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전체기사

산업 /

연구인력 기반확충 구조조정 가시화

분류:201, 204 제 목 : 연구인력 기반확충 구조조정 가시화 제약협회, 5년간 직능별 제약인력 현황 집계 등 록 일 : 99/08/17 IMF 영향으로 진행된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영업직 인력이 감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에 따른 연구직 인력이 증가하는등 국내 제약산업의 인력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직능별 제약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와 종업원수는 534개소 55,050명으로 97년의 455개소 61,204명에 비해 업체수는 79개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154명이 감소 함으로써 제약인력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인력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어 연구직 우위의 선진국형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집계는 지난 5년간 제약인력 현주소의 흐름을 읽을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제약인력의 현황을 보면 사무직이 11.545명, 영업직이 19,036명, 연구직이 4,084명, 생산직이 17,888명, 기타가 2,4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체제이후 지난 1년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사무직이 1,468명, 영업직이 2,031명, 생산직이 2,17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직은 오히려 인원이 20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신제품이나 신제제·신약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약인력의 추이를 보면 94년 59,938명(350업체), 95년 62,042명(362명), 96년 59,199명(324업체), 97년 6,1204명(455업체), 98년 55,050명(534업체)으로 나타나 IMF체제이후 인력이 점차 김소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종업원이 500명이상 업체의 비율도 94년에는 9%이상 이었으나 97년에는 6.8%, 98년에는 4.3%로 감소하여 대기업들의 감량경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반면 종업원 100명미만의 중소업체의 비율은 94년 59.14%, 97년 67.7%, 98년 7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기업의 영세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제약인력을 선진국인 미국·일본과 비교해 보면 연구직의 경우 우리나라가 7.42%로 미국의 24.49%, 일본의 20.5%에 비해 연구인력이 비중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신약개발의 취약한 연구인력의 '맨파워'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반해 사무직의 경우 우리나라가 20.97%인데 반해 미국 12.75%, 일본 10.9%로 지나치게 비대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연구분야의 지원부서인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17
글로벌

커피가 茶 보다 건강에 좋다

최근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7년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피 애호가들이 茶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비록 그 이유나 관련성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茶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구팀은 '전염병·지역보건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발표한 논문 "스코틀랜드人들의 심장건강에 관한 연구"(Scottish Heart Health Study)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금까지 茶는 항산화물질(antioxidants-particles)을 다수 함유하고 있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항산화물질은 발암위험률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면 심장박동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던디市에 소재한 나인웰스 병원에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이같은 항간의 상식(wisdom)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 병원을 찾은 40세에서 59세 사이의 남녀환자들 가운데 무작위 추출된 1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21~36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譯註: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묽게 탄 원두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리차를 마시듯, 하루에 20~30잔씩 음용하고 있음.) 흡연자들은 이 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와함께 심장병이나 심장마비, 수술(bypass surgery) 등 다른 원인들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연구팀은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질환을 앓거나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적었던 반면 차의 경우에는 커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거나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따로 커피를 음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차를 마실 경우 상실감(deprivation)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상실감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팀은 아울러 커피 애호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다 젊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심장재단의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또는 심장 관련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수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왔으며, 이번 연구결과도 이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 적이 드물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심장질환 발병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미약하나마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흡연이나 운동, 건강식품 섭취 등의 요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덕규 1999.08.17
산업 /

쥴릭 메디다스와 계약 체결

쥴릭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독점적 영업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국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메디다스와 전자결제시스템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메디다스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차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메디다스가 개발한 에팜을 쥴릭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RM은 회원제 약국경영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로서 약국정보·장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약분업을 대비하여 약국의 모든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약국간 처방전 네트워크 기능 지원기능, 모든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초저가 실용성 POS장비 도입, POS를 이용한 실시간 판매, 재고관리, 자동발주기능, 고객이력·실적관리실현을 통한 고객감동, 약국컨설팅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쥴릭측은 의약품 유통관련 인프라 구축이 없고 약국에 서비스제공차원에서 약국S/W업체인 메디다스와 조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디다스와의 조인식은 약국유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병우 1999.08.17
병원·의료

중·대형약국 중심 新유통구조망 형성

중·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 새로운 약국유통구조망 형성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는 물론 유통가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협의회는 기존 체인약국들의 학술기능에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약분업을 앞두고 새로운 약국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쥴릭의 국내시장 영업이 초읽기에 들어 간 시점에서 외자유통에 대한 '적극적 방어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대형약국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 팀은 세 곳. 중견제약사 한 곳과 약사관련업체 두 곳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약사 주도로 추진되는 약국협의회는 전국 시도의 중·대형약국 약 100∼150여개를 묶어 일정한 메리트를 주는 지사형 약국을 만든 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각 구별로 1곳, 중소도시는 1곳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을 둔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소요되는 제품을 총괄하는 물류기능까지 전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부분인 전산, 인테리어, 교육·홍보를 지원하여 단순한 약국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유통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른 업체도 이와 비슷한 전략. 지역의 약국과 약국을 네트워크화 하여 이들 중 센터약국을 선정, 이들이 주축으로 협의회가 되어 외부 협력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흐름도를 보면 우선 협의회가 구성되면 자금 확보를 하고 외부 협력업체(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 하고 추진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이를 실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전산네트워킹, 교육, 제품개발, 약사인력은행, 피드백, 리모델링, 홍보 등. 주목할 것은 이들의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임상치료 부분이다. 일반적인 해부학적, 영양약리학적 프로그램 외에 예비엄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강력한 '차별화 도구'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적절히 조화시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잘 정비된 약국간 네트워킹과 교육을 통한 처방전 수용력을 차별화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약국협업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중·대형약국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대자본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효과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 자본력.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대형약국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들의 참여의지가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달리 제약사의 경우 자본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 작업이 보다 용이할 전망이다. 중·대형약국협의회의 구성 움직임은 분업시대 약국 시장의 활로 모색과 함께 새로운 약국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호 1999.08.17
정책

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

복지부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보험약가 고시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키로 확정 발표했다. 새로 실시되는 실거래가상환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험약가 인하와 진료수가 인상 시행시기에 맞쳐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확정된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포함된 의료보험약가 보상제도개선책에 따르면 현행 고시가 상환제도를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시장조정기능을 활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의 고가화가 예상되므로 약제비 지급상환선의 설정과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실거래상환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의약품관리비용과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제비가 상환됨에 따라 보험약상환액은 요양기관실거래가(분기별 평균가)에 의약품관리료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포함 된다. 그러나 저가필수의약품사용장려비용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시에만 지급되며 새로 고시되는 기준약가를 상환선으로 설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준약가운용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평균실거래가를 기준약가로 책정하고 신규 등재 의약품은 보험약가 등재신청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등재 초년의 기준약가로 하여 정기기준약가의 조정은 연2회(매년 1월1일과 7월1일)실시키로 하고 급격한 환율변동 및 각종경제지표의 변화등으로 기준약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수입)원가를 분석하여 기준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사후관리에 따른 기준약가조정도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해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협회 및 의료보험련합회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의약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행 유통거래폭에 의한 가격조정은 페지하되 요양기관별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필요시 해당요양기관, 제약업소, 도매상등으로부터 거래관연자료를 제출받아 용양기관의 청구가격 적정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의 실거래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또는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상환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정상화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복 1999.08.16
`화장품법'제정안 12일 국회 통과

총7장 32조 부칙 6조로 구성된 화장품법이 제정돼 오는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이 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목적을 두면서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지 8개월만의 결실이다. 이번에 제정된 화장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해 연구 개발비의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제2조 기능성화장품을 화장품 가운데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3조에서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유효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그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제조업자나 수입자 모두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상호 및 주소, 가격,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등을 기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제12조),기능성화장품 또는 새로운 원료로 심사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그동안 “약사법에서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돼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어 외국화장품과 동등한 경쟁확보를 위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화장품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는 등의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별도 화장품법의 제정이 꾸준히 추진돼 왔었다. 이 법의 제정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96년부터. 장협을 중심으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97년 2월 국민회의 김병태의원,한나라당 오양순의원등이 의원공동 발의를 통해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가속화됐다. 김병태의원은 97년1월23일 정희경·정균환의원외 12인의 공동으로 화장품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98년11월15일에는 오양순의원외 25인이 화장품관리법안을 발의했음. 이후 복지위가 단일안을 마련하여 법안심의 끝에 98년12월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96년이후 3년여에 걸쳐 추진돼 왔던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던 화장품 관련산업이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21세기의 화장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제정이 갖는 현실성과 함께 상징적 의미는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화장품법은 특히 제2조에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는 한편 제28조에서 화장품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1세기 첨단정밀화학 산업으로서의 시장성이 큰 화장품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노경영 1999.08.16
분업관련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관련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제3조3항)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등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상의 병상을 지닌 경우 한함)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의료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항(제18조2항)을 신설했다. 이어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처방전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도록 남겨둠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분업실행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부칙에 2000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은 의약분업관련 사항만 개정됐고 규제개혁관련 사항은 이번에 심의하지못해 올정기국회에서 여타 규제개혁관련법률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노경영 1999.08.16
산업 /

물류조합 설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물류비용 절감과 제약산업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물류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비가 실구입가 인지의 여부를 확인키 위해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복지부는 지난 13일 유통개혁기획단 전체회의를 소집, 유통개혁과 관련된 최종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의뢰해 마련된 '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2천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유통개혁방안의 기본구상으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출자 가칭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 요양기관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등 업무를 전담시키고 *보험의약품 물류유통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EDI)하여 전산·자동화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힘. 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보험(보호) 약제비를 보험자로부터 물류조합이 직접수령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배분하며 요양기관에서 약가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 보상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복지부는 제약회사·도매상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물류센타를 설립하되 조합은 의약품 판매영업은 하지 않고 의약품유통(물류)만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에 규정돼 있으며 조합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한다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단 물류조합 설립규모 및 운영시스템 등에 관하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물류조합설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조합설립 인가시에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재원조달은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출자 조달하고 복지부는 재특자금 3백억원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 복지부는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조합발기인대회를 8월20일, 창립총회를 9월 둘째주에 갖고 조합구성 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영 및 시행규칙을 99년 12월까지 마무리, 2천년 1월중에 조합 설립인가를 허가할 계획. 또 2천년 9월까지 물류센타 설치를 마치고 운영체계 완성 및 점검(2천년 12월)을 거쳐 2천1년 1월부터 물류조합을 정상가동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의 핵심이 되는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류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정보센타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업계비밀을 보장하며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케 되며 특히 업무의 보안성·안전성·효율성과 약제비 정산업무 및 물류조합 복수설립에 대응키 위해 동센타는 공공기관으로써 의약품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할 계획. 정보센타 재원조달은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주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달하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진흥자금 및 복지부 예산에서 일부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투자원금 및 이자는 일정기간 동안 동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환한다는 계획. 정보시스템 및 정보센타 설치의 향후 추진일정은 사업설명회개최(99년 8월 셋째주), 전담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고(99년 8월 넷째주), 전담사업자 신청 접수(99년 9월 셋째주), 전담사업자 선정 및 통보(99년10월), 업무분석 및 설계(2천년 1월), 시스템구현 및 테스트(2천년6월), 시스템전개(2천년 9월), 시범운영 및 보완(2천년 12월), 정상가동(2001년 1월)으로 예정.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물류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해 *2천년 4월부터 전체의약품 표준바코드 의무화 시행(현재 약사법시행규칙 근거조항마련 입법예고 완료)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도입 *EDI방식에 의한 시스템개발 *유통전과정 정보화위한 인프라구축 *각종 의약관련정보 DB화 *전보험약의 물류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법제화 등을 추진중에 있음.

이종운 1999.08.16
분업관련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관련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제3조3항)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등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상의 병상을 지닌 경우 한함)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의료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항(제18조2항)을 신설했다. 이어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처방전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도록 남겨둠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분업실행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부칙에 2000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은 의약분업관련 사항만 개정됐고 규제개혁관련 사항은 이번에 심의하지못해 올정기국회에서 여타 규제개혁관련법률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노경영 1999.08.16
산업 /

98년도 의약품등 총생산 7조8,333억원

지난해 의약품 등 총생산실적은 IMF체제와 약업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후퇴하는 부진을 보였음. 98년도 의약품등 총생산실적은 7조8,333억원 규모로 97년의 7조9,979억원에 비해 2.06%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98년도 의약품등 총생산실적은 7조8,333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대 기업이 6조8,826억원으로 전체 생산의 8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등 생산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선것은 IMF 체제의 영향으로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구조조정·부도사태·워크아웃 등으로 생산활동이 부진한데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위 10위권에서는 동아제약이 3,564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8.86%의 신장율을 기록했고, 다음이 녹십자가 2위로 2,523억원으로 23.4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위에 랭크됐다. 3위를 기록한 종근당은 2,434억원으로 1.31% 감소했으며, LG화학이 2,171억원을 생산하여 마이너스 5.96%로 4위에 랭크되면서 부진을 보였고, 5위를 기록한 유한양행은 1,989억원으로 0.15%의 정체를 나타냈다. 6위를 차지한 중외제약은 1,946억원으로 10.87% 증가 했으며, 7위의 대웅제약은 14.28%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8위인 동화약품은 1,666억원으로 마이너스 11.15%의 부진을 나타냈으며, 9위의 한독약품은 1,665억원으로 마이너스 1.30%로 부진을 보였고 10위인 한국얀센은 13.84%로 신장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20%이상 증가율을 나타내 고도신장한 제약기업은 녹십자(23.43%)·한국화이자(27.44%)·한국릴리(20.07%)·SK제약(24.99%)·경동제약(31.21%)·한국유나이티드제약(22.62%)·한국오츠카(44.54%)·신동방메딕스(42.91%)·영일약품(25.17%)·한화(21.15%)·대웅화학(44.20%)·참제약(23.24%)·대한적십자사(25.88%)·하나제약(48.66%)·극동제약(32.38%)등 20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생산실적이 크게 감소한 업소는 영진약품·동신제약·한일약품·현대약품·태평양제약·삼아약품·일성신약·한영제약·청계약품·태준제약·한국크로락스 등으로 20%이상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98년도에 생산실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IMF 영향으로 제약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경영이 정상화 되지못해 생산활동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들어 상위권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두자리 숫자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한자리 숫자의 성장과 함께 생산활동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년들어 지난해 부진했던 제약기업들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영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도 제약회사간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16
산업 /

"도매 상류기능 반드시 보장돼야"

도협은 8월 초 복지부에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에 관련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물류조합에 대한 업계의 기본적 시각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약품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물류조합은 도매업계 고유기능인 상류기능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도협은 물류조합과 관련된 7개항의 건의를 통해 물류조합은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고 물류정보센타는 '의약산업 정보 SOC'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예산 지원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 도협이 건의한 주요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첫째 물류조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외는 물류조합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닌만큼 의약품의 유통업무가 조합이외의 개별 도매업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 유통시책이 물류조합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 둘째 의약품 물류정보센타는 의약품산업 전체의 정보망인만큼 정부예산 지원으로 구축돼야 하며 다만 정부예산의 2중 지출로 인한 낭비를 막기위해 단독 정보센타 구축보다는 의료보험통합 전산정보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건의. 또 정보센타 설치 장소 및 운영자와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류조합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약제비 정산업무, 물류의 안전성 및 공공성 등에 비중을 둘 경우 정보센타의 설치장소 및 운영자는 '진흥원'보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 셋째로 '구매계약 및 배송요청체계"와 관련 요양기관의 배송요청이 공급자에게 먼저 행하는 흐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 이는 요양기관의 주문이 공개입찰하는 일부 국공립종합병원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공급장의 요양기관에 대한 판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의약품소비의 중심축이 조만간 약국으로 이동할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는 더더욱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의안처럼 변경되지 않을 경우 도매업의 상류기능이 급속히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마지막으로 물류조합에 가입한 의약품도매업자들의 기존 물류시설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의약품 도매업자는 평균 3억원정도의 기본 물류시설 투자와 KGSP적격지정을 위해 평균 7천만원 정도의 추가투자를 하고 있는만큼 이에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건의. 도협은 이상과 같은 건의 이외에 물류조합 설립에 대한 구체안은 조합원이 구성된후 상황에 적합하게 물류조합에서 작성돼야 하며 그 구체안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통해 제시돼야 하는 바 물류조합 창립 사무국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기전에 도협사무국을 통해 구체안을 마련·제시하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도협은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물류조합의 경영책임은 어디까지나 물류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책임질 사안인 만큼 국민건간보험법령중 준수사항 이외에는 물류조합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해야 한다는 기본시각을 밝힌바 있음. 또한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실정이 배제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못한 체 이뤄진 감이 있는만큼 어디까지나 연구를 위한 연구나 참조자료 수준에 그쳐야지 진흥원 제시안이 물류조합 설립안으로 확정돼서는 곤란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표출.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도매업계의 건의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지에 대해 관련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수용정도에 따라 도매·제약 등 관련업계의 물류조합 참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종운 1999.08.13
정책

합법적 병원 지원 영업정책 강화에 고심

수입약의 보험등재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종합병원들의 유통마진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제약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수입약을 시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유통마진 배제'를 납득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병원영업의 강화를 통해 세미나 지원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일부터 수입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행되어 사실상 약가마진이 배제된 '실구입가 상환제'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의료기관들의 유통마진 요구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를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약회사 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입장이어서 약가미진 배제에 따른 대가요구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수입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외자기업들은 일단 '유통마진 배제'를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 병원영업의 합법성을 강구 하면서 임상정보 제공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병원영업에 변화를 가져와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면서 의국·교실등 '전체'를 위한 세미나 개최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면계약을 배제하면서 병원영업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등 약가인하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자기업들은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유통마진이 배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백마진'을 주는 과거의 거래관행을 되풀이 하면 약가인하가 불가피 해진다는 인식아래 일단 거래가 중단 되더라도 마진을 줄수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병원들을 설득 시키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수입약의 보험등재 파동이후 관심사는 '네오랄산디문'(노바티스)·'택솔'(BMS)등 처방 대체가 어려운 거대품목들이 과연 영업활동 과정에서 '마진배제'를 고수할수 있는냐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일부 제약회사들은 의료기관들의 '무조건'식의 마진 요구에 말못할 고초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대비한 병원영업 정책을 수정하는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지원방안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병원영업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금품제공등의 교묘한 지원이 나올수 있어 가장 우려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오는 10월이나 내년 1월 시행설이 나돌고 있는 보험약가 제도개선이 앞으로 시행되면 '실구입가 상환제'로 약가마진이 배제되어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의 유통마진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제약회사 병원영업의 전반적인 궤도수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13
글로벌

셀레브렉스, 비아그라 제쳤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매출신장세를 보인 약물(the fastest selling drug in U.S.)로 자리매김되었던 발기부전 치료제가 바톤을 관절염 치료제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돌풍의 주인공은 다른 관절염 치료제들 보다 위장장애가 적은 약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셀레브렉스'! '비아그라'와는 달리 '셀레브렉스'의 경우 환자들이 매일 이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다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S 헬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장에 첫선을 보였던 '셀레브렉스'는 발매 후 첫 6개월동안 약 690만건이 처방되어 판매됐다. 이에 비해 '비아그라'는 발매 후 첫 6개월 동안 530건이 처방·판매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셀레브렉스'는 발매 후 9주만에 週當 처방건수가 '비아그라'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몬산토社의 제약사업부문 자회사인 썰社에 의해 개발된 '셀레브렉스'는 발매 후 첫 6개월 동안 6억달러치가 판매되는 실적을 올렸다. 반면 지난해 4월 발매된 '비아그라'는 첫 6개월 동안 5억5,200만달러치가 팔려나갔다. 정제 형태로 발매된 '셀레브렉스'와 '비아그라'는 모두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전체 미국성인들 가운데 3,700만명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은 3,00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비아그라'를 발매한 화이자社는 '셀레브렉스'에 대해서도 몬산토社와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셀레브렉스'는 몇가지 결정적인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많은 관절염 환자들은 진통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매일 약물투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반면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性 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 한해 이 약물을 필요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셀레브렉스' 복용자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그라'에 대해 부풀려진 광고(hype)에 이끌려 단지 시험삼아 이 약물을 복용했다고 분석했다. HSBC증권社에 재직중인 전문가인 잭 램버튼은 "'비아그라' 복용자들은 많은 경우 단지 재미삼아(recreational) 한 두차례 사용해 보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가지 큰 장점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비아그라'가 라이프스타일 드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로 '비아그라'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매월 한정된 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반면 '셀레브렉스'는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제여서 보험 적용대상에 확실하게 포함되고 있다.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환자들은 '셀레브렉스'의 경우 매일 2.42달러, '비아그라'는 1錠當 8달러를 지불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셀레브렉스'는 COX-2 저해제로 불리워지는 새로운 관절염 치료약물로는 처음으로 발매됐다. COX-2 저해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타게트로 하는 약물이다. 앞서 발매되었던 관절염 치료약물들과는 달리 COX-2 저해제는 胃 내막을 보호하는 효소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뉴욕시민으로 수면장애(Sleepy Hollow)에 시달려 왔던 에드 수달氏는 지난 3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물을 복용해온 환자였다. 그는 '셀레브렉스'에 대해 알고 난 후 곧바로 의사에게 달려가 질문을 던졌다. 그가 '셀레브렉스'에 빠져든 한 이유는 지금까지 복용해 왔던 관절염 치료약물의 경우 위장장애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위궤양 치료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셀레브렉스'를 복용하고 부터는 이를 중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삶의 질이 놀랍도록 향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셀레브렉스'와 '비아그라'는 모두 올해 전 세계 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셀레브렉스'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오는 2002년에 이르면 4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비아그라'의 매출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해 2002년에는 15억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셀레브렉스'는 아직 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네릭 또는 OTC 관절염 치료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램버튼은 '셀레브렉스'가 앞으로 오랫동안 공익(publicity's sake)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덕규 1999.08.13
병원·의료

분업약국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약이 의약분업대비 및 약국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약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의약분업 수용태세 확립·약국경영효율화를 위한 약국경영협의회 설립·분회 사무국 통합등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금년 10월중에 분업시대에 걸맞는 약국모델을 대약회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다. 서울시약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회원약국들이 분업모델 약국에 관심이 높다고 분석하고 10월경에 분업모델 약국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분업 모델약국은 10월중에 대약강당과 약사회관 입구에서 낮 11시부터 밤 12시까지(토^일요일) 전시한다는 것이다. 분업모델약국은 기존의 약국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금만 손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분업모델약국은 10평이하의 약국과 20평이하의 약국 등으로 구분하고 조제약국, 다각경영약국들로 제시한다는 것. 특히 현재의 약국상황에서 입지조건·시장상황·1일 조제건수·약국의 형태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3차원의 영상이 펼쳐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국경영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며 병원의 직영문전 약국 개설저지 및 집중화방지대책을 연구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약국에게 의약품가격불안감 해소·외자 유통업체의 대응·분업시 의약품신속공급의 목적으로 설립키로 했던 약국경영협의회는 내주중에 1차회의를 개최하고 법적·제도적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약국경영협의회는 서울지역 도매업소들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을 낮게 공급하는 업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의 특매형태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서울시약은 분회 사무국통합에 대한 회원들의 열의가 높다고 판단하고 내년중에 1~2개 분회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분회 사무국 통합은 주로 최근에 분구된 분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17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1999.08.13
병원·의료

의약품가격조사 분기1회실시 전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불신을 최소화하고 가격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이후 실시해온 의약품판매가격동향조사 시기를 월2회에서 매분기 1회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생산실적 1-50위 품목과 51-100위 품목을 교차 조사하던 것을 1-100위 품목을 한꺼번에 식약청으로 하여금 조사해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변경후 첫조사는 오는 9월 셋째주에 실시하며 다음조사는 12월 셋째주 수요일에 조사키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 판매가격 정보제공이 표준가제도 폐지에 따라 소비자가격정보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소비자들에게 다소비의약품의 판매동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국간에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적이 노정돼 취해진 것이다. 특히 2회에 걸친 가격조사 발표결과 가격정보제공을 통한 약값인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약국간 가격격차 위주의 언론보도로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가격불신이 의약품 품질불신으로 이어지는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데다 가격조사내용 분석과정에서 조사의 객관성문제가 제기,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개국과와 약사회는 줄곧 가격정보제공 자제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해왔다. 여기에다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도 출하가는 일정한 선을 유지하지만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판매가가 약국간에 최고 2배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까지 나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지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특허청이 서울특별시자체의 가격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와 관련, 이미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지부의 통계작성내용(의약품판매가격동향보고)과 중복되어 승인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지역별의약품가격정보제공'을 변경해 복지부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이를 홍보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당초 각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 결과를 지역언론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구입가미만 판매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강화되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줄 것을 시·도 및 약사회에 요청했다.

노경영 1999.08.12
규제개혁 약사법개정 정기국회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의 규제개혁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이번 임시국회(206호)에서 심의하지못하고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법등 관련법률을 심의했으나 규제개혁관련 약사법개정안은 심의하지않았다. 국회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중 의약분업관련부문만 통과시키고 규제개혁관련 약사법개정안은 심의를 보류한 이후 그동안 이를 심의하지 못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중 규제개혁관련부문은 다른 상임위 관할의 규제개혁관련 법률 개정안과 한꺼번에 올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복지부에 설치되어있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의약분업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올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함께 병행 심의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등 제조업체와 의약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규정보완등을 위한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규제개혁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중 약국관련 사항으로는 약국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약국시설은 약국개설자의 자유로운 판단하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관리토록 했다. 약국은 현재 면적기준으로 4.5평 이상이어야 하고 적정한 환기·채광등이 되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약국은 단 1평 또는 그 이하로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국관리약사는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둘수 있었으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약국개설자가 자기 책임하에 약국관리약사를 두어 약국경영이외의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약국의 기능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약사가 약국운영과 함께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의약외품으로 통합하고 통합업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의약부외품은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충제류, 치마제류(치약류), 염모제류(염색약), 생리대류등에 불과하고 위생용품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위생용품은 밴드류, 거즈류, 반창고류등으로 언뜻 보기에 의약부외품과 혼돈을 일으키거나 소비자들에게는 잘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의약품중 항결핵약품등을 '독극약'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함으로써 실효성이 적은 이중규제를 완화. 항결핵약품은 전문의약품의 성격이 짙다.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와 의약품도매상의 제조(수입), 도매관리자 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상의 의무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되 관리자가 지던 모든 관리의무를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제약업체를 비롯한 의약품 수입자 및 도매상등은 관리약사제도의 의무화로 인해 그동안 구인난을 겪어왔음.특히 수입자 및 도매상등에서는 상근 관리약사를 구하기 어려워 이름만 걸어 놓고 관리자 제도를 운영해온 사례가 수차례 사직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와관련해 약사측이 강력 반발하고있다.

노경영 1999.08.1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