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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험약가 인하 11월로 연기

보험약가 인하 고시가 당초 10월로 예정되었으나 소비자단체들과의 의견을 정립하지 못해 11월1일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약가 인하시기를 10월1일로 정하고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험수가 인상문제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등과의 협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와 의료보험수가 인상문제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험약가만을 먼저 인하 고시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 10월 고시계획을 연기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재경부에 요청에 따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보험약가 인하 고시와 관련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12.8%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병원 경영의 투명성방안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지연되어 왔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보험약가 인하 고시에 앞서 인하내역을 제약업계의 입장을 감안 사전공개한다는 방침을 마련, 먼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가 인하되는 보험약 13921품목에 대한 인하내역은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여 11월 고시에 앞서 해당업소가 약가 인하에 따른 사전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복 1999.09.29
의료계 확정된 분업안에 '불만'

17일 의약분업실행위 회의 도중 퇴장한 의협과 병협이 분업확정안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전의 주장만 되풀이 히고 있다. 의협은 분업확정안이 의결된 직후 입장 표명을 통해 "의약분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확정안에는 시민단체와 합의한 사항조차 의견반영이 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약사에 의한 불법조제를 근절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 단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건정책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4항(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으로 개정해야만 임의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약사의 조제제한 및 처방전 확인 의무와 약사의 확인요청에 대한 의사의 협조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약사법 제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단체는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래조제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일단 의협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공동명의로 제출한 [약사법등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하고 외래조제실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외래조제실 폐지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임의조제 방지대책과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정과 아울러 안정적 보험재정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서도 이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료계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호 1999.09.22
의약분업 홍보에 30억원

2000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등 분업실시준비에 30억원을 계상하는등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4조4,981억원으로 금년보다 8.1%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8.1%는 정부전체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3.6%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장애인, 노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다. 복지부 특별회계예산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가 611억원(9.3% 증가) 재정융자특별회계가 930억원(8.8% 감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868억원(8.2%감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144억원(50.5% 감소)등으로 나타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은 4조7,534억원으로 금년보다 7.0%가 증액되었다. 복지부의 예산은 80년대 이후 정부전체 예산중 보건예산 규모가 최저 2.18%(1981년)에서 최고 4.97%(1999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되어 왔으나 5%선을 상회한 적이 한번도 없다가 이번에 정부전체예산(86조7,364억원)의 5.19%를 상회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의료보장 내실화와 의료보험통합과 관련,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연중급여 실시를 위해 63억원을 산전진찰도 급여혜택에 포함시키는데 13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또 지역의료보험 재정난을 감안 급여비는 15.1%가 증액된 1조1,34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리운영비는 4.6% 삭감하여 1,718억원으로 계상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생계비, 학비, 의료비를 포함한 총 지원수준을 금년도 1인당 월17만8천원 수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15.2%기 증액된 월 20만5천원으로 개선시켰다. 또 종전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키로했다.

이영복 1999.09.22
의·병협 분업실행안에 성명서

의사협회과 병원협회는 17일 의약분업실행위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양 단체가 15일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 추후 제도정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대의명분아래 의약분업의 시행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시민단체와 합의한 사항조차 반영하지 않는 등 분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료계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는 반드시 제외하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범 의료계가 연대해서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천명했다.

유성호 1999.09.20
의료계 의약분업 고지선점 위해 총력

의약분업안을 놓고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14일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대책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시민단체 합의안에서 임의조제 금지를 강조하여 약사법을 보완하도록 권고했으나 의약분업실행위원회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 소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약사법 시규 제12조를 개정함으로써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약사법 제21조4항을 반대해석 할 경우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만 처방전이 필요한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1조4항 [약사가 전문의약품을…]에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사결과 보건지소가 방문진료, 질병관리 등 고유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일반진료에 매달리고 있다며 보건지소를 분업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분업 실시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재정의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분업 시행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서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재정지원금을 확대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15일 제출한 약사법등개정안이 관철되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병협은 개정안을 통해 주사제의 경우 오·남용의 소지가 적고 부분 분업을 할 경우 국민 불편을 가중시켜 반발이 예상된다며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고 있는 기준을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조제제한 및 처방전 확인의무와 약사의 확인요청에 대한 의사의 협조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법시행령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현행 약사관계공무원, 약사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등 약사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약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처방전을 4부 작성해야 한다는 의약분업실행위 안에 대해 2부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유성호 1999.09.20
제3의 한약분쟁 조짐

정부가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명칭 변경움직임에 대해 약사회·약대교수·학생등이 강력저지할 계획으로 있어 자칫 제3의 한약분쟁 조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와 약대재학생·교수들은 정부가 한약사 직능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 평가없이 정치논리나 지역정서를 앞세워 순천대 자연과학대에 한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97년도 이후 한약학을 이수한 약대생들의 시험실시문제·타 대학의 학약학과 신설로 인한 교육행정의 원칙·전문 면허인력의 배출이라는 국가 정책의 영향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으로 있다. 약사회·약대교수·약대생들은 학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은 정부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 두겠다는 국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있다.복지부가 95년 한약학과는 약학대학내에 두겠다고 공식발표했고 97년 약사회의 회신한 공문을 통해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는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재확인했으며 한약관련종합대책발표이후 이경호 당시 약정국장은 한약은 약학의 영역이며 의약분업 정신을 살려 약대내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은 한약학과를 약대내에 두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이를 어기는 강조했다. 또한 한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을 할 경우 기존 한약학을 이수한 약대생들에게도 시험기회를 제공해야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97년 약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5·96학번의 95학점이수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신설되어 한약자원학과 출신 2개학년의 한약사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됐지만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96학번이후의 학생들에게도 시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은 금년 3월 국민회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금년 8월중에 국회청원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 했다. 97년 7월 순천대학에서 김홍신의원외 63명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순천 출신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이 이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이후 복지부가 김의원에게 긍정적인 언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대생들은 정부의 자연과학대의 한약학과 명칭변경에 대해 강력투쟁을 결의 하고 있고 약대교수·약사회등에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자칫 제3의 한약분쟁 조짐 마저 일고 있다. 약사회는 한방정책과실과 복지부장관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약학과의 명칭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한 약사회는 청와대·교육부·복지부·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가 약대내 한학과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지난 3일 한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은 한약학과를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함께 있는 대학교만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정부 스스로가 뒤엎는 결과이고 약학대학을 무시하는 것이며 약학을 왜곡하는 망국적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대협은 자연대에 한약학과를 인가한다면 약학대학의 자본과 인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더 이상의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는 무소신한 보건행정의 소산이자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수급인력 계획 없이 한약자원학과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타 대학에서 잇따라 설립하여 새로운 계층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약자원학과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한약학사의 배출이 많아져 결국 약국의 한약취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약학과 출신들이 많이 배출될 경우 이들이 결합,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약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한약사와 약사들을 규합하여 통합약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약자원학과의 명칭변경으로 한약학과가 무더기로 설립될 경우 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의 자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한약학과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타대학에서 설립할 경우 입학생들의 질이 저하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병우 1999.09.16
아시아 최초 신장이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노바티스(대표·리플랭)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신장이식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식 환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정립과 함께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표준화를 전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 함으로써 임상 의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의사들은 장기이식 거부반응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자들을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면역억제를 하기 위해 실제 임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계에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인식된 장기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구 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뀔때마다 두꺼운 차트를 일일이 찾아서 자료를 정리한후 통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되풀이 해왔다. 데이터베이스는 대규모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반복되는 차트작업에 소모하던 시간을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더욱 할애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97년부터 신장이식 환자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체 이식수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 주요 20여개병원에 국내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44명의 데이터가 수집됐다. 이가운데 이식초기 부터 면역억제제 '산디문 네오랄'을 복용해온 1,6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후 1년 장기생존율과 2년 장기생존율이 각각 98.5%와 97.4%로 나타났으며, 1년간 급성거부반응 발생률은 24.9%로 분석됐다. 그런데 면역억제제의 효과를 판별할때 기준이 되는것은 급성거부반응의 발생빈도와 정도로 장기적으로 이식장기 손상의 기준이 되는 만성거부반응이 현재의 치료약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급성거부반응은 만성거부반응을 예측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대한이식학회 박기일회장(연세의대 교수)은 분석을 통해 나타난 24.9%의 급성거부반응율은 '산디문뉴오랄'(노바티스)을 사용하는 환자의 장기간 장기생존율을 예측할수 있게 해주어 다시한번 효과를 검증할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구축한 신장이식환자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제 6차 아시아 이식학회에서 박기일 교수에 의해 발표된다. 한국노바티스가 구축한 신장이식환자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이식환자의 효율적 관리와 국내 장기이식의 표준화 자료로 활용되며, 이번에 아시아이식학회에서 발표되어 전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장기이식의 선진화를 지향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신장이식은 69년 처음 실시된이래 30년동안 10,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생존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계학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연구활동에도 지장을 주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노바티스의 신장이식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국내 장기이식 연구분야의 발전애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희종 1999.09.13
국민 반만 의약분업 인지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 둘 중 한사람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상자의 56.5%만이 분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오가는 불편에 대해 52%가 '감수할 수 있다'고 대답해 분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병원 외래약국 폐쇄에 대해서는 70.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처방조제료 등 치료비 증가에 대해서는 67.8%가 '감수할 수 없다'고 대답해 의료비 증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동일 성분에 대한 대체조제의 경우 응답자 52.5%가 '상관없다'고 답한 반면 46.2%는 '의사가 지정한 약으로만 조제해야 한다'고 대답해 약사의 대체조제 능력을 인정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병원과 약국의 신뢰도 조사에서 65.8%가 병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사제 분업 여부에 대해서는 90.1%가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병원협회의 의뢰해 의한 것이고 표본오차는 ±3.0%, 95%의 신뢰수준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유성호 1999.09.08
약효동등성 철저한 확보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분업에 따른 의약품대체조제와 관련, 철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만 약효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의약품 대체조제를 위한 약효동등성확보 문제가 행정편의적이며 졸속으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3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국내의 경우 약효동등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 지난 87년부터 허가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 제품에 대한 동등성 평가는 면제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약효 동등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여건으로 내년 7월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모두 마칠 수 없는 점을 들어 비교용출시험 등을 이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편법적 조치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합격된 제품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미처 시험이 않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호 1999.09.08
수가조정·재정안정이 분업성패 좌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 조정과 보험재정 확보가 우선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전체이사회를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안은 의사의 처방료를 약사의 조제료 수준과 맞추더라도 1조4,0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최소 5,000억∼8,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 보험재정 확보안이 없을 경우 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분업시행 4개월 전 시점에서 수가인상과 보험재정 조달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배경에는 올해 안에는 수가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또한 악화된 보험재정 때문에 진료비 수급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대혼란]에 대한 면책용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의보 수가조정은 복지부가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의료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수가에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수가인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단체에서 이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6일 1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종전 약가사후관리기준에 해당하는 24.17%를 의료보험수가로 전환하는 인상률 12.8%와 병원경영수지분석 결과 필요한 인상률 3.02%를 합한 15.82%의 수가인상률의 제시한 바 있으나 소비자단체는 약가인하로 얻어지는 이익은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8월28일에는 9.0%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단체는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분은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진료비 질병군의 급여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 사실상 수가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재정의 경우 99년말 1조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이 되면 현행 수가로 계산하더라도 약 8,000억원, 원외처방료, 약국조제료가 현실화될 경우 약 2조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저급여 저수가로 인한 본인부담 증가로 의료의 질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는 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이사들은 "소비자단체 의견에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니냐"며 어차피 책임질 단체가 아닌 만큼 강력하게 밀고 나가자"고 집행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희 회장은 "본인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다만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4개월 전에 수가인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1999.09.08
B형간염 사회적 손비 1조783억

우리나라가 B형 간염바이러스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지출하는 금액이 연간 1조 783억 규모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박사팀는 최근 [B형 간염바이러스 관련 질환의 사회적 비용추 계]라는 내용의 논문을 통해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다. 양봉민박사는 *B형 간염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접의료비용에 관한 연구(의료보장제도 및 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한 연구) *B형 간염바이러스와 관련된 간접비용에 관한 연구(생산성손실, 교통비용, 치료시의 기회비용 등에 대한 연구)로 구분했다. 양봉민박사팀은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의 사회적 비용을 예방비용과 이환비용의 합으로 추산한 결과 예방비용은 접종 및 검사비용(백신접종·항체검사·항체사용) 등의 직접 비용과 교통 및 시간비용(백신접종·항체검사) 등의 간접비용을 합해 지난 97년 한해동안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총 1천42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 이환비용은 금성간염(B16)·만성간염(B18)·간경변(K74)·간암(C22)으로 질병을 구분하고 서양의료·한방의료·약국·건강식품에 지출한 비용·간병비용(직접비용)을 각각 산출했으며 여기에 교통비용·시간비용·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작업중단·활동력저하·조기사망 등간접비용을 합해 이를 합산한 결과 약 9,3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봉민박사는 B형 간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원인에 대해 *B형 간염에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높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로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높으며 *젊은 연령층 남자의 감염률이 높아 작업상실·노동력감퇴·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B형 간염 유병률이 높고 질병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86년 B형 간염을 제3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양봉민박사의 연구는 이런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대 의대 안윤옥교수가 우리나라 B형 간염의 최근 유병율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약 5.5%가 B형 간염 보유자이며 이들중 약 70%가 만성보유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김정룡 교수는 만성간염환자가 간경병으로 진전될 위험성을 20년후 약 48%이며, 15년후 간암으로 진전될 확율을 3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유성호 1999.09.08
적정 조제료 2,579원 제시

분업시 약사의 조제료와 의사의 처방료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적정 조제료는 건당 3,530원·원외처방료는 2,8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회·의협에서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대약과 보사연이 발표한 약국경영실태조사결과와 의료보험통계를 기준으로 분업시 약국의 적정 조제료로 건당 3,530원, 1일분 2,579원을 제시했다.이는 현재의 약국조제료 250원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업에 따른 약사의 업무량과 약가마진 감소·처방전 공개로 인한 원외조제감소·환자들의 진료 투약번거로움으로 처방전 소실등의 요인이 감안돼 산정됐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기준(목포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처방전 발행감소율 70%와 처방전 소실률 10%등)으로 분업시 의료기관으로 도달되는 처방전 건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1년 평균 약 3억5천8백만건(97년 의료보험 통계기준)으로 집계, 1약국당 처방전 접수건수는 62.2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98년 대약이 조사한 전국약국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업이전의 1개월간 약국의 총비용은 772만원으로 조사됐고 보사연의 표준약국모형개발을 위한 약국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조제 및 상담소요시간(7.4시간)·의약품 판매(12시간)등 총 19.4시간으로 나타났고 단위 처방에 대한 소요시간은 표준약국의 하루 총 조제건수 31.7건을 조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7.4시간을 나누면 14분으로 약사의 하루 조제시간은 14.4시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증가되는 업무시간을 14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처방전 증가로 인한 업무증가를 감안하면 약국의 총비용은 942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산출하면 분업시 약국의 적정 조제료는 건강 3,530원이며 내원일수 기준으로 외래환자의 건당 투약일수 3,14일을 적용하면 1일분 적정 조제료는 2,579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시 적정한 조제수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약국경영악화로 몰락되어 국민들의 의료이용관행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국보건관리연구원의 상대가치개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 의사 처방당 원외처방료는 2,8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외처방전 산출근거로 의사업무량 18.07과 진료비용 27.19를 더하면 상대 총가치 45.26에 약가유통 25%를 감안해서라도 20%의 추가인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4.56에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50.784를 곱하면 2,298(1점당 50.784원)에 대한 20%는 459.6원이므로 의사 처방당 처방료는 2,800원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박병우 1999.08.31
한약재제조업 허가기준 대폭완화

정부는 한약재 규격화제도와 관련 한약재 제조업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장기적으로 약사법에서 한약부문을 분리, 별동의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법이 마련되면 한약제 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산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들인 구기자,산수유,마,도라지,더덕 등은 농민들이 기준에 맞춰 생산할 경우 의약품 도매상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 직접 판매할수 있도록 한약재 규격화 제도를 개선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구기자,복분자,어성초,음양곽등 한약재를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식품의 원료,규격,제조방식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자율성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한약재의 중금속,잔류농약,표백제 허용기준이 항목이나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량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고쳐 한약재 품목에 따라 중금속등의 허용기준을 항목별로 구분해 설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능검사를 여러단체 등으로 다양화 하기로 했다.

이종운 1999.08.30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행 확정

의료보험 약가제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전환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보험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기하기 위해 하반기중에 의료보험약제비 상환제도를 현행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로 상환해오던 현행 고시가상환제도를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약가차액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매, 재고관리 비용, 자연감소손등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금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시 우려되는 의약품고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제비 상환가격의 상한선을 작년 하반기중에 조사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수준으로 기준약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저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 대책마련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제도 시행시기와 관련해 약가인하와 진료수가 인상 조치시기에 맞춰 실시할 방침이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협의가 재정경제부, 시민·소비자단체 및 의약단체등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따른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약가인하와 진료수가 인상등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입약 등재로 이미 수입약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 의약품과의 형평성문제등이 통상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가능한한 빠른 시일에 제도시행을 해야 한다며 현재 입장으로는 10월1일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새제도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할 방침으로 있는데 요양기관과 제약업소, 도매업소에 대한 실거래가격 자료제출의 의무화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근거 마련과 저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대책 강구와 사후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대상기관선정 방법과 사후관리 방법등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품목별 실거래목록을 진료비심사지급 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약제비를 실거래가격으로 청구토록 조치키로 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근거로 차기 기준약가를 산정토록하여 산정주기는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보고의 전산화등을 고려하여 산정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시켜 나가고 환율 및 물가급변,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등 약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며 실거래가 자료 처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적합한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 실무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덤핑·리베이트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는 근본적으로 제약회사간의 과당경쟁과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약가차액 추구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상존하고 있어 보험약가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 유도를 위한 정책과 요양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정책 및 의약품거래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등이 종합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영복 1999.08.30
처방·조제료산정 "분업 최대이슈"

분업예외 대상기관 및 환자범위등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쟁점사안이 대부분 타결, 또는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적정 처방료·조제료 산정방안' 마련만이 아직 전혀 진전이 없어 향후 분업구도에 최대의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의약분업실행위의 보건정책분과위는 3차례회의를 통해 쟁점사안을 거의 대부분 타결했고 의약품관리분과위도 쟁점사안이었던 약효동등성 입증시험 대상 및 시험방법에 대한 중앙약심 심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3차회의를 개최, 이를 최종조율할 계획으로 있어 대부분의 검토안건 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분과위는 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적정처방료·조제료산정등 의보수가제도개선 &의보 진료비·심사·지불체계개선 &처방전관련 사항등 주요 검토안건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특히 의료보험분과위의 논의대상중 가장 중요한 적정처방료·조제료 산정방안과 관련, 그동안의 회의 결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업손실을 최소한 현재의 경영수지수준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보상해주어야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다. 하지만 분업당사자인 의·약사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적정 조제료·처방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나가지못했다. 오히려 보사연 연구결과 파동만 야기했을 뿐 아직 다음 3차회의 일정도 잡지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고있다. 현행 의보수가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는 1일 처방시 '490원'에 요양기관 종별로 13-3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약국의 조제료는 1일 조제시 '250원'으로 산정되어있다. 이에 대해 의사측은 최소한 1일 원외처방료를 2,800원으로, 약사측은 1일 조제료를 2,579원으로 현실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사실 적정 처방료·조제료는 분업당사자인 의·약사뿐만아니라 정부(국민) 3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으로 의·약사측은 직능과 생존권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재정을 감안해야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좀처럼 결론이 나기 힘든 사안이다. 따라서 적정 조제료·처방료 산정방안은 분업실행위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예 다른 차원에서 검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즉 정부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 적정 조제료·처방료를 산정, 시행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적정 조제료·처방료 산정이 어떤 방식·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분업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노경영 1999.08.30
병협·의협, 분업 행동 통일 합의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캐피탈호텔서 의약분업에 대해 행동통일하기로 합의 했다. 의협과 병협의 분업관련 행동통일은 이미 복지부 분업실행위 3개분과에서 논의, 확정하고 9월초 개최되는 분업실행위에서 최종확정된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 단체는 [진찰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기본원칙아래 분업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고 대체조제에 대해 환자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경우 약사가 임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주사제는 조제대상이 아니므로 분업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PTP·Foil포장을 낱개로 절단, 분할 판매하는 것은 임의조제의 우려가 크므로 일부 영양제에 국한 하는등 범위를 정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동등성 인정이 아닌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하여 약효동등성을 확보한 후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 직접 조제 범위로 약사법 제21조 규정이외에 정질질환자·신체장애자·폐질환자·희귀질환자·3세이하 소아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업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의약품분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처방·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분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최소한 3배이상 인상하고 분업시행에 따른 재정부담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과 의협의 합의 내용들은 이미 분업실행위 3개분과에서 결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시민대책위원회들의 움직임에 주목되고 있다. 병협과 의협의 합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과 상이하여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의협이 분업실행위, 약사회에서 시민대책위 중재안에 합의하고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직능이기주의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협과 의협이 분업관련 합의내용중 복지부 분업실행위서는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는 의사에게 변경된 내용을 당일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에 통보 토록 결정됨. 주사제 문제는 주사제는 분업대상에 포함하되 운반 보관상 안전 필요시, 중환자용, 검사의 전 처치시, 수술 및 처치관련 주사제를 제외키로 했고 주사제 사전 처방제도를 신설 했다. 일반의약품 판매방식과 약효동등성 문제에 대해서는 PTP·FOIL포장에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을 기재토록 했음. 분업시행전 모든 의약품 약효 동등성 확보,미확보 품목은 대체 불가 품목으로 고시키로 했고 약효동등성 대상품목 및 방법을 중앙약심에서 결정하고 생동성 시험은 업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박병우 199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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