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위한 예산·정책지원 계속"
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운용방향의 개괄적 방향을 밝혔다.
박민수 기획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빅데이터플랫폼구축은 현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정보는 모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범 부처 차원에서 15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R&D투자 규모는 GDP 대비로는 미국보다도 더 높다"며 "규모도 규모지만 R&D가 기초과학에서부터 상용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결국 먹고사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가치가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까지 연계될 수 있게 전주기 사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약개발 플랫폼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은 내년에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제공해 온 기반들을 갖고 연구가 계속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적으로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고지원이 전년 대비 1조 가량 증액됐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부족하지만 재정당국은 굉장히 노력한 금액이며, 전년 지원비율 13.6%보다 늘어난 14%로 맞춘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원으로, 보건의료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특히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에서는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3,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R&D 사업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총 1,281억 원 중 신규과제에 592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 등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지원하여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신약 개발 유망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에 대한 범부처 통합지원 및 재생의료기술을 통한 치료제·치료기술 개발 예타 등이 추진된다.
또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총 588억 원 중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51억 원이다.
아울러 △공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치매, 정신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지역사회 적용·확산을 수행하는 한편(총 1,041억 원 중 신규과제 230억 원), 의료취약계층의 재활·돌봄 서비스 및 만성질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의료비 절감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증진 R&D를 수행한다(총 1,022억 원 중 신규과제 214억 원).
아울러 △병원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병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중심의 공동연구 기반(플랫폼) 구축 등 병원을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총 674억 원 중 신규과제 100억 원)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 및 임상의사와 연구자·기업 간 협업 연구 지원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총 192억 원 중 신규과제 17억 원).
이승덕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