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병청, 올해 총지출 7조원 육박…2차 추경 3조3585억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총지출 규모를 기존 3조3,401억원에서 6조6,986억원으로 2배 늘린다. 2차 추경예산만 3조원이 넘는다.
질병청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3,58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1조5,237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을 낮추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했다.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에는 내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을 반영했다.
또한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에 2,95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센터 266개소에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6개소를 더한 총 282개소에 4개월 운영비 564억원과 의료인력 4,192명의 인건비 1,55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최대 4억4,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160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하기 위해 20억원 예산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보상함으로써 국가책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은 ▲진단검사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으로 구분한다.
진단검사비의 경우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1조7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각 1,715억원과 630억원을 편성했다.
질병청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6,98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