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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마이크로내시경 개발 계획

인체 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캡슐형 마이크로내시경이 국내에서 개발된다.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단'(단장 박종오 KIST 책임연구원)은 오는 2010년까지 2,775억원을 투입, 세계 최초로 캡슐형 마이크로 내시경과 손목시계형 PDA를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중 1,205억원은 정부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920억원, 투자회수금 650억원으로 이뤄진다. 캡슐형 내시경은 인체 내부에 들어가 진단 및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경 10mm, 길이 30mm 미만의 의료기기.

유성호 2000.03.09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72>

임상응용 ▷咳嗽-다음과 같은 각종 咳嗽에 사용된다. ①熱咳: 淸熱작용이 우수하여 咳가 심하고 담이 약간 황색을 띠며 많으며 구갈이 있고 舌苔가 약간 노란 등의 肺熱증상을 동반하는 熱咳에 사용된다. 感昌後期에 출혈하는 咳,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렴에 적응한다. 발열 등 肺熱이 강할 때 +[백호탕}(淸熱生津) 또는 +[마행감석탕](宣肺淸熱·止咳平喘) ②痰咳:火痰작용을 하는 상백피, 행인, 패모, 길경, 진피 등이 배합되어 있어서 痰量이 많아 肺氣의 通利를 막는 痰咳에도 널리 사용된다. 去痰작용을 증강할 때 +[이진탕](燥濕化痰) ③燥咳: 천문동, 맥문동 등의 潤肺제가 배합되어 있어서 熱邪가 폐의 津液을 손상시켜 일어나는 燥咳(담이 나오기 어렵고 咽이 아릿하고 아프며 가려운 등)에도 사용된다. 오후가 되면 咳가 심해지고 미열을 동반하는 병증(예를들면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등)은 陰虛火旺에 속하는 것이 많아 본방의 적응증이 된다. 미열이 있을 때 +[자음강화탕] (滋陰降火·淸肺止咳) ④久咳: 止咳제가 배합되어 있어서 熱性·寒性을 불문하고 각종 만성咳嗽에 병용할 수 있다. ▷천식-상백피, 행인, 패모 등의 平喘작용을 갖는 止咳제가 배합되어 있어서 강한 咳를 동반하는 喘息에 사용할 수 있다. 喘息이 강할 때 +[오호탕] (淸肺平喘) 주의사항 본방은 전체의 약성이 약간 寒凉性에 치우쳐 있어서 안면창백, 담이 엷고 흰 등의 肺寒증상을 동반하는 咳, 喘息, 오한에는 부적당하다. 죽여온담탕(만병회춘) 조성:반하3 진피2 복령3 감초1 길경2 죽여2 황련1 시호3 향부자2 지실1 맥문동3 인삼1 생강1 효능:化痰淸熱*·舒肝理氣* 주치:痰熱內停·肝氣鬱結 *化痰淸熱: 熱性의 痰을 제거하는 治法이다. *舒肝理氣: 肝膽의 疏泄기능의 실조에 의해 생긴 肝氣鬱結 병증에 사용하는 治法이다. 해설 본방제는 熱性의 痰에 의한 병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肝痰기능을 조절로 木乘土의 영향이 배제되면 脾胃의 運化기능이 회복되어 痰도 적어진다. 중국에서는 [三因極一病證方論]의 [온담탕](이진탕+죽여, 지실)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최선례 2000.03.09
6세미만 소아 병원 이용률 89%

6세이하 소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아플 때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국 내방률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국보다는 병·의원의 방문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갤럽과 대한소아과학학회가 지난 2월 16·17일 양일 간 6세 이하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 1,074명을 대상으로 소아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모들의 89.9%가 소아들이 아플 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약국을 이용하는 횟수는 9.9%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이용률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학력에 따른 주이용기관은 △중졸이하는 병원 69.6%, 약국 30.5% △고졸은 병원이 89.1%, 약국 10.6% △대재이상은 병원이 93.9% 약국 5.8%였다. 또 아빠의 학력에 따른 주 이용의료기관은 △중졸이하는 병원 70.6%, 약국 27.5% △고졸은 병원 86.9%, 약국 12.9% △대재이상은 병원 93.9%, 약국 5.9%였다. 이들 응답자의 연간 병원이용횟수는 평균 14회로 1달에 1번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5회 이하 병원이용이 36.6%가 가장 많았으며, 6~10회가 24.8%, 21회 이상이 15.5%, 11~15회가 12.3%, 16~20회가 7.2%, 한번도 안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2.0%였다. 6세 이하 소아들의 외래진료 시 엄마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88.1%로 집계됐으며, 아이엄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62.2% 없는 경우는 95.1%였다.

김용주 2000.03.09
5천약사 올바른 분업실현 촉구

19일 약사생존권 사수를 위해 5,000여명의 약사가 과천서 모인다. 서울시약은 19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약분업 약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약사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서울지역뿐 아니라 경기도·인천시의 약사들이 함께 참여, 올바른 분업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19일 약사생존권 결의대회는를 개최키로 했으나 대약이 올바른 분업실현을 위해서는 약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전국 규모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대약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결의대회 개최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약사회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경우 약사직능이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 각 시도별로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약은 당초 예정대로 19일 개최키로 했다. 약사생존권 결의대회는 서울시약과 인천시약·경기도약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개최하며 국민들의 투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요일에 개최하고 당번약국운영으로 5,0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과 시민단체에 드리는 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복지부장관에게 드리는 글, 올바른 분업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구호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약·인천시약·경기도약은 이날 결의 대회에서 분업을 불과 4개월여 남겨논 시점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약국들의 분업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업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조제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약국들이 경영악화로 전폐업, 국민들의 의약접근성이 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실정에 맞는 조제수가가 책정을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3월 7일 약사회관서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완전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4월 중에 개최키로 했다. 시도지부장 회의는 서울시약사회가 19일 과천서 개최키로 한 약사생존권 결의대회를 약사회 차원에서 실시키로 했으나 자칫 국민들에게 업권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각 시도지부별로 이를 개최한 후 복지부의 분업상황추이에 따라 4월 또는 5월 중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복지부가 분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는 4.13총선에서 약사선량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병우 2000.03.08
사립약대 한약사과목 개설 잇따라

각 약학대학에서 유급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를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한약관련과목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약대 95·96학번 등 지난해 약대 4학년 재학생들은 정부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박탈에 유급투쟁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574명의 유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약대는 약대생들이 제출한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시 국시원에 반려사유로 지적한 미이수과목을 개설하고 유급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한약학 과목 추가 개설이 확정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학은 사립 약대 약 10여개로 추산된다. 올 1학기에 미이수 한약관련과목 개설이 확정된 곳은 경성대약대·대구효성가톨릭대약대·동덕여대약대·숙대약대·우석대약대·성균관대약대 등 6개대학이며, 덕성여대약대·삼육대약대·부산대약대·조선대약대 등 4개대학은 계절학기를 통해 개설할 예정이다. 이 외의 대학들도 유급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를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추가과목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성대약대는 한약유통학·조제학 2개과목, 대구효성가톨릭대약대는 한약유통학·약제학실습Ⅱ·한방방제학 및 실습·기기분석, 포재학 등 5개 과목을 개설했다. 또 성균관대 약대는 포제학·한약교제학·한약유통학 등 3개과목을, 우석대 약대는 제제공학· 약물동력학 등 2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수상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사립대와는 달리 국립대 약대는 특성상 교과과정 개편이 어렵고 대학본부에서 한약사시험 응시를 위한 한약학관련과목의 추가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하에 이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부산대의 경우 국시원에 개인별 질의형식으로 민원을 제출해 미이수과목 여부에 대해 판정을 받은 후 계절학기 등을 통해 추가과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덕성여대약대, 삼육대약대, 숙대약대, 조선대약대 등은 미이수 한약관련 과목을 1학기에 개설하지 않고 계절학기를 통해 유급생들의 한약시험 응시자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약대에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를 위해 한약관련과목을 추가로 개설함에 따라 올해 유급생 574명 대부분이 내년 실시될 2차 한약사국시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수경 2000.03.08
"실거래가제로 병원 손실만 가중"

병원계가 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로 인해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추가약가인하를 통한 수가인상으로 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병원계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는 반면, 제약회사들은 제도시행 이전의 고시가와 현행 기준약가 차이로 차액을 얻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약가의 추가인하 조치를 통한 수가인상재원을 마련하는 등 의약계 수익구조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실례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인해 3차기관인 K병원은 올해 1백억, S병원과 E병원도 각각 2백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약값이 30.7% 인하됐지만 10%이상의 마진 차액을 반사이익으로 얻고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채택된 기준약가가 약값의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약가결정 과정상의 모순때문이라며 약가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확한 도입원료가를 기준으로 보험약값을 새로 정하든지 실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기준가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병원계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제약업계의 반사이익이 있는 반큼 추가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보험재정 절약분을 의보수가인상분에 반영해 병원계의 경영난을 보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용주 2000.03.07
의사협회 분업안 반대 국민서명운동

의료계가 병의원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 분업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분업 시행 강행방침을 굳히고 있는 정부와 환자·소비자의 반대여론을 등에 입은 의료계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 병·의원에서 내방환자를 대상으로 정부 분업안을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1월부터 실시된 이 서명운동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분업시행전인 올 6월말까지 약 1천만명의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의협은 분업반대 서명서를 복지부, 국회 그리고 청와대 등으로 발송해 분업 연기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서명용지를 통해 "정부의 의도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큰일납니다"며 환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문은 분업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이약국 저약국을 헤매야 하고 진찰후 주사약도 약국에서 사다가 병원에 다시 와야 된다며 분업 시행의 불편에 대해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또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도 약사가 값싼 약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의 대체조제 불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2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떠 넘기려 한다며 보험재정 확보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료선진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도 정부가 추진중인 강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원하는대로 조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정부분업안 반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국민들을 상대로 반대서명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정부 공세를 펼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다각화된 홍보와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틀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업반대 서명운동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이를 중지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도 지난해 회원 병원에서 내방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분업안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받아 이를 국회·복지부·청와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용주 2000.03.07
병원내 약국개설에 특단조치 강구

개정 약사법을 악용해 구내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는 대형종합병원의 움직임에 대해 약사감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 공포와 관련해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도록 전국 733개 병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대형종합병원에서 운영중인 구내약국의 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들 약국을 폐쇄하는 등의 특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1월 12일 공포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은 분업시행과 관련해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의 구내 또는 시설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토록 했다. 또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 및 이전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약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개정 약사법을 악용해 일부 대형종합병원에서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행위는 의약분업의 실시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 시·도에 의료기관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면허대여 행위를 적극 감시·감독하고 의약분업 시행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가 없도록 약사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분업이 의료계와 약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 실시될 수 있도록 병원에 구내약국이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내에 구내약국이 개설된 곳은 총 8개소로 이 중 서울중앙병원·영동세브란스·이대목동병원·인천길병원·분당차병원은 1월12일 약사법 개정이전에 구내약국을 개설한 곳이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모병원·부산침례병원은 약사법 개정 이후 구내약국을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김용주 2000.03.07
국민 대다수 분업 실시 부정적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절반이상은 분업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소아과학과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6·17일 양일 간 전국 6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 1,074명을 대상으로 '소아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약분업 인지도는 높았으나 시행자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와 관련해서 전체응답자의 78.8%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력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는 85.7%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35세가 83.3%, 대졸이상의 87.9%가 분업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업시행과 관련된 찬반의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27.3%인 293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반대는 57.1%인 613명으로 찬성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분업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사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 오·남용감소 51명, 이용편의 10명, 의료비 절감이 8명 순이었다. 반면 분업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이용상의 불편(488명)을 가장 많아 지적했으며, 시간낭비 40명, 이중부담 23명, 조제착오 우려 14명, 응급대처 어려움 13명 등이었다.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예방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효과가 있다'는 13%, '약간 효과가 있다'는 41.4%로 조사대상자의 54.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업시행에 따른 불편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53.2%가 '매우 불편하다', 36.1%가 '약간 불편하다'라고 말해 대부분의 국민이 분업시행으로 의료이용이 불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특히 소아과진료의 경우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59%가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도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분업 인지도와 불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0.03.06
5개과 급여 제한에 3차기관 반발

복지부가 최근 3차의료기관의 안과·이비인후과 등 5개진료과의 1단계 요양급여를 제한토록 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3차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법 제39조(요양급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그 요양급여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에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에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를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3차의료기관은 안과를 비롯한 5개 진료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차진료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3차의료기관의 5개과에 대한 1차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교육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병원들의 도산을 부채질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2000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을 시달하면서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전공의 수급 중단기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3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의 조항을 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신설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종합요양기관에서 분만을 하거나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혈우병환자가 혈우병 등록기관으로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도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김용주 2000.03.06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71>

해설 본방제는 熱性의 咳嗽를 주증상으로 하는 병증에 널리 사용되는 처방이다. 적응증상 ▷咳嗽-肺의 宣發· 强기능이 邪氣의 침입에 의해 어지럽혀진다. 肺熱이 존재하여 肺氣가 上逆한다. 熱邪가 津液을 손상시켜 肺津이 부족하여 肺를 적실 수 없게 된다. 痰이 정체하여 肺氣의 흐름을 저해한다. 이상의 원인에 의해 咳嗽가 생긴다. ▷痰은 희거나 황색-肺의 宣發· 强기능이 실조하여 津液의 유통이 정체하면 痰을 만든다. 痰濕이 많을 때는 痰의 양이 많아서 희고 熱을 동반할 때는 痰이 노랗다. 肺의 津液이 손상되었을 때는 痰이 잘 생기지 않고 양도 적다. ▷咽이 가렵고 아프다- 咽은 肺로 들어가는 문이다. 肺熱의 상승으로 咽이 손상되거나 폐의 津液이 부족하여 咽을 적실 수 없게 되면 咽이 아프고 가려우며 때로는 목이 쉰다. ▷舌苔白 또는 黃-痰濕이 많을 때에는 약간 두꺼운 白苔가 보이고 熱痰일 때는 黃色의 苔가 보인다. ▷脈滑- 담이 內蘊하여 있으므로 脈滑이 나타나고 熱이 강할 때는 數脈이 나타난다. 처방분석 황금, 산사자, 죽여, 상백피(瀉肺), 패모(潤肺)-淸肺熱 죽여, 상백피(瀉肺), 패모(潤肺), 길경(宣肺), 행인(降肺)-止咳化痰 천문동, 맥문동, 오미자(斂肺)-潤肺止咳 진피(理氣), 생강, 복령(渗濕)-化痰 당귀-潤血降逆 감초(利咽止咳), 대조(益氣)-제약의 조화 본방은 止咳를 중심으로 각 측면의 생약으로 조성되어 있다. 황금, 산사자, 상백피는 肺熱을 맑게 하고, 熱痰에 의한 肺氣上逆을 멈춘다. 특히 주약인 상백피는 肺熱을 밑으로 내리고 咳를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 肺熱에 의한 咳, 喘息을 치료하는 주약이다. 패모, 길경, 행인은 止咳의 전문약이다. 중에서도 패모는 止咳작용이 강하고 肺熱을 맑게 하고 肺를 적셔 熱性, 操性의 咳를 치료한다. 죽여는 痰熱을 제거한다. 길경과 행인는 肺의 宣 기능을 회복시켜 肺氣의 유통을 개선하여 咳를 멈춘다. 길경은 강한 去痰작용과 利咽작용이 있고 痰과 咽喉部의 동통이나 사성 등 咽의 증상을 개선한다. 감초는 咽喉痛을 치료하는 [길경탕]이다. 진피, 생강, 복령은 脾胃의 運化기능을 조절하면서 化痰한다. 당귀는 養血과 동시에 降逆작용을 한다. 肺에 습기를 주어 肺氣의 上逆을 하강시킨다. 천문동, 맥문동, 오미자는 潤肺止咳 제이다. 천문동과 맥문동의 작용은 상당히 비슷한데 천문동은 淸熱潤操작용이 맥문동보다 강하고 腎陰을 滋養하여 咽이 乾燥하고 痰이 끊어지기 힘든 咳에 다용된다. 맥문동은 천문동보다 먹기 쉽고 주로 肺陰을 자양한다. 오미자는 收斂작용에 의해 咳嗽에 의한 肺氣의 소모를 막고 止咳작용을 증강한다.

최선례 2000.03.06
약업계 의약분업 준비상황 낙제점

의약분업 준비 상황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미흡하다' 또는 '안되고 있다'고 대답해 분업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 전자신문 약업닷컴(www.yakup.com)이 2월7일부터 3월2일까지 한달간 인터넷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814명 중 381명(46.8%)이 분업준비 미흡, 377명(46.3%)이 안되고 있다고 밝혀 준비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한편 준비 미흡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나머지 6.8%인 56명만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해 낙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같은 설문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의약사단체 등 분업 관련기관의 준비태세 중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약업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4명 중 18%인 182명만이 좋아진다고 응답한 반면 61.3%인 616명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206명(20.5%)만이 작년과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약업경기 전망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의약분업이 비관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성호 2000.03.06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다시하라"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약사회측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약사회(회장·이철희)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협력회의 위원 구성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운영지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전면 재구성을 주장했다. 부산시약에 따르면 협력회의 위원 중 당연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추천위원(의약품도매업, 소비자,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을 보건소측이 임의로 선정하는 등 의약분업의 모태가 되는 위원 구성부터 규정을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약은 "의약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전국 58개 보건소 중 몇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부산시약은 "의약분업협력회의는 민간자율기구 형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실제 구성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하루 빨리 원인을 찾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협력회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부산시약은 지적했다. 의·약사의 비율이 동수가 될 수 있도록 약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추천위원의 경우도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대국민 홍보력이 뛰어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2000.03.06
지역분업협력회의 89개 구성

복지부가 3월 4일 현재 집계한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보건소 중 89개소에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월 중 전국 243개보건소에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됐어야 했지만, 정부의 분업안에 불만을 품은 의사단체의 불참입장으로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업협력회의는 당연직인 지역내 의사·치과의사·약사·병원계 대표 및 의보공단 지사장·보건소장 5명과 추천위원인 의약품도매단체·소비자·시민단체·관련전문가 4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협력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처방리스트 작성 및 약국사전통보,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강구 및 의약품배송·전달체계 구축 △지역내 환자를 위한 약국·의료기관 배치도 작성 및 연락체계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의약정보 제공 및 분업홍보 실시 △야간·휴일 진료 및 조제대책 마련 △약국·의료기관의 분업관련 홍보 법규 시행여부 자체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분업 수용 및 정착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지역별 분업협력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의사단체 대표가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왜곡됐다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분업협력회의 구성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한편 3월 4일 현재 지역별의약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된 지역은 서울이 25개 대상 중 구로구·양천구·성동구를 비롯 7개, 부산이 16개 중 서구·금정구·강서구 등 5개소, 대구가 8개 중 수성구 1개, 인천이 10개 중 중구·남구 2개, 울산이 5개 중 울주군 1개이다. 또 경기는 39개 중 과천시·광명시·평택시·가평군·양평군 5개, 강원은 18개 전지역이 구성을 완료했으며 전남은 22개 중 21개이다. 충남은 12개 중 진천군·괴산군 2개, 전북은 14개 중 무주군·남원시·정읍시 3개, 경북은 25개 중 김천시·상주시·예천군 3개, 경남이 20개 중 15개였다. 반면 광주·대전·충남·제주도는 4개 시도는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된 지역이 단 한곳도 없었다.

김용주 2000.03.04
약국·의료기관 동일명칭 불가

분업시 병원주변의 약국들은 상호를 특정의료기관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국의 명칭을 병원과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개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분업 시행시 특정한 의료기관과의 밀접한 연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약국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3월초 공포예정인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에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기존에 사용중인 명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변경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주변 또는 구내약국들은 특정병원 약국, 병원구내약국, XX병원 부설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들은 개정약사법에 의해 의료기관내 구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기존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호차원에서 1년간 유예조치를 했음에도 약국개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구내약국개설은 이대목동병원·서울중앙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분당 차병원·길병원에 이어 여의도 성모병원·강남성모병원·부산침례병원 등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병원들 중 일부 병원에서는 구내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의 명칭을 병원의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 병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우 약국명칭을 여의도 성모약국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병원서 운영하는 약국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병원 구내약국 또는 주변의 약국들이 병원직영약국·부설약국을 표시할 경우 처방전이 이들 약국에 집중화되고 처방전 담합행위도 우려되고 있다.

박병우 2000.03.04
평가원 독립·전문·공정성 보장

의협은 오는 7월 설립 운영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계약당사자가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설정이 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최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노조측에서 요양기관 관리업무 일체를 국민건강공단에 귀속시킴은 물론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축소·왜곡시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건강보험은 계약당사자간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돼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돼야 함에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기관의 현지실사는 의료단체의 자율계도 방식으로 현지실사가 개선돼야 하며, 현실상 여건이 어렵다면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심사평가원이 진료비심사의 연속선상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 및 지불에 필요한 단순행정업무인 요양기관 현황관리를 보험자가 주관할 경우 요양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해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업무를 중립적인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진료비 명세서도 심사평가원이 보관·관리토록 해야 하며, 진료비 심사전 가입자 자격점검도 심사평가원에서 맡도록 기능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관리 모든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단에서 보건기관의 정액심사비를 비롯한 단순심사를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심사평가원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며 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심사평가원이 전문의학적 판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통한 국고지원 방식으로 운영비가 조달돼야 한다면서, 부득이 법규정에 따라 재원을 공단에 의존하게 될 경우 재정적 예속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외에 의협은 공단의 거대화 및 관료화를 방지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을 통한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한 공단운영 개선방안 마련도 복지부에 함께 건의했다.

김용주 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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