 부당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을것"이라고 조언. 아무튼 업계가 어음남발에 따른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모든결제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의 병폐인 어음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이종운 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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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日 제약산업 소폭성장세 전환지난해 日本의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이 6조1,478억엔(522억달러) 규모에 달해 96년도에 비해 0.8%가 증가, 소폭이나마 성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96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후생省이 집계한 전체통계에서 처방약 부문이 점유하는 비율은 5조1,871억엔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점유율은 96년도에 비해 0.6%가 증가한 것이다. 일본제약협회(JPMA)의 83개 회원社들이 전체 생산액의 84%에 달하는 5조1,625억엔(3.1% 증가)의 실적으로 전체 처방약 생산액의 89%를 점유했다. 수입된 중간원료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의 생산실적은 1조4,202억엔으로 2.5% 증가했으며, 이중 처방약의 점유율은 96년도의 26.9% 보다 다소 올라간 27.4%를 기록했다. 의약품 생산량이 지난해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나타나 6년 前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JPMA가 펼쳐낸 99년도 자료집에서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치료제군별로는 심혈관계가 수위에 올랐다. 항생제는 판매실적이 감소한 대사제를 밀어내고 4위 자리를 회복했다. 지난해 처방약 상위 5대 제품의 생산실적(수입된 중간원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약품 포함)은 2조7,488억엔에 달했다. 일본의 지난해 의약품 수출실적(97년 3월 말까지)은 2,614억엔으로 96년도에 비해 14.6% 신장됐으며, 수입은 5,171억엔으로 3.5%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무역적자는 2,557억엔으로 5.8% 감소했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최대 의약품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됐다. 미국은 총 847억엔에 달하는 일본 의약품을 수입, 32.4%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1위)은 또 독일(2위)과 함께 일본의 최대 의약품 수입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이들 양 국가로부터 각각 1,000억엔대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수입했다. 이는 일본 수입의약품의 20%씩을 점유하는 수준이다. 덴마크는 노보 노르디스크社의 인슐린 제품 수출에 힘입어 스웨덴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對 일본 의약품 수출국 5위자리에 올랐다. 한편 일본의 상위 20개 제약기업 중 6개社가 지난해 전체 판매실적의 1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나 96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산쿄社가 전체 의약품 판매실적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18.6%를 기록했으며, 다케다 17.2%, 다나베 14.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JPMA의 81개 회원社들의 지난해 평균 수출 점유율은 3.2%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79억엔(31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일본이 투자한 해외의 제약기업 수는 지난해 9개가 늘어 183개社에 달했다. 이중 121개社는 의약품 수입, 74개社는 의약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JPMA의 99년도 자료집에 따르면 96년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4개社가 새로 설립되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이어 중국에서 3개社가 늘어났다. 미국은 또 일본의 해외 제휴업체 숫자도 47곳으로 가장 많았다.(전체의 25.7%를 점유) 이어 타이완, 독일, 중국이 각각 20곳씩 소재하고 있었음. 다케다社와 후지사와社 등 메이저 제약업체 다수가 지난 18개월의 기간동안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미국 및 유럽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는 일본내에서 신제품 허가기간 연장, 임상시험 요구조건 강화로 국내에서 신약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보험약가로 인하되고 있어 자국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에 따른 것이다.이덕규 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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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조기통과 가능성 높아약사법에서 분리, 별도로 입법추진중인 화장품법 제정안이 빠르면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202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법 제정안은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의 주도로 지난 97년부터 입법화가 추진되어오다가 좌절된 후 다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추진돼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합의를 거쳐 위원회단일안으로 성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다음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다. 국회보건복지위는 화장품법 제정 배경에 대해 "화장품관련조항은 그동안 약사법에 혼재되어있었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그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임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화장품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장품법의 시행시기와 당시에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던 약사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고려, 약사법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하고 화장품법 심의자체를 계류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회 임시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의약분업관련조항만 손질한 약사법 개정안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킴에 따라 화장품법은 그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의약분업관련조항만 개정됐으며 여타 규제개혁관련조항은 전혀 손을 대지못해 화장품관련조항등 기존 내용을 그대로 담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위원장은 최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화장품법은 법체계나 내용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화장품법은 기존 약사법상의 화장품관련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취지로 제정되는 만큼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기존법률과 상치되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이 의약분업관련 조항만 개정, 화장품관련조항이 개정 약사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화장품법 제정안과 약사법상의 화장품관련조항이 서로 상충,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화장품법 제정안 부칙에 동법 시행일로부터 약사법상의 화장품관련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전망과 관련, 국회주변에선 3.30 구로.시흥 보궐선거로 인해 이번 202회 임시국회의 상임위활동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국회가 또다시 공전했다"는 따가운 국민여론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오는 6.7.8일 3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이라도 처리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고있어 이번 회기내에 화장품법 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있다.노경영 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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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노바티스, 생명과학 집중육성노바티스社는 지난 98년은 시장여건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 괄목할만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 퇴임하는 알렉스 크라우어 회장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라우어 회장은 "98년은 기업합병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한해였으며, 노바티스가 목표했던 비용절감 3개년 계획案의 89%를 지난해 말까지 달성했다"고 말했다. 크라우어는 "우리는 기업인수와 투자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에 사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소비자 건강 사업부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폭적인 구조개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크라우어 회장은 노바티스가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나 2년 前 시바가이기社와 산도스社의 합병성공으로 튼튼한 '펀더멘틀'을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매출실적이 2% 증가한 317억스위스프랑(216억7,000만달러)을 기록했었다. 영업이익은 8%가 증가한 73억6,000만프랑에 달했다. 순이익은 16%가 증가하여 60억6,000만프랑을 기록했으며, 현금유동성도 101%로 개선되어 26억3,00만프랑을 확보하게 됐다. 차기회장 지명자인 다니엘 바셀라는 "이에 따라 헬스케어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7%가 증가한 175억4,000만프랑, 소비자 건강(consumer health) 사업부문은 3%가 증가한 52억9,000만프랑, 농업 사업부문은 4%가 증가한 83억8,000만프랑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마진(operating margins)은 97년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룹통계에 따르면 97년도의 21.8%에서 지난해 23.2%로 증가했다. 헬스케어 사업부문(마진 규모가 적은 제네릭 사업부문을 포함한 것임)은 97년의 27.9%에서 지난해 29.8%로 신장됐다. 농업 사업부문은 19.9%에서 18.1%로 오히려 증가세가 감소했다. 소비자 건강 사업부문은 9.2%에서 12.6%로 신장됐다. 제품별로 볼 때 선도품목을 꼽자면 8억3,400만프랑의 매출실적으로 27%의 실적증가를 이룬 ACE저해제 '시바센'과 '로텐신'(이상 베나제프릴) 등이 꼽히고 있다. 골전이(bone metastasis)와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기본적인 치료제로("the gold standard for treating) 인식되고 있는 '아레디아'(파미드로네이트)는 5억6,600만프랑으로 매출실적이 612%나 신장됐다. 골다공증 치료제 '미아칼식'(칼시토닌)은 21%가 증가한 4억6,300만프랑을 기록했다. '산도스타틴'(옥트레오타이드)은 4,100만프랑으로 38%가 증가했다. 노바티스의 진짜 스타급 약물(real star)은 항고혈압제 '디오반'(발사르탄). 이 약물은 사르탄系 약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불구, 251%가 증가한 4억900만프랑의 실적을 보였다. 바셀라 차기회장 지명자는 '디오반'이 특히 미국에서 최고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신제품들 가운데서는 알쯔하이머 치료제 '엑셀론'(리바스티그민)이 호조를 보였다. 이 약물은 전 세계 44개국에서 허가가 이뤄졌으며, 28개국에서 발매됐다. 미국에서는 아직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창상치유제(wound-healing product) '아플리그라프'와 '산도스타틴 LAR'은 지난해 미국에서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매출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며, 일본의 경우 경제침체와 헬스케어 비용억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로콜'(Lochol) 상품명으로 발매된 콜레스테롤 저하제 '레스콜'(플루바스타틴)과 항균제 '라미실'(테르비나핀) 정제 등의 성공에 힙입어 상당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지난 한해동안 매출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네릭 사업부문의 경우 13%가 증가한 15억프랑의 실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노바티스측은 세파로스포린 항생제 등 대형제네릭 제품들의 매출이 호조를 띄었다고 밝혔다. 제네릭 판매부문(Retail generics)은 독일의 경우 극심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실현했다. 미국에서는 줄곧 개선의 조짐을 나타냈는데, 지난해 4/4분기에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됐다. 훽스트 마리온 룻셀社의 효소공장(fermentation plant;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인수추진 件은 지난해 11월 완결됐다. 노바티스측은 이에 따라 장차 自社의 항생제 사업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덕규 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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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쥴릭 조기 국내영업 '불투명'상반기중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할것이라는 쥴릭의 국내시장 진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 지고있음. 연초부터 나돌기 시작한 쥴릭 진출설은 그동안 쥴릭이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적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를 끝낸것으로 전해진바 있음. 특히 쥴릭이 물밑작업등 다소 소극적이고 은밀하게 추진해온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탈피, 전국의 유수한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직접 타진하는등 다분히 공세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진출 가능성을 더욱 키워주는 요인이 된바 있음. 그러나 이같은 쥴릭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알려진것처럼 올 상반기 중 국내영업을 시작하기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난관이 산적해 있으며 특히 쥴릭의 내부적인 여건도 당초 예정대로의 스케쥴에 차질을 빚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우선 쥴릭의 국내영업 진출에 대해 서울시도협이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등 기존 도매업계가 아직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외자유치와 시장개방이라는 국가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국 거대자본의 국내의약품 유통진출에 대해 국내제약업계와 약사회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히 쥴릭이 전국 2만여 약국중 중·대형 이상의 5~6천개 약국에 한해 직접거래를 하겟다는 계획이 알려진직후 대한약사회 산하 시·도지부장들은 이는 국내 유통시장의 질서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만큼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바 있음. 또 쥴릭에 제품을 공급하는 메이커들도 외자계열을 제외하고는 로칼의 경우 메이저급 회사는 빠지고 중소제약 일부에 국한될것이라는 판단도 쥴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대목. 특히 쥴릭의 국내진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두지휘해온 (주)KLS의 김용규 부사장이 종근당 사장에 선임돼 쥴릭과의 관계를 청산한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쥴릭은 내부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될것으로 판단. 김용규부사장의 거취와 관련, 제약·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쥴릭이 취해온 여러행태는 신뢰할수 없는 부문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규부사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 김부사장조차 쥴릭에서 떠난 마당에 쥴릭과의 제휴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 볼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모습. 결국 쥴릭의 국내영업 진출은 제약-도매-약사회 등 관련3단체의 쥴릭저지를 위한 공조분위기 확대라는 외뷰적인 요인과 김부사장의 퇴사에 따른 내부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애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게 유통가의 일반적인 관측.이종운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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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 판매자가후 가격인상서울시약 약국위원회(위원장.이은동)는 판매자가격제도의 실시로 의약품 출하가에 대한 심사기구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가격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가칭 의약품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 건의 했다. 1999년 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가 복지부와 약사회의 활발한 지도 계몽에 힘입어 약국가에서는 성공적인 청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 키로 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목적은 의약품의 최종 판매자 판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최종 판매자끼리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음. 하지만 제조회사의 의약품 출하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마치 판매자가격표시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구 출하가를 인상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도입 목적을 무색케하고 오히려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제도로 오인 받고 있다. 과거 표준소매가격제도에서는 가격관리위원회가 있었고 보험약품은 의료보험약가 심의위원회등이 있어서 제조회사의 무분별한 약가 인상에 제동을걸었음. 그러나 판매자가격실시후 일부 의약품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인상되고 있다. 환율은 1달러당 1,8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떨어졌고 금리도 20%대에서 10%대로 낮아졌으며 인건비도 똑같은데 인하되어야 할 의약품 출하가가 오히려 20~30%까지 인상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조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제약협회.소비자단체.학계 인사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함. 가칭 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가 제조회사의 무분별한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제하므로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박병우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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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약 615품목 신규 등재복지부는 4월 1일자로 보험약 615품목을 등재하는 등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면 최초 성분 5개업소 6품목과 약효군 114(해열.진통.소염제)인 영풍제약 영풍크로탈정 등 98개 업소 609품목을 포함한 99개업소 615품목이 신규등재됐다. 신규등재된 최초성분은 유한양행 레너밀정 6mg(분류번호 214, 710원), 한국사노피 아프로벨정 150mg(분류번호 214, 1,086원), 동화약품 에이스콜정4mg(분류번호 214, 1,690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세립소아용(분류번호 618, 2,029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분류번호 618, 1,130원), 한국그락소웰컴 발트렉스정(분류번호 629, 3,475원)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우림·신호·보문·남창제약의 갈근엑스산 등 한방 4개업소 143품목도 신규등재시켰다. 또 복지부는 대화제약의 록시펜정을 록산트론정으로 변경하는 등 12개업소 24품목(업소명 변경포함)을 변경 조치했다. 복지부는 수도약품 나이메드정의 가격을 331원에서 282원으로 인하하는 등 10개 업소 30품목을 인하조치했으며, 동광제약 오드린캅셀과 환인제약의 마르코펜정 등 20개업소 94품목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 조치했다.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개정 고시함에 따라 4월 1일 현재 보험약 등재현황은 기존의 13,930품목에 신규등재 615품목과 삭제 94품목을 포함시킬 경우 총14,451품목이며, 한약제제는 기존의 671품목에 신규등재 143품목을 포함해 고시후에는 814품목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 개정사유로 의료보험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가기준액표에 신규등재하고 제조업소의 신청에 따른 기등재품목의 변경·가격 인하 및 삭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약가 기준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약가심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후 가격을 조정한 품목이 2개업소 3품목, 회의 이전에 취하한 품목이 16개업소 93품목, 회의이후 취하한 품목이 23개소 187개 품목에 이른다고 밝혔다.김용주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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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조코, HDL-C치 증가 비교우위머크社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조코'(심바스타틴)가 워너램버트社의 경쟁약물인 '리피토'(아토바스타틴)에 비해 예방작용을 갖는(protective) 고밀도 리포프로틴 콜레스테롤(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C) 수치를 유의할만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리피토'는 해로운 작용을 지닌(harmful) 저밀도 리포프로틴 형태의 콜레스테롤(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C) 수치를 낮추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美 심장병학회 석상에서 美 웨이크포리스트大 존 크루즈 박사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크루즈 박사의 발표내용은 스타틴계 약물들이 2가지 형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각각 영향을 달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함께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개인의 지질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지질저하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머크社의 후원으로 수행된 이 연구가 머크측의 관련제품 매출에 가속을 붙여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크는 고용량의 심바스타틴을 투여할 경우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자사제품의 매출액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었다. 머크는 지난 97년 초 아토바스타틴이 발매된 이후로 마켓쉐어가 감소되어 왔던 입장이다. IMS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아토바스타틴은 미국 지질저하제 시장의 44%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심바스타틴은 2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토바스타틴의 지난해 전 세계 매출액은 22억달러였으며, 심바스타틴은 40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단위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高콜레스테롤 환자 8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심바스타틴 40㎎을 투여했을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6.7% 증가했다. 반면 아토바스타틴 20㎎을 투여한 경우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4.2% 증가했다. 심바스타틴 80㎎을 투여했을 때에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5% 증가한 반면 아토바스타틴 40㎎ 투여시는 3.1% 증가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환자들의 경우 심바스타틴 투여시 17%에서 콜레스테롤치가 올라간 데에 반해 아토바스타틴 투여시에는 6.5%가 올라갔다. 한편 심바스타틴 투여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43~49%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아토바스타틴은 45~51%를 감소시켰다. 美 노스캐롤라이나大 메디컬센터 심장과장으로 재직중인 시드니 스미스 박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효과가 스타틴계 약물치료시 수반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질저하제 치료의 제 1차적 목적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이덕규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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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품 가격인상에 강력 반발개국가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가격인상 움직임과 관련, 약국불신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판매자가격제도 실시이후 가격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약회사들이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시장 지배력이 있는 일부 품목을 30~50%이상 인상하겠다고 약국에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지난 1월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실시이전에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4월부터 또다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약품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대약과 접촉을 시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개국가들은 의약품 가격인상에 대해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판매자가격제도 실시후 곧바로 인상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킬 경우 약국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이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약국간의 과당경쟁으로 인상된 가격보다는 종전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 결국 약국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들은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할 경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약국의 신뢰도가 실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약은 제약업계의 의약품 가격인상움직임과 관련, 제약회사의 출하가격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약은 의약품 가격제도가 표준소매가격제도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가격결정의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소비자가 보는 외형상의 구조는 약국에서 임의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에 의해 약국에 공급됨으로서 가격인상이 될 경우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약국이 안게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제도시행이 2개월여 지났고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환율변경등 약가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들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인상의 주를 이루는 품목들이 대부분 해당 제약회사의 주력품목이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비 품목으로서 의료비 상승의 부담을 주게되고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결국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복지부에서 출하가격을 통제할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제약회사에서 출하가격결정을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의 출하가격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근본이 흔들려 제도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하가격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약업계 공존과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병우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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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품안전과 10여명 증원 추진정부의 제2조직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직제와 관장업무가 대부분 존치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폭적인 직제 확대개편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의약품허가업무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약정업무 수행을 위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과의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국책연구과제로 추진중인 내분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연구부서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발족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제상 의약품안전국의 편재는 의약품안전과, 의약품관리과, 마약관리과, 의료기기과등 4개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의약품안전과는 안전국의 주무과로서 박전희과장이하 서기관(윤영식)1명, 사무관(주광수.손정환) 2명, 주사 3명등으로 구성되어있음. 여기에 사무관(김관성) 1명이 파견형식으로 지원근무하고 있고 참사 8-9명이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이같은 인적 구성으로 의약품안전과는 1계(약무).2계(제약).3계(안전).4계(임상)등 4계로 편재되어있으며 정식직원은 과장을 포함해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2계(제약계)는 윤서기관과 김성진주사등 2명에 불과하다. 의약품안전과는 크게 △의약품인허가 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은 물론 △ 의약품재평가,재심사업무 △의약품 통상·국제 협력업무 △ 약사관련 법령·제도 검토 △안정성정보 관리업무 △의약품 정보화사업 △화장품.부외품 허가관리 전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과는 예전의 복지부 약무진흥과와 신약개발과등 2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복지부당시 약정국의 주무과였던 약무정책과의 주무업무까지 담당, 사실상 3개과의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셈이다. 예전 복지부 시절 약무진흥과가 4계로 구성되어있고 신약개발과도 3계로 구성되어 있었던데 비해 불과 4계밖에 안되며 특히 실무진인 주사급직원의 경우도 복지부시절보다 모두 1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과는 청발족이후 지금까지 업무에 부하가 걸려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계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과 2명(서기관.주사)이 이를 주로 담당함에 따라 매일 철야근무를 밥먹듯이 하고있는데도 업무폭주로 민원불편을 겪고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업무량과다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실무인력(주사 또는주사보급) 10여명의 증원을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에 강력히 요청하고있다. 한편 식약청은 국가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내분비장내물질 연구와 관련,올해부터 3년간 이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했다. 식약청은 내분비장애물질 연구부서를 독성연구소 생식독성과를 주무연구부서로 선정하고 안전평가관실 식품첨가물평가부 용기포장과와 의료기기평가부 의료기기규격과등 3개과로 담당토록했음. 여기에 외부연구기관 및 학계에 용역과제를 주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책연구사업의 성격을 띄고있는 내분비장애물질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책임업무를 생식독성과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생식독성과가 주무업무를 맡게됨에 따라 과 고유연구사업 및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아니라 타부처(환경부.노동부등)와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구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내분비장애물질연구를 전담하는 '과'단위의 직제신설과 5명의 직원을 신규로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정부가 내년까지 공무원 1만6천명 정도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 제2조직개편도 복지부.노동부 통합안이 백지화돼 복지부가 그대로 존치하게 됨에 따라 신규인력증원 및 부서신설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소등 식품감시 부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량만큼 인원을 감축할 움직임도 있어 당초 기대했던 확대개편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조직 및 정원이 확대개편되지않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가닥이 잡힌다해도 의약품안전과의 인력증원과 내분비장애물질 연구전담부서 신설만큼은 이번에 꼭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의욕적으로 정부관련(행자부 및 기획예산위원회)를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주지않고 있어 인력증원 및 부서신설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노경영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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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유럽 위장약시장 확대된다최근 2년동안 유럽에서 非 처방용 위장약 부문의 성장률이 지난 93~95년도의 그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기간 중 가장 성장률이 저조한 5개 품목群에 포함되었을 정도라는 것. 제임스 더들리 인터내셔널社는 최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위장약의 성장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럽 전역에서 소화제 및 완하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벨기에, 독일, 영국 등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완하제의 경우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거의 '제로 성장률'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소화제의 경우도 벨기에서는 매우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독일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negative growth)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셀프메디케이션의 영향을 감안할 때 유럽 전역에서 소화제와 완하제의 미래 성장전망은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소화제와 완하제가 지난 3년간 처방약 부분이 위축되어온 것과 관련하여 시장정체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 앞으로 5년간 시장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의 통계치를 보면 독일은 소화제와 완하제 부문의 성장률이 유럽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유럽 전체적으로는 이 부문이 41% 성장했으나, 독일에서는 4% 성장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반면 벨기에는 10%, 네덜란드 57%, 체크 공화국(舊 체코, 슬로바키아는 분리독립) 125%, 폴란드 2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포르투칼의 경우 의약품 재 분류에 힘입어660%나 신장되면서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덕규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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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보건복지위 金燦于위원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金燦于위원장은 "앞으로 의약분업 실시시기가 1년 3개월정도 남은 만큼 이기간동안 정부와 의약사단체가 긴밀히 협의, 새제도가 국민불편과 부담을 주지않도록 대국민 홍보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위원장실서 가진 본지 秦勝俊주간과의 가진 약업신문창간 4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 金위원장과 秦주간과의 특별대담 내용을 정리한다.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회 임시국회서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이 통과, 확정됐습니다. 약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위원장님께서 많은 중재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동안의 중재노력과 약사법개정의 의의는.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이나 약화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의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잉투약을 방지, 약제비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관리체제하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여건미비 등을 고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는 그시행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 2000년 7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원래대로 금년 7월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의약분업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기본으로하여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의약분업 실시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향후 원활한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 의약사단체등도 차질없는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실시가 내년 7월로 연기됐지만 앞으로 정부나 의약사단체등 관련당사자들의 철저한 분업준비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부문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는. "의약분업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약이용관행을 근복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연기됐다고 하지만 과연이 기간내에 준비를 제대로 해낼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분업취지를 잘 알릴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홍보와 정부나 의약단체등 관련 당사자들의 원활한 준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해 혼란이 있었듯이 의약분업을 준비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지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체계 보완이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약화사고에 따른 책임한계의 명확한 기준설정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94년 약사법 개정시 법통과후 3-5년사이에 분업을 한다고 할 때만하더라도 3-5년후에 과연분업이 실시되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분업준비를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년 7월1일로 못박은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보건복지위에 가칭 '의약분업 감시소위원회'를 구성 , 정부로 부터 15일 또는 1개월단위로 준비사항을 보고받는등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약사단체 합의문을 보면 2개월내에 국민회의 중재안의 미비점을 보완, 약사법재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약사법은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의약분업 관련조항만을 정비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명의 기재방식이나 대체허용의 범위 결정, 주사제등 분업대상을 어떻게할 것 인가하는 문제,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방식등 의약단체간에 논의해야할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단체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법개정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되지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개정계획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하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그 명칭에 전문과목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서 전문과목 표시금지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별도로 계류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의료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차원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 및 조직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다행히 정부가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안을 백지화하고 그대로 양부처를 존치키로한 것은 국민들의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또 식품의약품에 관한 정책과 관리를 일원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관련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EU측이 수입약의 보험등재, 지적재산권보호, 임상시험제도개선등 의약품분야의 통상압력을 강화하면서 행정부뿐아니라 입법활동까지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WTO체제 출범과 UR협상타결에 따라 세계는 무한 경쟁의 새로운 자유무력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의약품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약개발이나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통상문제를 제기해오고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품의 등록 및 수입검사절차의 개선과 신약개발의 임상시험 문제에서 최근에는 제출자료의 공개금지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 과거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탈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도 미국이나 EU 등에 요구할 것은 요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별도로 제정된 화장품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데 본회의에 상정되지않은 사유와 향후 본회의 통과전망은. "화장품관련조항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약사법에 혼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과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의약품은 그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임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화장품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시기와 당시에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던 약사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고려, 약사법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하고 화장품법을 계류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약사법개정안만을 통과시키고 화장품법은 그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화장품법안은 내용상이나 체제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법사위에 계속계류되어야할 이유가 없어 빠르면 이번 202회 임시국회내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노경영 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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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FDA, 약국조제 금지성분 발표美 FDA는 약국에서 조제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한 품목들의 리스트 최종案을 공개했다. 이미 FDA는 이들 품목들이 안전성이 부족하고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회수조치했었다. FDA는 지난해 10월 8일 초안(proposed rule)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논란이 따랐음을 감안, 그동안 네오마이신 설페이트 등 모든 비경구용 제품들에 대한 최종안 마련을 지금까지 유보해 왔었다. 네오마이신 설페이트의 경우 주사용이나 처방조제용으로 멸균된 병(sterile vials)에 담겨진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따라왔었다. FDA는 부신피질(adrenal cortex) 등 많은 제품들을 회수대상 의약품에 포함시키는데 반발이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 등 자국산 식용가축의 부신피질샘으로부터 추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8년 이래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부신피질 추출물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유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FDA는 소과류 해면성 뇌병증(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걸린 암소의 부신피질로부터 추출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광우병(Creutzfeldt-Jakob disease)에 감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FDA는 덱스펜플루라민 HCl이나 펜플루라민 HCl, 또는 2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약물들을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FDA는 또 초안과 최종案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효과 보다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FDA는 그러나 그동안 효과 미흡으로 회수되어온 다른 제품들을 이번에 제시된 리스트에 추가시켜 관련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음의 성분들(substances)은 앞으로 약국에서 조제할 때 사용할 수 없게된다. ▲adenosine phosphate ▲dipyrone ▲phenformin HCl ▲adrenal cortex ▲encainide HCl ▲pipamazine ▲azaribine ▲fenfluramine HCl ▲potassium arsenite ▲benoxaprofen ▲flosequinan ▲potassium chloride ▲bithionol ▲gelatin(iv) ▲povidone ▲bromfenac Na ▲iodinated glycerol ▲reserpine ▲butamben(parenteral) ▲chorionic gonadotropin ▲sparteine sulfate ▲camphorated oil ▲mepazine(HCl or acetate) ▲sulfadimethoxine ▲carbetapentane citrate ▲metabromsalan ▲sulfathiazole ▲methamphetamine HCl ▲suprofen ▲iodinated casein ▲sweet spirits of nitre ▲chlorhexidine gluconate ▲methapyriline ▲temafloxacin HCl ▲chlormadiinone acetate ▲methopholine ▲terfenadine ▲chcloroform ▲mibefradil diHCl ▲tetracycline ▲cobalt ▲nitrofurazone ▲ticrynafen ▲dexfenfluramine HCl(except topical) ▲tribromsalen ▲diamthazole diHCl ▲nomifensine maleate ▲trichloroethane ▲dibromsalan ▲oxyphenisatin acetate ▲urethane ▲diethylstilboestrol ▲phenacetin ▲vinyl chloride(aerosol) ▲dihydrostreptomycin sulfate ▲zirconium ▲3,3',4',5-tetrachloroaslicylanilide ▲zomepirac sodium이덕규 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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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합의안 도출에 최선의약분업시대를 맞아 의 약사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 약사들의 협력 없이는 분업이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 약사단체들은 우선 분업실시연기의 전제조건인 국민회의 중재안에 대해 2개월내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제도 창출에 나서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의약분업 협의체구성 의약품 비축센터 구축 의약품정보교류등 의 약사단체간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의 약사단체들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대립관계를 탈피하고 서로 협력하는 조력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분업시대에 의약사들간의 반목과 대립은 직능의 신뢰도만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 본지가 창간 45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한의사협회 유성희회장과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의 특별대담에서 양단체장은 앞으로 양단체간 협력 발전관계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사회:이번에 통과된 약사법에 분업시행기간이 2000년7월1일로 명시되어 분업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업에 대한 양단체의 시각에 대해 유성희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유성희회장:의약분업의 원칙은 직능보다는 기능분업이 되어야 합니다. 의약사단체는 분업의 주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도권을 갖지 말고 기본 원칙만 제시하여야 하고 의 약사들은 서로간 반목보다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한에 쫓겨 졸속적인 분업안을 창출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단체가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정부가 유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중회장:의 약사단체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왜곡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업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업의 주체자는 의약사들인데도 주체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다면 제도에 앞서 자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도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지양하고 의 약사들이 충분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업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업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업, 완전분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유회장:분업의 주체자인 의약사를 제외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강행하려면 제도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분업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대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의 약사단체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국민회의조정안 또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 약사단체들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중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김회장:의 약사단체 합의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사회는 국민을 위한 분업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내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50여년의 의료관행을 바꾸는 대변혁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양단체간 합의과정중 흑백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과 가능성을 놓고 대화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안과 국민회의 조정안은 분업에 대한 뼈대만 세워져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의 약사단체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살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흑백논리를 피하고 정부안과 국민회의 조정안에 양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업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유회장:국민들은 의약분업의 연기를 마치 의 약사단체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업연기는 국민회의가 연기를 해야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 약사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약사단체의 분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 약사단체들이 국민회의 조정안의 미비점을 2개월내 보완하여 국민을 위한 제도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약사 합의 내용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앞으로 운영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분업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김희중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회장:지역협의체문제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 약사단체간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안들은 의협과 논의하기 위해 중앙회차원서 대책반과 각 시도지부차원의 협의창구를 마련, 2 원화된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회장:중앙회에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부 분회차원에서 논의하여 중앙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회는 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모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각 분회 지부차원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중앙회에서 논의한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분업실현을 위한 정부에 바라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유회장님의 견해부터 말씀해주십시요. 유회장: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분업에 대해 주체자 역할을 하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단체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만 격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단체의 이견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분모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마련한다면 진정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양단체 합의과정서 정부가 책임보상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처방료, 조제료가 현실화되면 양단체의 논란도 없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말라고 해도 이를 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분업의 선행조건인 의료전달체체계 의료보험 수가현실화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관행화된 의료이용행태를 강력히 제한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 문제점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회장:변화와 개혁의지를 수용하겠지만 대신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한다.내년 7월1일의 분업실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의약사들이 준비태세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속조치를 내놓아야만 의약사단체들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지요. 또한 의약분업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하위법령도 분업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예외범위기준설정,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의 의무, 처방전대체허용범위등 약사법시행규칙과 처방전 작성방법 처방전 기재사항 처방전서식등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회: 선 후속조치 후 시행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유회장: 아닙니다. 의약사단체들이 합의만 하면 후속조치는 나온다고 봅니다. 김회장:의약사단체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의 후속조치가 마련된다면 합의는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분업에 대해 양단체의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회장:회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의사회가 하고 있으며 약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약사 스스로가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능보다는 국민을 먼저생각하고 이를 적극화할 때만이 직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사회는 약사 직능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약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회원들도 약사회를 믿고 따라 주어야 합니다. 유회장:의사협회는 회원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이 되는 바탕위에서 모든 일을 추진할 것인 만큼 회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회원들은 분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업이 실시되면 의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인 만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국민들은 의 약사단체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회장:의 약사들이 분업을 논의함에 있어 각 직능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양단체의 논의과정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등 신뢰성과 믿음을 가지고 인정해야 합니다. 유회장:의약분업은 양단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업은 정부와 이해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혁을 이루려면 국가의 뒷받침과 국민성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업 논의에 있어 국가 국민 의약단체들이 협심하여 공동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분업추진과정서 의 약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유회장: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용보다 많다고 봅니다. 수지침 대침 대체의학 건식등 의 약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의 약학에 대해 올바로 홍보하고 이들을 갈라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회장: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유사의료행위들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분업은 의약의 구분을 떠나 의료환경을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약분업과는 사안이 맞지 않지만 최근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 약사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한의학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회장:한방관련부분은 분업서 제외되었고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 5%정도에 불과한 한의분야만을 위해 한방정책관실을 존속하고 있고 33만여명의 보건의료인력의 관리는 하나의 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회장: 정부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직종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회:의약분업 추진등으로 한창 바쁘신 중에서 약업신문 창간 45주년의 특별대담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회장님의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대회처럼 21세기의 대명제인 의약분업 시행이 양단체가 협력적 분위기에서 주도하여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로 자리잡혀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특별대담을 마칠가 합니다.박병우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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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합의안 도출에 최선
의협.약사회장 특별대담서
- 박병우 기자
- 입력 1999.03.26
의약분업시대를 맞아 의 약사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 약사들의 협력 없이는 분업이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 약사단체들은 우선 분업실시연기의 전제조건인 국민회의 중재안에 대해 2개월내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제도 창출에 나서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의약분업 협의체구성 의약품 비축센터 구축 의약품정보교류등 의 약사단체간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의 약사단체들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대립관계를 탈피하고 서로 협력하는 조력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분업시대에 의약사들간의 반목과 대립은 직능의 신뢰도만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
본지가 창간 45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한의사협회 유성희회장과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의 특별대담에서 양단체장은 앞으로 양단체간 협력 발전관계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사회:이번에 통과된 약사법에 분업시행기간이 2000년7월1일로 명시되어 분업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업에 대한 양단체의 시각에 대해 유성희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유성희회장:의약분업의 원칙은 직능보다는 기능분업이 되어야 합니다. 의약사단체는 분업의 주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도권을 갖지 말고 기본 원칙만 제시하여야 하고 의 약사들은 서로간 반목보다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한에 쫓겨 졸속적인 분업안을 창출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단체가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정부가 유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중회장:의 약사단체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왜곡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업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업의 주체자는 의약사들인데도 주체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다면 제도에 앞서 자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도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지양하고 의 약사들이 충분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업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업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업, 완전분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유회장:분업의 주체자인 의약사를 제외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강행하려면 제도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분업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대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의 약사단체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국민회의조정안 또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 약사단체들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중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김회장:의 약사단체 합의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사회는 국민을 위한 분업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내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50여년의 의료관행을 바꾸는 대변혁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양단체간 합의과정중 흑백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과 가능성을 놓고 대화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안과 국민회의 조정안은 분업에 대한 뼈대만 세워져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의 약사단체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살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흑백논리를 피하고 정부안과 국민회의 조정안에 양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업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유회장:국민들은 의약분업의 연기를 마치 의 약사단체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업연기는 국민회의가 연기를 해야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 약사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약사단체의 분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 약사단체들이 국민회의 조정안의 미비점을 2개월내 보완하여 국민을 위한 제도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약사 합의 내용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앞으로 운영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분업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김희중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회장:지역협의체문제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 약사단체간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안들은 의협과 논의하기 위해 중앙회차원서 대책반과 각 시도지부차원의 협의창구를 마련, 2
원화된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회장:중앙회에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부 분회차원에서 논의하여 중앙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회는 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모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각 분회 지부차원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중앙회에서 논의한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분업실현을 위한 정부에 바라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유회장님의 견해부터 말씀해주십시요.
유회장: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분업에 대해 주체자 역할을 하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단체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만 격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단체의 이견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분모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마련한다면 진정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양단체 합의과정서 정부가 책임보상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처방료, 조제료가 현실화되면 양단체의 논란도 없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말라고 해도 이를 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분업의 선행조건인 의료전달체체계 의료보험 수가현실화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관행화된 의료이용행태를 강력히 제한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 문제점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회장:변화와 개혁의지를 수용하겠지만 대신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한다.내년 7월1일의 분업실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의약사들이 준비태세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속조치를 내놓아야만 의약사단체들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지요.
또한 의약분업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하위법령도 분업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예외범위기준설정,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의 의무, 처방전대체허용범위등 약사법시행규칙과 처방전 작성방법 처방전 기재사항 처방전서식등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회: 선 후속조치 후 시행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유회장: 아닙니다. 의약사단체들이 합의만 하면 후속조치는 나온다고 봅니다.
김회장:의약사단체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의 후속조치가 마련된다면 합의는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분업에 대해 양단체의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회장:회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의사회가 하고 있으며 약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약사 스스로가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능보다는 국민을 먼저생각하고 이를 적극화할 때만이 직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사회는 약사 직능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약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회원들도 약사회를 믿고 따라 주어야 합니다.
유회장:의사협회는 회원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이 되는 바탕위에서 모든 일을 추진할 것인 만큼 회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회원들은 분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업이 실시되면 의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인 만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국민들은 의 약사단체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회장:의 약사들이 분업을 논의함에 있어 각 직능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양단체의 논의과정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등 신뢰성과 믿음을 가지고 인정해야 합니다.
유회장:의약분업은 양단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업은 정부와 이해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혁을 이루려면 국가의 뒷받침과 국민성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업 논의에 있어 국가 국민 의약단체들이 협심하여 공동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분업추진과정서 의 약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유회장: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용보다 많다고 봅니다. 수지침 대침 대체의학 건식등 의 약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의 약학에 대해 올바로 홍보하고 이들을 갈라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회장: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유사의료행위들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분업은 의약의 구분을 떠나 의료환경을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약분업과는 사안이 맞지 않지만 최근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 약사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한의학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회장:한방관련부분은 분업서 제외되었고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 5%정도에 불과한 한의분야만을 위해 한방정책관실을 존속하고 있고 33만여명의 보건의료인력의 관리는 하나의 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회장: 정부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직종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회:의약분업 추진등으로 한창 바쁘신 중에서 약업신문 창간 45주년의 특별대담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회장님의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대회처럼 21세기의 대명제인 의약분업 시행이 양단체가 협력적 분위기에서 주도하여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로 자리잡혀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특별대담을 마칠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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