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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이슈 불공정 관행·원료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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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0:25
수정 2013.10.14 10:33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 논란,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원료의 안전성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관련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0월 15일 정무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인으로는 아모레퍼시픽피해점주협의회(피해대리점주협의회) 서금성 회장,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 등이 나선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불공정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본사측의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피해대리점주협의회는 그동안의 상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 등 기관 증인 277명, 일반(민간)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논란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된다. 물 함유량이 많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관계자는 “일본산 화장품 원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입화장품,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예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아동용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사안으로 다뤘다.
아동용 색조화장품에는 제조자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동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브라질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용 화장품은 별도의 안전성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EU, 미국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자극성 및 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의 유효성이 그리 높지 않고 세계 화장품 시장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행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보다는 더욱 강제력을 가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0월 15일 정무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인으로는 아모레퍼시픽피해점주협의회(피해대리점주협의회) 서금성 회장,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 등이 나선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불공정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본사측의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피해대리점주협의회는 그동안의 상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 등 기관 증인 277명, 일반(민간)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논란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된다. 물 함유량이 많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관계자는 “일본산 화장품 원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입화장품,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예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아동용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사안으로 다뤘다.
아동용 색조화장품에는 제조자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동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브라질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용 화장품은 별도의 안전성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EU, 미국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자극성 및 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의 유효성이 그리 높지 않고 세계 화장품 시장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행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보다는 더욱 강제력을 가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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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이슈 불공정 관행·원료 안전성
-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 입력 2013.10.14 10:25 수정 2013.10.14 10:33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 논란,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원료의 안전성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관련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0월 15일 정무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인으로는 아모레퍼시픽피해점주협의회(피해대리점주협의회) 서금성 회장,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 등이 나선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불공정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본사측의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피해대리점주협의회는 그동안의 상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 등 기관 증인 277명, 일반(민간)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논란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된다. 물 함유량이 많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관계자는 “일본산 화장품 원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입화장품,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예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아동용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사안으로 다뤘다.
아동용 색조화장품에는 제조자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동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브라질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용 화장품은 별도의 안전성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EU, 미국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자극성 및 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의 유효성이 그리 높지 않고 세계 화장품 시장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행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보다는 더욱 강제력을 가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0월 15일 정무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인으로는 아모레퍼시픽피해점주협의회(피해대리점주협의회) 서금성 회장,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 등이 나선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불공정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본사측의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피해대리점주협의회는 그동안의 상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 등 기관 증인 277명, 일반(민간)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논란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된다. 물 함유량이 많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관계자는 “일본산 화장품 원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입화장품,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예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아동용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사안으로 다뤘다.
아동용 색조화장품에는 제조자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동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브라질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용 화장품은 별도의 안전성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EU, 미국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자극성 및 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의 유효성이 그리 높지 않고 세계 화장품 시장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행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보다는 더욱 강제력을 가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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