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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한약조제시험 1,199명 합격

제5회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1,199명이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일 제5회 한약조제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응시자 1,3070명중 1,199명이 합격해 87.5%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68.2%보다 상당수 높아진 것으로 응시자들이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5회 한약조제시험은 지난 1일 서울 잠실고등학교와 풍납여중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총 접수인원 1,409명 중 결시 34명·무자격자 3명·중도포기자 1명 등 39명이 결시해 1,370명이 응시했다.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본초학·방제학·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과목의 필기시험이 5지선다형으로 출제됐으며, 50종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은 사진선다형으로 출제됐다. 이번 한약조제시험은 94년 7월 8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이내에 응시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됐다. 이수 과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에 의거 본초학과 한방개론 2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 94년 7월 8일 현재 4학년 재학중인 자는 2과목중 1개 과목만 이수해도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한약조제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한의대교수 5명, 약대교수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가 지난해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으나 응시자들의 사전 대비와 출제위원들간의 조율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 출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은 한의대 교수가 출제한 일부 문제의 경우 한자가 너무 많아 이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으며, 1백방 이외에서 출제된 경우가 많았다고 이의을 제기했다. 지난해 실시된 한약조제시험에서 불합격자가 출제위원중 한의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어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의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약조제시험은 한시적인 시험이기 앞으로 시험 출제횟수는 1-2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응시자들도 1백여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험의 불합격자중 약대 졸업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한약조제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용주 1998.11.10
보험약가정책 제약·도매 반발

정부와 여당의 보험약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책방행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중심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로부터 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특히 정부와 여당의 보험약가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무조건 인하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뿌리마져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도매업계도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음. 도매업계는 제약업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보험약가 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최근 국감 답변에서 밝혔다. 정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및 국민회의의 분업재정 확보방안등과 관련한 보험약 정책에 강한 비판론을 들고 나오는 제약 및 도매업계의 입장을 간추렸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방침에 혼선을 빚으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상에 오른 품목이 1,800여품목에 달해 무더기 인하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미칠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1일자로 보험약가를 인하·고시할 예정이었으나 대상품목이 의외로 많고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청문과정에서 이의신청 해오는 품목이 예상보다 많아 사후관리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사후관리 기준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영복 1998.11.02
경기한의가족 문화한마당

경기지역 한의사들의 공동체 문화창달과 지역 및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제1회 경기 한의가족 문화한마당' 큰잔치가 오는 11월7일 과천 문예회관 대극장서 개최된다. 이번행사는 한의사가족 및 종사자들의 친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앞으로 행사정례화를 통해 전국의 한의사들과의 새로운 문화한마당 창출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고 한다. 문화한마당은 경기도내 한의사 간호사 및 한의사가족이 참가할수 있으며 출연장르는 무대에서 할수 있는 각종 장기자랑으로 판소리,춤,성악,대중가요,기악,합창,중창,연주.마술,에어로빅 등이 모두 망라된다. 출연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각 시군분회 및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지난달 말일까지 1차접수를 받어데 이어 추가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안대종 회장은 "삶의 재충전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경기도 한의사와 한의원 구성원 한의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신명하는 한마당 놀이판을 준비했다"며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문화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최영국) 행사집행위원회(위원장·진상해)를 구성, 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했다.

이종운 1998.10.30
수입한약재 반입량 급격히 감소

수입한약재 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약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IMF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국내 한약재시장이 예년과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된 데다 식약청에서 불량한약재를 퇴출시키기 위해 사전 품질검사와 사후 약사감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식약청이 국회에 보고한 국감자료중 수입 한약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한 한약재는 300여종에 1,900만불로 나타나 지난해의 238종 9,400만불과 비교할 때 35%선에 불과했다. 이중 우리나라 한약재 수입량의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산 한약재는 1,250만9,000kg에 1,133만9천여불을 차지해 지난해 중국산 한약재 수입량 9,141만263kg에 7,099만4백여불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입한 감초는 183만불로 지난해 594만달러에 1/3선이며, 지난해 총 420만불을 수입한 녹용은 13만2천불에 그쳤다. 한약재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IMF여파로 국내 한약재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국산 한약재 사용운동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약재 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사후 약사감시 강화로 불량.저질 한약재가 발 붙일 곳이 없어 한약재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종전에는 사전품질검사시 95종 한약재에 대해서만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지난 10월부터 중금속·잔류농약·표백제 등 인체 위해 물질검사 대상 한약재를 위해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전 한약재로 확대시켰다. 또 녹용류 등 고가 한약재에 대해 식약청이 직접 검사토록 하는 등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저질·불량 한약재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 이화학적 품질검사법을 규격화된 전 한약재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품질확보와 규격화 조기 확립을 위해 한약재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한 후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국민보건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잔류농약·중금속·표백제 등 위해물질 우려가 높은 갈근 등 52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강 등 6종 28개품목에서 표백제, 사삼 등 3종 6개 품목을 중금속 요염으로 판정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김용주 1998.10.29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대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작성, 교부, 보존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의료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를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원외처방전 발행을 명시했다. 의료법개정안은 또 법 3조에 의료기관이 종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료를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등 별로 업무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 제8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에 정신지체인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신지체인은 지적능력의 발달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부진할 뿐 정신질환자는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신지체인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했다.(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항)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및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으나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자로 개선(제17조적출물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행위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제30조 개설 제1항) 했다. 개정안은 의료자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제32조의3(시설의 공동 이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 경우 종합병원을 병원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했다. 개정안은 제37조의 2(환자의 진료의사등 선택)를 신설, 의료인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진료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영복 1998.10.15
한의약으로 난치성질환 극복

현대사회의 불치병인 암·뇌질환 연구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치료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최근 만성·난치성질환을 한의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년동안 2,087억(정부 1,471억원, 민간재원 616억원)을 투입해 한의약기술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지원계획(2010프로젝트)을 확정했다. 2010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3단계로 추진되며, 제1단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만성퇴행성 및 난치성질환에 관한 한의학적 진단지표의 객관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재의 효능 △관련인자에 대한 방어 및 억제 기전 규명을 위한 기반연구 및 기술학보를위한 기초연구단계이다. 2단계는 2003년-2007년까지 진행되며 △효능이 검증된 한약재에 대한 생체내 작용기전 연구 △한약물의 생체내 대사 및 독성연구 △한약물의 실용적 제형연구 △약물학적 유효성분의 분리를 통한 신물질 개발의 연구심화 단계이다. 3단계는 2008년~2010년까지 실용화단계로 △치료기술 및 한약제의 임상연구 △산업체와 협동으로 한방치료법 및 한약제의 실용화 및 상품화연구 △생명과학.식품.화장품 등의 관련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 프로젝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분야를 뇌질환·골관절질환·내분비대사성질환·면역계질환·암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현대의과학과의 접목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로 신의료 기술 및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토록 한다. 복지부는 2010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에서 연구사업을 평가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의학연구원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기술연구평가단의 평가관리업무 지원 협조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2010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10년까지 기초연구·연구심화·실용화단계별로 2,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정부 연구비 중심으로 학·연에 의해 기초연구를 선도한 후 연구심화 및 실용화단계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2010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일정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8월까지 9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연구과제공모 등을 통해 금년도 연구사업비 24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2010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난치성질환 치료비용과 동질환에 소득상실분 절감 등으로 약 2조-2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따른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와 국내의학기술의 국제경쟁력력 재고 및 의료기술의 자주성 확보도 기대된다.

김용주 1998.08.18
한약재 제조 및 품질규정 완화

오는 9월 1일부터 한약재관련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한약재 제조 기준 및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규정은 식약청에서 제정·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8월 14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는 한약판매업자의 품질검사의무 등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5건,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재배정결과 보고 등 불필요한 규제 6건이고 규격품의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관련 규제 2건은 완화되는 등 총 13건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법령 미근거규제는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 포장 규격시 연 1회이상 품질검사 실시의무, 한약재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 한약관련단체의 수입한약재 및 유통한약재에 대한 자율지도의무와 그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의무 등 5건이 모두 폐지된다. 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의 국산한약재 수매자료 확보의무 및 1년간 국산한약재 수매율에 따른 수급조절한약재의 차등공급 규정, 수급조절한약재의 재배정결과 보고,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규격화 일지 작성의무, 한약관련단체의 한약재 수입.유통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규정 등 관련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이외에 규격품한약의 표시사항중 대한약전 또는 한약규격집이라는 문자표시는 생략토록 하는등 표시제도를 개선했으며, 한약재포장시 외부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을 규제하던 것을 개선해 한약재 보존에 적합한 포장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한약재에 한 품질검사, 검사기관의 지정, 웅담·사향에 대한 수입인증제, 한약재의 품목별 제조기준 및 한약재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한약재수입과 제조에 관련된 규정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서모두 삭제해 식약청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김용주 1998.08.17
의대.한의대 통합시 시너지

의과대학과 한의대 교육과정의 경우 이수 학점과 수강과목에 유사점이 많아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오희철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용역연구인 '의과대학과 통합교육과정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국 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한한의사학회가 발간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에는 상당한 부분의 서양의학적 내용이 있는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며 일부 대학에서만 동양의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또 한의과대학에서 의대 강의 내용의 75%정도를 수강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50%정도를 수강하고 있다면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의 유사성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을 약 1년간 가르칠 경우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의대에서 강의하지 않는 내용을 1년 6개월가량 가르치면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대와 한의대에서 임상실습은 각각 1년씩을 필요로 가정한다면 한의과생들은 2년, 의대생들은 2년 6개월만 추가교육을 받으면 의대와 한의대 양쪽을 모두 수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오교수는 의대와 한의대가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동서의학의 장점이 크게 드러나는 의학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 통합방안으로는 의대와 한의대와 학점 교환을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약대학 졸업생에게 의사·한의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의대·한의대 졸업생에게 각각 다른 대학에서 2~3년간 임상 및 강의를 받게 한 후 해당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한의사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의사·한의사에 대한 통합면허를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한 오교수는 의대·한의대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서의학에 종사하는 의업자와 학자들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1998.07.30
의료계 분업 연기론 확산

의료계 내부에서 내년 7월 전격적으로 실시될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지부는 의약분업 연기론을 총회 및 초도이사회에서 채택해 의협에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전면의약분업은 국민 의료관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실시된 완전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당초의 계획대로 단계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별 시행을 검토했던 것을 의개위에서 6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극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여부마저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단계적 시행안을 배제한 채 내년부터 완전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안을 살리되 일단계로 전문의약품인 '신경안정제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과 '항생제'만을 의약분업안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총회 건의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완전의약분업을 시행된다면 국민들과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전면의약분업 실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83년 시행한 의약분업 시범사업에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강제의약분업이 불편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상당 부분 사장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리나라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선택권을 주는 임의 의약분업제도가 현실에 맞는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의협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99년 7월 주사제를 제외한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의료계와 국민들의 이용이용에 막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약분업으로 파생되는 국민들의 이용이용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히 조정한 가운데 의료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단계별 의약분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부 의사회에서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의약분업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의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 의사회도 최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의약분업 연기론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일부 의사회에서는 약사회측과의 공동대처방안을 마련을 위한 접촉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도 완전의약분업 시행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협의 분업대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1998.07.29
성기능약 의사처방으로 유통돼야

최근 비아그라의 개발과 더불어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 논란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7월 13일 '건전한 사회와 향성기능약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기능성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성기능성약물이 발기부전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유흥가나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성기능약물이 유희목적으로 이용되면 성문란은 물론 성병의 범람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줘 성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약 분류를 통한 유통 규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 시판중인 향기능성약물이 주사제와 복용제 호르몬제 등의 여부에 따라 부작용이 달리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약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양사(앤드로덤), 한국얀센(뮤즈), 파마시아앤업죤(카버젝트), 한국화이자(비아그라) 등의 국내에서 성기능약물을 시판하거나 도입 예정중인 제약회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품 특장점 및 국내 영업정책과 관련된 설명회도 가졌다.

김용주 1998.07.17
'약침 한방요법 해당'에 반발

'약침요법이 한방요법에 해당된다'며 한의사의 약침요법에 정당성을 부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의계에서는 약침요법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수치요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한방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약침요법은 1960년대 이후 중국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살려 의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동서결합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학의 경락학설원리에 이론적인 기준을 두고 서양의학에서 쓰이는 진통제·마취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주사를 이용해 인체에 투여하는 주사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한의사가 약침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의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의협은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제약회사에서 제조 및 품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들이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인 지난 96년 10월 16일 복지부가 '한의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업무 범주상 속할 수 없는 것임'이라는 유권해석과 상반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피해는 의료인보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약침요법이라는 불법적인 치료행위를 단속하고 의료일원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기형적인 조직인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해야 건의했다.

김용주 1998.07.15
의협, 분업쟁점 대책 강구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제3차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응급환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여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병·의원으로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의약분업 방안에 포함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외과학회가 제시한 응급환자의 정의인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합병증)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 △응급의료체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느끼기에 즉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환자 등을 응급환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다. 또 의협은 응급환자의 적용범위는 대만과 같이 외래환자수의 일정비율을 정해 응급환자로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증상별로 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응급 증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의 범위 및 '소아과학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해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치 않고 소아·노인·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며, 현재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도 정신과 등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약화사고시 의·약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과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자유판매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부산시의사회와 대전시 의사회가 건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사회측이 마련하고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놓고 약사회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회측은 응급환자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할 경우 응급환자의 정의가 모호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환자에게도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1998.07.13
의료보험 급여제한 대폭 완화

복지부는 각종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행 의료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해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만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여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개념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철도법 등 특별법에서 처벌되는 범죄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가 자신의 경미한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만 등 범칙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모두 급여가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의 발생은 물론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야기되고 있어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급여 완화방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여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급여를 받게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현행규정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와 주행중에 갑자기 앞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와 도로상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례 등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내용을 통합의료보험법안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17,500여건의 민원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1998.07.08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 단속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조대상으로 지정된 한약재 69개품목중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재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약제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무자격 침구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및 시도보건관련단체에 행정지도를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월 23일 시·도 보건복지관련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재에 대한 기존 유통관행으로 한약재 수입 및 판매업 등 한약 취급업계에서 한약재 유통 제도 개선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8월말까지 지도·계몽위주의 약사감시를 실시한 후 8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약재 유통 개선은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관련 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하면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모든 한약재는 의약품으로서 표시사항을 표기 △중독우려 및 위·변조 우려 품목 등 69개 한약재는 제조업소의 제조 공정을 거쳐 유통토록 규정했다. 또 △수입 한약재는 통관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유통하고 △웅담·사향은 수입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무자격자 침구시술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복지부는 침구술은 신체·생명·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한의사의 침구영역에 해당된다는 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침구시술행위는 실정법 위반 사항으로 법을 엄정히 집행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무자격 침구사 근절을 위해 사법권이 없는 시·도가 단속하기 어려우므로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무자격자 의한 침구시술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의사 관련단체 및 시·도 합동으로 무자격자 불법 침구시술행위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검찰에 단속을 의뢰하거나 고발 등의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용주 1998.06.26
한의학육성법 제정 추진에 의약계 반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최근 한의학 진흥과 육성을 위한 독립법 제정 작업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일원화 추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의료이원화를 고착화하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최근 '한의약 육성법' 시안마련을 위한 세부문건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정책관실은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약협회, 한의학회, 한의대교수협의회장과 모임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시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검토작업을 갖는 등 법안 추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약 육성법 제정취지는 한방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방관련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안의 주요골자는 △한방의료와 한약, 한방제제 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복지부에 한의약발전정책심의위원회 신설 △환자편의를 위한 양·한방 협진기관 지정 △한의약의 공동학술연구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현행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한약과 생약제제 관련조항을 분리해 흡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약계는 연초 정부 조직기구 개편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한방정책관실이 명맥을 유지하는 등 보건복지부 기구조정에 기현상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한의약육성법안 제정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함. 또 한의약법 육성법은 국가 보건정책의 최우선인 의료일원화에 전면 배치됨은 물론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는 불온한 발상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법안의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주 1998.06.22
병상확충에 738억 지원

병원 부족병상 확충 및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농어촌 의료기관의 기능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638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급증하고 있는 의료수요에 따라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및 설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738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키로 확정했다. 재특자금은 508억8천만원을 연리 11%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해 229억7천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병원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 건축법상 300평 이상(농어촌지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20억원 범위에서 평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농어촌지역 소재 병원이 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9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300병상미만 중소병원이 특정진료과목 또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재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6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병원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키로 했다. 응급실 신·증축,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읍·면소재병원,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의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우대키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4년이후 재정 융자신청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와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병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예정지 관할 시·지사가 98년 7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정융자심의위원회가 우대조건 실현가능성 지역별 병상소요 등을 감안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며 8월중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고 9월부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199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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