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협 "코로나19 희생, 최소한 납득가능한 수가라도"
의협이 건보공단에게 지난 2년간 실망을 겪었던 수가협상이 희망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날 수가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의사협회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 연준흠 보험이사, 유용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부회장, 조정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은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출범 후부터 의쟁투가 구성돼 전국 13만회원의 동력을 모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 노력해 왔는데 그 기본 바탕에는 우리나라 의료수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 보장성 강화(문케어, 건보종합계획)를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발표에서 언급하신 적정수가 보장에 회원들이 일말의 희망을 품었고, 공단 이사장님 또한 수차례 적정수가 의지를 표할 때에도 기대와 고무감에 들뜨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와같은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계의 바램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인해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은 코로나-19사태에 의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몸을 던져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또 한번의 기대를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바라는 기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도출됨으로써 의사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시금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이 단지 의사만을 위한 성과 달성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수가를 무조건 억제해 보험재정을 아낀다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국민에게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도출하겠다는 공통 목표로 머리를 맞대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 성공을 위해 공단이 모든 국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동안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해 왔다. 가입자-공급자간 상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청희 이사는 "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번 수가협상이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가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