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이익집단 반발로 추진못한 현안이 상비약 슈퍼판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으로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꼽은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CEO조찬간담회에서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으로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꼽았다.
이들 현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공약사항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또다시 부각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영리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상충한다. 의료영리화는 환자의 질병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이용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영리화는 폭등하는 의료비에 대한 절망과 기본적인 국민건강권의 박탈 뿐이라며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은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특수성, 즉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는 전문직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는 사적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공공성 실현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의 제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을 강조,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휴일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의 해소는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의원·약국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같이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재경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