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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산약재 경쟁력 작약이 최고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물약재 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작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당귀, 황기, 천궁 등의 순으로 경쟁력이 높은 비교우위 확보품목으로 꼽혔다. 반면 지황, 하수오, 백출, 산수유 등은 경쟁력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는 국립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연구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국산·외국산 식물약재 비교연구'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이다. 안동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RCA(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방식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방식 ▲전문가 집단에 대한 탐색적 설문조사(DEA)를 통한 방식으로 국내생산 식물약재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 관련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02명의 응답자 내용을 바탕으로 다섯가지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의 가중치를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통해 선정하고 각 요인에 대한 16개 연구대상 약재의 순위를 결정한 결과 구입편의성의 경우 작약, 두충, 천궁, 당귀 등이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출, 지황, 하수오 등은 구입에 가장 많은 불편이 따르는 품목으로 꼽았다. 재배용이성 측면에서는 길경, 천궁, 작약, 당귀, 백지 등이 재배가 간편한 품목으로 지목됐다. 제품의 신뢰성은 천궁, 산약, 당귀, 작약 등의 순이었으며 판매가격은 천마, 두충, 백지 등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품질(약효)면에서는 황기, 작약, 당귀 등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상위경쟁력 품목은 작약, 당귀, 황기, 천궁, 두충, 길경 ▲중간경쟁력 품목은 백지, 향부자, 시호, 천마, 산약 ▲하위경쟁력 품목에는 사삼, 산수유, 백출, 하수오, 지황 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약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설문조사(DEA)를 통해 국산약재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6명의 66.0%에 달하는 70명이 "우리나라의 식물약재가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전혀 없다"가 28명(26.4%) ▲"국제경쟁력이 다소 없다" 42명(39.6%) ▲"그저 그렇다" 20명(18.9%) ▲"국제경쟁력이 조금 있다" 9명(8.5%) ▲"국제경쟁력이 있다" 7명(6.6%) 등이었다. 이에 반해 식물약재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15.1%인 16명에 불과, 식물약재의 시장개방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나라 식물약재의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외국산 식물약재는 국산 식물약재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품질(약효)은 국산 식물약재나 외국산 식물약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외국산 약재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2.9%)이었던 반면 국산약재가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응답한 사람은 오히려 그 배가 넘는 8명(7.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포장수준에 대한 경쟁력 비교도 국산과 외국산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고서는 국산 식물약재 경쟁력 약화원인으로 ▲자금지원 부족 ▲높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높은 약재가격 ▲재배기술 ▲상품개발 ▲노동력 부족 ▲판로 ▲정부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전략적·체계적인 생산육성정책 실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방안으로 ▲경쟁우위약재의 집중적 생산육성 ▲장기균형계획에 따른 생산유도정책 실시 ▲혁신적 구조개선으로 유통현대화 추진(한약재 유통구조상의 문제점 규명노력,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공동출하 확대, 유통경로 축소와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방안 모색(한약재 규격화 추진, 특산지별 브랜드화 노력 확대,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덕규 1998.04.09
2원적 1원체계 협진 바람직

양·한방 두 의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 좋은 의료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2원적 1원체계의 협진구도가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를 통한 물리적인 결합보다는 기초에서부터, 또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교합하는 화학적 교류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1일 하나한방병원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한방 협진사례 연구발표회'에서 하나한방병원 崔栖瀅원장은 '진정한 동·서협진을 위한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것이어서 실제 정책수행시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방계나 제약업계에도 향후 제시될 양·한방 협진구도와 관련,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날 崔원장은 동·서협진을 먼저 시행한 병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이유로 ▲무분별한 감정대립과 불신으로 상호배타적 상황이 불식되지 않았고 ▲생명인식체계(전일개념과 기계론적 분석방법)의 차이 극복을 위한 의학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던 데다 ▲순수한 학문적 자세이기 보다는 진료권 획득의 성향이 짙었으며 ▲활발한 기능교류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崔원장은 이로인해 과학적이지 못한 협진이나 정확한 내용으로 교육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결과로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약물 중복 및 과잉투여로 새로운 약화사고를 야기 ▲수익성을 고려한 협진행위로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두 의학의 치료내용을 무분별하게(검증된 치료프로토콜에 의하지 않은) 적용하는 등 상대방 학문에 대한 정확한 의료지식을 체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협진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오히려 타격 초래 등의 병폐가 나타났다는 것. 바람직한 협진구도와 관련, 崔원장은 서로의 학문에 대해 편견이 없는 각 질환별 전문의들이 서로 모여 1차 협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두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진 병원 등에서 1차 내용을 임상적용하여 검증·평가한 후 2차 협진 텍스트북을 작성하는 2원적 1원 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내용을 정립하고 교육자의 양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의료제도를 수립, 실제 교육에 적용할 때 새로운 한국형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崔원장은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병원의 운영을 통해 많은 동·서협진의 실례와 자료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국형 의료체계의 모델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서협진병원의 건립이 절실함. - 협진시 환자의 동선이 충분히 고려되는 구조 - 두 의학의 진단과 치료내용이 효율적으로 정보처리되어 치료 프로토콜을 형성하기 위한 자료로 확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의 지원 - 한 환자를 놓고 양쪽의사가 신속히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외래구조 ▲제도적·법적 지원 - 동·서협진병원의 설립에 대한 뒷받침 -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배려 - 현재의 2원화된 보험체계를 협진시 보험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협진차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협진 진료내용의 철저한 검토를 위한 의료심사체계 구축 ▲동·서협진병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 - 두 의학의 진료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보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지원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지원 - 동·서협진병원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 동·서의학의 상호 Idea Pool에 의해 적용되는 신약개발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

이덕규 1998.04.08
한약재 규정안에 강력반발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 자칫... 한약관련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지난 2일 확정·고시하고 발표했었다. 주요골자를 보면 ▲규격이 정해진 한약재 514종은 포장·표시하여 판매토록 하고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등은 제조업소에서 제조토록 특별관리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전 검사실시 등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 ▲웅담, 사향에 대한 수입인증제를 도입 등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규격화 대상 한약재를 현행 36종에서 514종의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약재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경제난 극복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한약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 규격화 대상 한약재의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잇따라 왔었다. 이에 따라 한때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일부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등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귀추가 주목됐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경 확정·고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방정책관교체 등으로 인해 다소 미루어진 것이다. 한약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1월 입안예고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국을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당초 "4월 1일부터"로 발표되었던 제도 시행시기가 "5월 1일부터"로 연기되었고, 현재 한약판매업소에서 보관중인 한약재를 단순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재고소진기간이 "6월 말까지"에서 "8월 말까지"로 늦추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한 품목에 건강, 당귀, 시호 등 전량 국산이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필수수치(법제) 품목 18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사실상 제조업소의 '제조' 개념에 수치법제를 포함시킨 것이어서 수치법제행위 자체를 방제의료행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따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는 시각이 한의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는 '수치법제'란 반드시 한의사가 직접하거나 지휘, 감독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개인 고유의 제약행위에 관한 약물치료 과정상의 전문용어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1차 가공'이라는 용어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었다. 한의학·한방의료에서 수치법제행위의 개념은 환자가 있기 전에는 학문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고, 한의학적 진단에 의해 환자의 체질과 체질에 따른 증상의 판별에 따라 방제 등 수치법제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여 한의사가 개개인 환자 고유의 특성에 맞도록 해주는 일련의 약물치료과정이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제조행위와는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한약재 공급업소에서 편의상 한방의료기관의 주문에 따라 가공해 주는 관행이 일부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제도도입시 규정 개정안에 이처럼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어 엄격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었다. 한편 수치법제가 광범위하게 다른 약제로 파급, 확대되는 등 자칫 한의학의 학문적 정통성 수호를 위한 저항이 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덕규 1998.04.07
한약분쟁 再燃가능성 없나

지난달 29일 있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단독출마한 崔煥英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 새로운 회장체제를 출범시켰다. 결과는 총 투표자 수 148표 중 찬성 139표, 반대 7표, 무효 2표! 신임 崔煥英회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단적이거나 투쟁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실제로 한의계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표적 이론가로 꼽히고 있다. 군인이나 공직자 스타일에 가깝다기 보다는 학자풍이 완연한 인물이라는 평가. 이에 따라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항시 귀를 열어두고 매사에 회원들의 여론을 십분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회원간 갈등을 비롯한 일부 문제점들이 노정됨에 따라 한약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의계는 한방정책관실 존폐, 한의원 경영위기 등 도화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체들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열린 총회는 마침 이날이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 10시간을 훨씬 넘기며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총회 석상에서는 회무발전을 바라는 회원들의 질타와 애정어린 충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묻어두고만 싶었던 속사정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곤 했다. 차기회장 선출문제와 관련, 선·후배 한의사간에 적잖은 갭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점이 단적인 사례. 선거를 앞두고 원로 및 중진급 가운데는 직전회장인 徐冠錫회장의 유임을 바라는 회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던 반면 젊은층에서는 崔煥英회장을 워낙 강력하게 천거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일에 속한다. 내심 회장직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온 崔회장이 끝내 출마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같은 회원들의 여론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崔회장이 지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스타일은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다. 그를 밀었던 젊은층 한의사들의 정서가 내재되어 있던 폭발성을 노정할 경우 한약조제권 문제가 다시금 한의계를 한껏 달구어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젊은층의 경우 당면한 경영상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기성 한의사들과는 달리 이들은 한의원 개원초기 투자비용이 70~80년대에 비해 훨씬 높았던데다 개원 직후부터 계속되어온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MF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최일선에서 맞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호전되지 못할 경우 젊은층 한의사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다시금 투쟁 지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崔煥英회장은 출마를 선언한 이후로 투쟁보다는 21세기를 앞두고 한의학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세계시장에 진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힘쓸 것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업권이 침해당하고 직역이 위축되는 징후가 노정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약사회와 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 폐지에 공조체제를 구축,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회장재임 초기에 회원들에게 지도력을 검증받는다는 차원에서 "언히든 카드(Unhidden Card)"로 제시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영침체 심화로 다른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이같은 공약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29일 한의협 총회에 金熙中 대한약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 축사를 가진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金熙中회장은 이날 "더 이상 국민건강권이 상처받거나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선 안될 것이며, 이제는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덕규 1998.04.06
의약분업 논의 본격화

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공무원, 의료보험 보험자, 의약계 대표, 소비자단체, 언론 및 학계의 전문가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곧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과 함꼐 협의회의 운영지원과 실무작업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등으로 실무추진반을 가동, 의약분업의 제약요인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을 중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아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과 의약분업 수용태세확립 대책 및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정문제등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4월중에 의약품분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전문가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구성되는 의약품분류위원회는 의사, 약사, 공익대표로서 소비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등으로 구성했다. 의사 및 약사는 가급적 학계인사 위주로 위촉하며, 소비자대표는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관련전문가는 보사연, 의료관리연구원, 부설연구원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될 예정이다.

이영복 1998.04.03
첫 공중보건한의사 28명 배출

병역법과 공중보건의 임용에 관한 특조법 규정에 따라 첫 배출된 공중보건 한의사 28명이 ... 오는 5월부터 軍과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공중보건한의사로 모집한 65명 중 28명이 다음달 교육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10명은 농어촌지역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되며 17명은 군의관으로 임관된다. 나머지 1명은 국제협력한의사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집한 65명의 한의사들은 그동안 전국 36개 한방병원에 분산·배치되어 1~3년 예정으로 인턴과정을 밟아 왔다. 이번에 배출된 28명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2년간 인턴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 1년만에 조기이수시킨 후 5월부터 군의관이나 보건소 진료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한 것이다.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는 이 제도는 의대·치대 등 졸업자에 대한 군의관 제도와 동일한 자격 및 혜택을 한의대 졸업자에게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었다. 80년대 들어 침구학을 중심으로 군진한방의 필요성이 軍 내부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의정 TO를 활용한 침구의정장교 임관사례가 80년대 후반부터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당시 11개 한의대에서 매년 6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20명 안팎의 한방군의관을 임용한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민의료봉사시 한방의료가 큰 호응을 끌어모음에 따라 軍 내부에서도 한방의정장교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약분쟁을 계기로 병역법이 개정되고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마다 750여명의 한의대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한의사 군의관 및 공중보건 한의사 TO가 8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현역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의료인력의 방비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을 단계별로 확대시키는 일에 범 한의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독 한의사만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거쳐야 하는 병역법상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하게 면허취득과 동시에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의학 교육제도가 (서양)의과대학과 똑같이 6년제로 제도화 된 이래 한의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그동안 한의대 졸업생들은 의대와 똑같이 6년제 의학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도 군의관으로 갈 수 없고 사병으로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과대학에서 줄기차게 국방부 당국에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한방은 응급치료나 외과적 치료가 안된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당했던 것이 현실. 한의사들이 군의관이나 보건소 진료요원으로 배출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고령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한방의료를 접할 기회가 적은 형편이었다. 특히 한의계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 확실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향후 보다 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100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중 50명 정도가 농촌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농어촌지역 보건소 136곳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등 농어촌 주민들의 한방의료수요 충족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덕규 1998.03.26
한의협 회관신축 지연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신축회관 건립사업과 관련, 마포구 상수동 토정길 피해주민들의... 청원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다음달로 또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한의사회관 부지사업은 오는 29일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 구성될 차기회장 및 집행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마포구청의 검토안이 3월 초 서울시에 제출되고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23일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이번 사태는 한의협이 새 회관 부지를 물색하던 중 문제의 땅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마포구청측에 의해 추진중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마포구청측이 추진해온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협회가 계약한 부지에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徐冠錫회장을 비롯, 현 집행부의 노력으로 도시계획변경案에 대한 재고를 수차례 구청측에 요청한 끝에 지난해 보류시킨 바 있다. 마포구청측은 상수동 토정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미루고 있고 서울시에 상정할 자체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포구청측이 변경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기상정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이 안에 대한 심의작업도 이달 중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마포구청이 이처럼 서울시에 상정할 자체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입안된 도시계획안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 상수동 피해주민측의 대책안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안을 마포구청측이 전폭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포구청측은 "마포구 상수동 도시계획변경안을 철회하고, 합정동 사거리부터 상수동 354번지까지 62년에 설정된 기존 도시계획안대로 이행하라"는 서울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존 추진안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용역회사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로선형이나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보더라도 구청안이 타당하며, 청원안으로는 도로구조상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마포구청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도시계획안의 내용은 상수동 피해주민들의 대책안과 당초 구청측이 제시했던 도시계획변경안의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마포구청측이 당초 제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친 만큼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피해주민들의 청원안과 마포구청案 등을 상정한 후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청원안은 80% 이상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포구청측이 서울시의회의 권고 이후 도시계획안을 재 검토한다는 명목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반박자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포구청 도시계획변경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郭아가다 수녀)는 지난 11일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요로에 청원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청원안이 하루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의사회관 신축부지를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이미 5천여명이 날인한 상태이다.

이덕규 1998.03.17
분업 등 의약제도개선 본격화

복지부는 99년 7월까지 실시 예정으로 있는 의약분업 도입과 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등 약사현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 운영계획을 마련 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의약분업추진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 추진체게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의약품분류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의약품범위 설정을 위해 구성되는 단순의약품분류위원회는 약계, 의계 및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문가대 비전문가의 비율은 1대1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난 3월7일 있은 장관보고시 제기했다. 약사, 의사를 비롯, 공익대표로서 소비자대표와 관련연구자 및 공무원등으로 구성되는 단순의약품분류위원회는 단순의약품분류기준과 품목설정안을 오는 8월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9월중 공청회등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견 수렴해 연말까지 단순의약품 분류기준 및 품목설정 범위 확정한다.

이영복 1998.03.17
한의협, 崔煥英씨 단독출마

崔煥英씨가 대한한의사협회 차기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崔煥英씨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대한한의사협회 제 32대 회장선거 후보등록 결과 수석부회장 후보로 지명한 朴淳煥씨와 함께 최종순간 서류를 접수시켰다. 이날 한의협 사무처에 마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洪淳奉)의 후보등록 접수장에는 최종마감시한인 오후 5시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 한명의 후보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따라 한때 총회 석상에서 구두호천으로 후보자를 배수공천한 후 표결을 통해 적임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마감시한을 불과 10여분 남기고 崔후보가 31명의 후보추천인 명부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해와 단독출마자로 등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반면 최근 중앙회 회장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출마한 경력이 있는데다 이번에도 등록서류를 받아가 입후보가 유력시되었던 崔春根씨(서울·구생당한의원)와 일각에서 출마가능성이 점쳐져온 徐冠錫 현 회장 등은 끝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출마가 거론되었던 일부 인사들의 경우 보수적이고 舊세대 인물이어서 전환기에 놓여있는 한의사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따라왔었다. 崔煥英씨는 그동안 주위의 강력한 천거에도 불구, 고사의 뜻을 완강히 밝혀왔었다. 그러나 마감 전날인 6일 저녁 현 집행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소집된 한의협 전국이사회가 종료된 후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진들이 崔煥英씨와 회동을 갖고 거의 밤을 새워가며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한의업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1만여 한의사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거듭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朴淳煥씨를 수석부회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밀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崔煥英씨는 마감당일날인 7일 새벽 이사진들에게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에서 崔煥英씨를 적극 천거한 것은 한의계를 대표하는 이론가로 최근 몇년간 지속되었던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전체 한의사들을 잘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외에도 李範鏞 서울시한의사회장 당선자와 원만한 회무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부부한의사인 만큼 임기동안 회무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등이 표출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崔煥英씨(50세)는 지난 74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8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소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보건사회부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 및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한의협 내에서도 의료보험이사, UR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의협을 대표하는 핵심브레인으로 널리 인정받아와 '준비된 회장후보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으로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부친도 우리나라 사회운동·시민운동의 일세대 선구자 중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朴淳煥씨(49세)는 지난 76년 경희대 한의대 졸업시 총장이 수여하는 우등상을 받은 바 있으며 95년 경산대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 학구파. 경기도한의사회 자율지도위원장, 부회장, 성남시한의사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친 '회무通'이기도 하다. 이달 말 경기도한의사회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 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전국 5개 권역 합동정책발표회를 취소했다. 崔煥英씨는 전체 중앙회 재적대의원 2백3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대의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다. 한의계는 崔煥英씨의 출마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2년간 중앙회를 이끌어갈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후임회장을 선출할 한의협 제 4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었으나 6일 전국이사회 석상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하루가 늦추어진 29일 오전 10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키로 전격 변경됐다.

이덕규 1998.03.13
한의원 스테로이드제제 조제 충격

지난 3월 1일 저녁 문화방송(MBC) TV가 '9시 뉴스' 및 '시사매거진 2580'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양약인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한약에 첨가하여 조제해온 일부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고발, 한의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MBC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소재한 '안암한의원'(원장·張인태, 84세)과 종로 3가 '다남한의원](원장·金炯默, 56세)에서 의사도 아닌 종업원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약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스테로이드는 오·남용시 당뇨, 백내장, 골다공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되는 요주의 약물이다. 이들 한의사는 한의계내에서 면허대여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직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한방정책관실이 존속됨에 따라 어느때보다 한의학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한의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즉각 해당 한의원들을 조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비의료인에 대한 고용의료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토록 했다. 전국 각 시·도에도 MBC 보도내용과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보도내용과 관련, 자율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합동감시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의뢰도 불사키로 하는 등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부심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4일 저녁 6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제소장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張인태(면허번호 4165), 金炯默(면허번호 2262)회원 등 징계대상자들이 의료법과 한의사의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 10조, 시행세칙 제 22조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정 제 12조 제 5항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1년간 정지하고, 한의사 면허를 의료법에 따라 일정기간 정지시켜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결의서를 채택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결의서는 우수한 한의학적인 의료기술로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여야 함이 한의사의 사명임에도 불구, 한약에 양약을 혼합처방하거나 의료기관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실이 향후에도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제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체 회원은 본 사건을 거울삼아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한의사 윤리 위반행위를 서로 시정토록 노력하여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지니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제제를 한약에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약국의 비약사 조제행위와 함께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온 전형적인 비리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내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과 시점에서 이같은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인가 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법조계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노출과 의사회측의 보건소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반발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전문직능 분야에 튀기 시작한 불똥이 한의계에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법원, 경찰 등의 최고담당자가 바뀔 때면 이른바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비약사 조제행위, 불법 한약조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이같은 분석은 MBC측이 2일 '9시 뉴스'에서 마약성 진해거담제를 대량으로 판매해온 인천의 한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함에 따라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향후 한의원에서 한약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덕규 199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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