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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시알리스 무상제공 위법여부 조사 착수삭약청이 제약사들의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무상제공에 대한 위법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1일 일부 제약사들이 교육용 목적을 내세워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의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교육용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실제로 최근 한국릴리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국릴리측은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품캠페인으로 일환으로 약사들에게 시알리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릴리측은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근거로 내세워 교육용으로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는 판촉목적으로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편법으로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위법성 여부가 드러나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김용주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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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아제약 '자이데나' 조건부 허가 '가닥'동아제약이 지난 5월 허가신청 한 국내개발 발기부전치료제 신약 '자이데나((Zydena, 성분명 유데나필)'가 조건부 허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자이데나 보완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이데나가 멀고 험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며 연내허가가 불투명 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일 중앙약심에서는 식약청과 동아제약간 허가 자료 이견과 관련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부작용과 관련된 1개의 보완자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동아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중앙약심이 열리게됐다. 동아제약은 자이데나가 출시될 경우 외국제품으로 잠식되어 있는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연간 200~3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인호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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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영제약, GMP공장증측등 품질기능 강화유영제약이 의약품 품질 및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GMP공장을 증축·중앙연구소를 설립한다. (주)유영제약(회장 유영소)은 지난 2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492-17 만승특별 농공단지 내에서 현 공장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새로 증설되는 신 공장은 2007년 1월에 완공 예정으로, 연면적 22,960㎡ 단지 내에 건평 14,949㎡의 규모로 건립될 계획으로, 최고 품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해 Concept Design 및 Validation을 유럽 및 국내의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c-GMP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다. 신 공장에는 내용고형제, 주사제 및 세파계 항생제 의약품 생산 라인을 각각 분리하여 최신의 설비를 갖추며,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연구소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유영제약은 공장증축 및 연구소설립을 위해 설계기간만 무려 1년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날 기공식에서 유영소 회장은 21세기 꿈과 열정이 담긴 치료제 전문 회사로 더욱 발전된 유영제약의 미래를 준비하여 국민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고객 그리고 유영가족 모두에게 최고 가치의 기업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81년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이 490억원정도인 중견제약기업이다. 유영제약은 정형외과·홉흡기·이빈인후과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순환기내과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박병우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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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대약-충남도약, 전국여약사대회 준비 공조대한약사회와 충청남도약사회가 오는 11월 9일 열리는 천안에서 열리는 제 30차 전국여약사대회 성공을 위해 준비 절차 등 전과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박해영 회장과 송경희 이사는 1일 제 30차 전국여약사대회의 주관지부인 충남도약을 방문하고 전국여약사대회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박해영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0차 전국여약사대회를 맞이해 서로 협력하여 내실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숙희 충남약사회장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에서 전국여약사대회 계획(안)을 점검한 양측은 업무 분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에서는 박해영 부회장, 송경희 사회참여이사가, 충남지부에서는 노숙희 충남약사회장, 전일수·정재황·김은숙 부회장, 이덕순 총무위원장, 장순필 연수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용주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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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 잘못된 처방대로 조제…약사도 책임의사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병용 금기 처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처방감사 없이 그대로 조제할 경우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함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및 조제한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이날 병용금기 처방을 낸 의사와 처방검토 없이 그대로 조제한 약사가 동시에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모씨가 사망한 원인은 병용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는 성분을 의사가 처방한데 따른 것"이라며 "부작용 등이 제품설명서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가 이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도 병용금기 처방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이를 발견해 의사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가 복용한 의약품은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 성분을 함유한 병용금기처방이었다. 테르페나딘제제는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제조 판매가 금지된바 있다.가인호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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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도매 지속 제기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매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골자는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이미 상실됐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한 실거래가 인하로 국민약제비 부담 경감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예상됐던 실거래가는 나타나지 않고 급여상한가(종전의 보험약가)로 거래됨으로써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것. 업계에서는 종전 고시가제도에서는 보험약가에서 24.17%( 버퍼존)까지 할인 공급되더라도 가격인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고시가에서 24.17% 할인해 거래했으나,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는 1원이라도 할인해 거래하면 급여상한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급여상한가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출고시 100% 급여상한가로 공급,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후할인이나 할증 및 금품류 수수 금액 등을 조사해 실거래가에 반영조치해야 하지만 조사전문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때 제대로 되지 않아 급여상한가로 출고된 가격이 그개도 급여 청구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실제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경우 종전 고시가상환제도에서는 의약품거래로 24.17%의 공식적인 마진을 얻을 수 있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이후 이 약가마진이 급여상한가로 공급하는 제약사들에게 전부 귀속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때문에 신 고시가상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사후할인 할증 및 각종 금품류 등을 공제한 대대적인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종전의 요양기관 최소 유통거래폭 3.43% 또는 5.15% 및 다량거래폭 5% 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1년에 1회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보험약가를 조정하거나, 필요시 가래가격을 조사해 보험약가를 조사하는 등 정기 및 수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 가격의 80% 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수준인 30-50% 수준으로 제네릭 제품 급여상한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오리지날품목을 보유한 외자제약사들은 제네릭 가격이 너무 뫂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들 제약사에 따르면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제품과 큰 차이 없이 책정되다 보니 의사들도 굳이 처방을 변경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외자제약사들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경쟁이 안돼 철수할 수 있으나 가격경쟁이 해볼만 하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특허가 만료돼 철수할 제품인데도 제네릭과 가격차이가 나지 않아, 특별한 마케팅이 없어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도 꽤 된다.제네릭 제품가격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를 위해서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해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국민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거래폭 및 대형거래폭 인정으로 병의원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권구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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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웅 코엔자임Q10, 장영실상 수상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웅 코엔자임 Q10’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수여하는 과학기술상인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대웅제약 최수진 박사팀이 1년 6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한 ‘대웅 코엔자임 Q10’은 차세대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는 인체 내 효소로 고도의 합성 기술로 개발되어 99% 이상의 고순도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 대웅 코엔자임 큐텐은 일본 니신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대웅제약이 30년 만에 국내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현재 대웅 코엔자임큐텐은 개발 1년만에 일본이 독점하던 세계 시장에서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대웅 코엔자임큐텐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대웅화학은 발매 첫해인 작년에 미국, 유럽, 일본 등에 100억 원 가량을 수출했으며, 올해도 전세계 15개국에 400억 원 이상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코엔자임 큐텐을 생산하는 곳은 국내에서 대웅화학이 유일하다. 코엔자임큐텐 개발을 주도한 대웅제약 최수진 박사(의약합성연구팀장)는 " 해외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코엔자임 Q10은 기술적 난이도로 그동안 물량 공급이 원활하기 못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대웅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400억원의 원료 수출과 원료 상용화로 완제품들이 속속 개발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구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준 연구원들과 직원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박사는 " 고도의 합성기술로 개발된 대웅제약의 코엔자임 Q10은 99%의 고순도라서, 일본 원료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이 특장점"이라며 대웅제약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웅 코엔자임 Q10’이 함유된 의약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세대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노화 방지와 에너지 생성 작용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심장 질환, 피로 회복, 비만 개선, 남성불임 개선, 피부미용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최근 2년간 가장 인기 있는 건강식품 원료로 선정되기도 했다.박병우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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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납 등 체내 유해금속을 “쏘옥”일본 아카호화성은 체내에 축적된 유해금속을 배출하는 금속조절음료 ‘토루토루워터’를 발매했다. 최근 유해금속의 축적이 집중력 저하, 불안, 체내기능 저하 때문에 생기는 지방분해효소억제에 의한 알레르기 등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토루토루워터’는 피친산 및 사과산, MSM, L-시스테인 등을 배합한 제품으로,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환경의 변화로부터 체내에 축적된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유해금속의 체외배출을 돕는다. ‘토루토루워터’가 사람의 모발 및 요중 미네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실험에서는 13명의 피험자에게 ‘토루토루워터’를 1일 500㎖, 3개월간 음용토록 했다. 요중미네랄량이나 미네랄배출속도를 시험전과 비교한 결과, 필수원소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알루미늄과 유해원소인 납 등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수은도 증가경향을 나타냈다. 모발중의 미네랄농도는 시험전과 비교하여 알루미늄, 카드뮴, 납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용기간중의 혈액검사 결과와 자각증상에는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부작용면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시사되었다.최선례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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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보건소도 처방약 교체 빈번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약 교체가 빈번한 가운데 보건소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던 보건소에서도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는가 하면, 처방의약품 교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약국가는 보건소들의 잦은 처방약 교체가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약국가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성분명 처방에 우호적이던 보건소들이 최근 들어서는 상품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보건소는 처방의약품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성분명 처방을 주로 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품명 처방을 하는 보건소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소재한 보건소에도 성분명 처방대신 상품명 처방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일부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변경을 자주해 지역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심한 경우 한달에 동일성분의 약을 3차례나 바꾸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보건소가 잦은 처방약 변경을 함에 따라 약국들은 처방약 구비와 누적되는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소가 사전에 처방약을 바꾼다고 인근 약국에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일부 보건소는 약이 구비가 안돼 조제를 할 수 없으니 대체를 요청하는 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모 약사는 “보건소에서 처방한 약이 없이 생동성을 거친 품목으로 환자 동의하에 조제를 하고 해당 보건소에 사후 통보를 한 적이 몇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보건소 처방의사가 바로 전화를 해 대체조제를 해도 되느냐고 항의를 하는 통에 곤욕을 치룬적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들이 상품명 처방을 하고 또 빈번하게 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약국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로비와 리베이트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보건소 등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시로 약을 교체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용주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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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용승교수, 어린이병원장에 임명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황용승교수가 8월 26일자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 황용승 신임 어린이병원장은 1975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년동안 미국 미네소타대학 전임의를 거쳤으며 1983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아과 교수(소아신경학 전공)로 재직하고 있다. 황용승 원장은 홍보담당교수(95～97), 서울의대 도서관장(99～01)을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어린이병원 진료지원실장(03～05)을 맡아 현재 20주년을 맞아 진행중인 국내 유일의 어린이병원의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 및 증축사업을 지휘해 왔다. 이밖에 대한간질학회 회장(03～05)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소아신경학회 부회장으로 재임중이다. 황용승 원장은 "3차기관으로서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병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어린이병원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앞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어린이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변화하는 의료의 패러다임과 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를 맞아 미래의 새로운 어린이 병원의 비젼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내 소아간질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황용승 원장은 여러 종류의 간질을 간질증후군으로 분류, 어린이 연령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1994년 서울대병원에 국내 최초의 간질집중치료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난치성 간질의 수술 치료 등을 비롯한 간질 치료에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감성균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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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추출 뽕잎 혈당강화 효과뽕잎의 혈당치 억제작용은 열수추출보다 에탄올추출한 엑기스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과대학 연구팀은 유기농 재배한 뽕잎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서는 마우스를 5그룹으로 나눠, 수돗물, 에탄올 추출물 0.5 또는 5%+수돗물, 열수추출물 0.5 또는 5%+수돗물을 각각 투여했다. 3주후에 최당뇨병제인 아로키산을 정주하여 당뇨병모델 마우스를 만들고 섭취를 지속시켜 체중ㆍ혈당치, HbA1c, 체중을 수시로 측정하여 10주후에 췌장의 조직표본을 제작했다. 그 결과, 열수추출엑기스 0.5%군에서는 혈당치, HbA1c 모두에 상승억제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나머지 엑기스를 섭취한 3그룹은 혈당치, HbA1c의 상승을 억제, 수치에 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조직표본의 검증에서는 에탄올추출 5% 그룹의 췌장은 정상췌장의 상태에 가깝고 인슐린생산량도 많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2그룹은 인슐린 생산량이 적었다. 뽕잎의 혈당치 억제성분은 디옥시노지리마이신. 연구팀은 이번 결과로부터 엑기스함유량에 의해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 열수추출 0.5%와 5%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 것을 보고 디옥시노지리마이신만이 아닌 기타 요소가 혈당치 강하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에탄올추출에 의해 기타 폴리페놀류가 추출되어 상승효과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선례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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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약무(GPP)평가 인증제 도입 시급"약제서비스 질을 향상 및 의약분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약무(GPP)평가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숙명여대약대 신현택교수는 1일 '의약분업 5년 경과의 문제점과 평가 그리고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분업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분업 시행 전 우수약국관리기준에 의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최근 대한약사회에 의해 용역연구과제가 수행되어 GPP기준안이 마련됐다"며 "이 GPP기준안에 따르면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제반 약무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약사의 처방검토업무(DUR업무 포함), 복약지도 업무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약사단체가 자발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마련한 우수약무(GPP)기준을 활용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약국 및 의료기관에서의 약제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품의 처방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사에 의해 수행되는 약제서비스의 질 보장만으로 의약품사용에 관련된 제반 문제(과용 등 부적절한 의약품소비 사례)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잉처방 등 부적절한 처방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 행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약품사용평가(DUR)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교수는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현재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는 의사의 처방료, 약사의 조제료 및 보험약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방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같은 행위 및 의약품에 대해 획일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며 "의료제공자는 처방 또는 처방조제 건수의 양적 증가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성적 질 평가에 따른 보험수가의 차등화 등의 상벌제도를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약사간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신교수는 "의-약-정 합의사항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필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약사간의 전문적 상호작용"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의·약사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의사의 경우, 약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도 이를 제제할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환자의 안전 상 꼭 필요한 의, 약사간의 상호작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신교수는 인프라적 측면에서 '약국의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지역약국 또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적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정보자원(데이터베이스 등 컨텐츠) 또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의약품처방에 대해 처방오류 및 안전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반 전산점검 시스템인프라(DUR시스템 등)와 환자의 약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 약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약무기록(Pharmacy Patient Record)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사인력양성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신현택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약사인력은 과거의 교육환경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새로이 개편된 의료환경에서 전문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현직약사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재교육 및 보완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배출될 약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우수 약무를 수행할 능력을 지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5년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우선 평가의 목적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제도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 또는 미진한 부분을 확인,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말했다.가인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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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6년제 質 담보 제3자평가기관 필요일본에서는 내년도 약대 6년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질 담보, 질적 향상을 위해 제3자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약대6년제 커리큘럼 중에서 장기실무실습 전의 공용시험실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전국약대학장·약학부장회의’에서는 우선은 약학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갈 방침을 굳히고 있지만 문제작성,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받는 각대학의 대응지침 등 풀어야할 문제는 산적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약업계 전문지 ‘약사일보’가 실시한 6년제 관련 긴급앙케이트 조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립약대를 중심으로 공용시험에 일정기준을 희망하는 목소리와 준국가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무실습에 대해서도 사립약대를 중심으로 실습비의 문제, 조정기구의 기능에 대한 불안 등이 지적됐다. 긴급앙케이트에서는 6년제 실시를 위한 실무실습 및 공용시험, 약학부 제3자 평가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실무실습과 관련 자체 병원 등의 실습시설을 갖고 있는 못한 사립대학과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실무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실습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대학이나 병원에 맡기게 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실습비에 의해 6년제 학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또, 실습내용에 관해서는 ‘대학의 교원이 책임을 지고 실습상황을 파악하여 모델·코어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간 실습내용이나 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습기간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수험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500시간 이상의 실습경험이 필요한데 비해 일본은 800시간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무실습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접수되었다. 한편, 대학의 대부분이 약학교육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질적 담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제3자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각대학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교육내용을 공표할 책임이 있고, 그를 위해서는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자평가기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최선례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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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藥분업평가 시기상조 醫실패한 제도 '맞불'"의·약사들이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 분업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약품 조제위임제도로 일컬어지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된 지 만5년이 지났으나, 실패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하나의 잘못된 정책집행은 도미노현상과 같이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붕괴시키게 된다. 정책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약분업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의약분업 5년 평가를 둘러싸고 의약계의 시각차이가 현격해 분업평가 토론회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형근의원실 주최로 2일 열리는 의약분업 5년 평가 토론회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택 숙대약대 교수와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각각 분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상반되게 제시하고 나서 토론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신현택 교수는 내일 '의약분업 5년 경과의 문제점과 평가 그리고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에서 일어난 의·약간의 갈등과 약속사항 불이행 또는 지연은 현존하는 의약분업관련 제반 문제점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에서의 핵심 인력인 의·약사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며 "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되므로 현재 시도되는 평가의 목표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의약분업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야기되어온 의·약간의 갈등은 자칫 소모적인 논쟁과 에너지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분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GPP인증제도의 도입 △약제비관련 보험수가제도의 보완 △의·약사간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법적장치 마련 △불건전한 의·약사 간 담합의 차단장치 마련 △약사인력양성 인프라의 개선 등의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시행 5년 평가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의약품 조제위임제도로 일컬어지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된 지 만5년이 지났다"며 "의료대란이라는 우리나라 초유의 의사파업 사태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은 지속적인 의료 질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등 하나의 잘못된 정책집행은 도미노현상과 같이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붕괴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후 5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임의조제 행위를 근절할 생각이 보건복지부에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약사법에 명시된 벌칙조항들 보면 벌금형이 거의 없는 등 의약분업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 의지가 표현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의약분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 근절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상비약품들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거쳐 국민들이 손쉽게 가정상비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설명이다. 또한 현재 약사법 상에서 조제나 판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형태의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일 지정토론자로 나서는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원은 "의약분업 제도가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하였다고 보여지나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분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추계(질병 감소, 사망률 감소 등)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국연구원은 "분업제도 도입 취지인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약화 사고의 방지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담합 및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엄단되어야 하며, 정부의 엄단 의지와 실질적인 적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평가가 정확히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무총리실 등 어디에서든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이 되고, 평가방법 등 구체적 운영방법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평가작업 자체는 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연구원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 적절한 수가 수준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보건의료계의 대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場)이 필요하며 일단 이와 같은 場(장)이 마련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적정한 기구가 구성되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가인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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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쥴릭 發 물류대란 오나-공급에 차질 발생쥴릭發 물류대란이 오나. 파업 4일째인 1일 물류와 배송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한 인사는 "약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도 병원서 급한 약을 제외하고는 못 주겠다. 주사제 외에는 못 주겠다고 했다.몇몇 도매상으로부터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회사측은 비노조원과 물류회사 파견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에서 극적인 타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혼란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1,2일에 배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조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이 최고 많이 피킹되는 날인데, 단체규약상 사측에서는 창고내 가장 중요한 작업인 피킹에 인력을 쓸 수도 없다. 물류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와 노조간 단체규약에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창고에서 일을 할 수 있으나 배송을 맡는 업체 인력은 검수는 할 수 있어도 피킹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쥴릭 노조측은 감시인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며 회사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업이 임금 외 비정규직 문제 등 노조원들의 쥴릭에 대한 반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돈을 벌어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회사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한다.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회사가 공식입장을 안 밝힌 상태에서 회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노조측이 '물류 선진화 웬말, 노동탄압 선진화' 등 피켓을 내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그만큼 반감이 크다는 것. 임금 협상 외 이보다 타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걸려 있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업계 한 인사는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도 비정규직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에서 나온 이유도 이 문제가 큰 것으로 안다”고 진단했다. 쥴릭은 올해 도매업소들의 협조를 또 한번 요청(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하며 마진을 내린 상태라, 올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일단 지켜봐야 하지만 쥴릭의 아웃소싱사 제품 대부분 급한 약이거나 약국에서 필요를 많이 하는 약이고,이 제품들에 대한 공급차질에 빚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상황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 등으로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들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이권구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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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장관이 약제·치료재 요양급여비 결정앞으로 약제·치료재 요양 급여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직접 정하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산정(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수술·입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것.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안 제62조제2항)을 명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을 개선한것. 이에 따르면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고지 제도(안 제74조제2항 신설)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가인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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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약제·치료재 요양급여비 결정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5.09.01 수정
앞으로 약제·치료재 요양 급여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직접 정하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산정(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수술·입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것.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안 제62조제2항)을 명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을 개선한것.
이에 따르면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고지 제도(안 제74조제2항 신설)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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