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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과천 결의대회 단합의지 다진다.

서울시약은 19일 과천서 개최하는 분업 국민건강권·약사생존권사수 결의대회을 통해 올바른 분업 실현을 위한 약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서울시약 결의 대회는 24개 분회서 5,0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 적정보제료 보장·지역 분업협력회의 조속가동·종합병원 내 약국개설 금지·국민 편익 감안한 의약품 분류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재빈 서울시약회장은 "국민건강권 차원서 올바른 분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회원이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올바른 약사직능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문재빈 회장은 국민건강권과 약사직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조제수가 현실화·구내약국개설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회원의 이름으로 분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자고 덧붙였다. 문회장은 의료계가 결의대회 개최·휴진·시범사업실시 등 정부의 분업정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들의 단합된 의지만이 분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회장은 19일 과천 결의대회는 약사직능을 수호하는 중요한 행사라면서 전회원이 대동단결하여 올바른 분업실시를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대통령·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약사생존권을 위한 조제수가 현실화·분업후속조치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0.03.14
"의료계 분업 시범 사업 수용 불가"

의료계에서 분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사회는 분업의 틀을 와해시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의료계에 분업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분업협력회의 등에 참여해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마련한 분업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오는 30·31일 양일간 전국에서 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의약품 등의 구비태세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 의료계가 분업시범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분업의 틀을 파기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회는 분업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제공, 약국의 의약품 구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야 하고 처방전 양식도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개하려는 것은 결국 분업의 판을 깨자는 의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약국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투약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 약국들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야기시켜 약국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지부에서도 분업시범사업은 분업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의료계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키 위한 직능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는 진료에서 투약까지를 진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가 원내조제를 원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원외조제를 강요할 경우 진료거부행위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0.03.14
혈액투석환자 60% 이상 불면증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은 체내 노폐물 축적에 의한 각종 합병증과 함께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대 안산병원 차대룡 교수팀이 안암·구로·안산 등 3개 고대부속과 적십자·강북삼성병원 등 11개 병원의 투석환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0%의 환자가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불면증은 영양상태,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자의 경우 불면증이 66%로 조사돼 남자에 비해 여자가 주목할 만큼 불면증 빈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불면증 인자로 밝혀진 것은 결혼, 직업유무, 연령, 당뇨, 영양상태, 알부민농도 등이 었다. 반면 그동안 불면증 인자로 예상되어 온 교육정도, 체중, 혈압, 신체계측지수, 주당 투석의 회수, 조혈제 사용유무, 투석시 혈관 접근방법, 총혈액투석의 기간 등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영양결핍 환자의 경우 불면증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는 일반 투석환자의 2.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상태가 불면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대룡 교수는 "그동안 혈액투석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혈액투석환자에 있어 불면증이 평균 60% 이상이라는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혈액투석을 좀더 세밀하기 하면 불면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인자중 당뇨·영양상태·우울증이 불면증과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차교수는 "혈액투석환자들이 투석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와 신부전의 지저질환이 당뇨와 영양물질과 복합돼 환자들에게 불면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부전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치료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는 의식상태가 마치 자신의 의식이 아닌 타인의 의식으로 혼돈되는 설망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동안 혈액투석과 수면장애 양자간에 대한 관계는 국내 대단위 조사연구가 없어 수면제 투여 등 대증치료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로 이들 환자의 불면증 치료 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3.14
병협 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반대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30·31일 양일간 전국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오는 16일 열리는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병협이 구상하고 있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무작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 내의 구내약국을 원외로 잠시 이전시켜 환자로 하여금 이곳에서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받도록 하는 약식 시범사업이다. 당초 병원협회는 분업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부의 분업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회원병원별로 무작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들의 큰 불편이 야기된다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약사회 차원에서도 급작스러운 원외처방전을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어, 이를 강행할 경우 약사회측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도 약식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병협은 시범사업 강행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자원자를 모집해 실시할 계획이나 소비자단체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분업 시범사업 시행시기를 3월 30·31일 양일간으로 결정한 데는 의사협회와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나름대로 집단휴진을 실시하고 병협이 같은 시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정부의 분업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의협과 병협이 정부에 요구한 분업관련 선결조건 등을 어느 정도 관철할 수 있다는 점이 의협과 병협이 무리수를 두고 집단휴진과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병협이 강행하는 분업시범사업에 국·공립 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용주 2000.03.14
지역분업협력회의 구성 50% 넘어

분업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이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집계한 3월 8일 현재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19개가 구성을 완료해 51%의 진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출장 보건소에 설치될 분업협력회의를 합칠 경우 그 비율은 4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집계된 98개소에 비해 4일 만에 20개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은 25개 보건소 중 양천·성동·서대문·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7개 지역에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됐다. 부산은 16개 보건소 중 서구·금정구·강서구·남구·연제구 등 5개 보건소에 구성됐다. 대구는 8개 중 수성구 단 1곳만 구성됐으며, 인천은 10개 보건소 중 중구·남구·강화군이 분업협력회의를 설치했다. 광주는 5개 보건소 중 서구 1곳만, 대전은 5개 대상지역 중 중구·유성구·동구 등 3개 지역, 울산은 5개구 중 울주군이 분업협력회의를 구성했으나 치과의사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총 39개 대상지역 중 과천시·광명시·평택시·남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안성시·이천시·김포시·하남시·부천시·양주군·가평군·연천군·화성군·양평군·여주군 등 17개 시·도가 구성을 완료했다. 강원은 이미 18개 전지역에서 지역별 분업협력회의를 구성·운영중이며, 충북은 12개 대상 중 진천군과 증평출장소만이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15개 지역 중 아산시·천안시·공주시·연기군·청양군·부여군·금산군 등 7개 지역에 분업협력회의가 설치됐으며, 전북은 14개 시군 중 무주군·임실군·고창군·완주군·순창군·진안군·남원시·정읍시·김제시·익산시·전주시·군산시 등 12개 지역에 구성이 완료됐다. 전남은 지난 4일자로 22개 전 시·군에 구성이 완료됐으며, 경북은 25개 보건소 중 김천시·상주시·예천군 등에 3개소만이 구성돼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 20개 시·군 중 창원시·마산시·진해시·양산시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구성이 완료됐으며, 제주군 4개 시군 중 단 한곳도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구성은 3월 들어 빠른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9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분업협력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해 분업협력회의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주 2000.03.14
서울 각구 의사회 회장 23명 교체

서울 각구 의사회장들이 대거 교체됐다. 서울 각구 의사회의 3월 정기총회 결과 25개 분호 중 중랑·성동구 의사회 회장만 유임되고 나머지 23개 분회의 회장이 모두 교체됐다. 새로 선출된 분회장을 출신교별로 살펴보면 고려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연세대가 각 3명, 가톨릭대 4명, 경희대·경북대·전남대가 각 2명, 한양대·조선대·이화여대가 각 1명 등이다. 이번에 임명된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종로구=김정찬(김비뇨기과, 고려대) △중구=김원배(고려의원 연세대) △동대문=경만호(경만호 정형외과, 가톨릭대) △중랑=문영목(문영목정형외과, 고려대) △성동=송영우(현대의원, 가톨릭) △광진=김세곤(고려소아과 의원, 가톨릭) △성북=윤해영(녹십자 의원, 경희) △도봉=이수현(이수현 내과의원, 한양대) △강북=김방철(김방철산부인과 의원) △노원=오현수(오소아과 의원, 경북대) 서대문=김형국(김형국소아과의원, 연세대) △은평=김형준(은평성모정형외과 의원, 고려대) △마포=김광주(김광주 비뇨기과 의원) △용산=박성구(자선산부인과 의원, 서울대) △영등포=백경렬(백정형외과의원, 고려대) △관악=은진(은진외과의원, 전남대) △동작=우창규(현대의원, 가톨릭) △강동=박규홍(박규홍 피부 비뇨기과의원, 서울대) △송파=김관석(김관석 의원,조선대) △강남=박한성(박한성피부과의원, 연세대) △서초=서윤석(성누가의원, 경희대) △강서=장준홍(장준홍산부인과, 서울대) △양천=이동행(중앙이비인후과의원, 경북) △구로=조희장(조희장외과의원, 전남대) △금천=조종남(조윤회산부인과의원, 이화여대).

박병우 2000.03.13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73>

적응증상 ▷불면·多夢-肝膽의 氣가 鬱滯하여 열로 변화하고 津液을 灼熱하면 熱痰이 생긴다. 이 熱痰이 心의 神明을 주로하는 기능을 어지럽힌 증상이다. [虛煩不眠]으로도 부른다. ▷동계-熱痰이 心의 혈맥을 주로하는 기능을 어지럽히면 불안감을 동반하는 동계가 나타난다. ▷咳嗽·黃痰-熱痰이 肺에 정체하여 肺氣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면 咳가 생긴다. 熱性痰은 황색이 된다. ▷오심·구토-胃에 정체하는 熱痰이 위기와 함께 上逆하여 생기는 증상이다. ▷현기증-熱痰이 淸竅인 頭部를 어지럽혀 나타난다. ▷舌苔黃 -熱을 나타나는 黃苔와 痰濁을 나타내는 苔가 보인다. ▷脈數滑-熱을 나타내는 數脈과 痰을 나타내는 滑脈이 보인다. 처방분석 반하, 진피, 복령, 생강, 감초- [이진탕] (燥濕化痰) 길경-載藥上行 죽여-止嘔 황련-淸心安神 시호, 향부자, 지실(化痰)-舒肝理氣 맥문동(止咳化痰), 인삼(健脾益氣)-養心安神 본방에는 많은 화담제가 배합되어 있다. 반하, 진피, 복령, 생강, 감초는 [이진탕]의 조성으로 여기에 길경, 죽여도 첨가시켜 痰濕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길경은 상승제로 다른 약효를 높여주어 上部의 痰증상을 치유한다. 죽여는 본방의 주약으로 痰을 제거하고 熱도 맑게 하여 熱痰에 의한 해수, 구토, 불면, 현기증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소량의 황련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주로 心火를 맑게 하기 위함이다. 心火가 내려가면 心의 [神明을 주로하는]기능과 [血脈을 주로하는]기능이 안정되어 동계, 불안, 불면, 多夢 등의 心神불안증상이 안정된다. 시호, 향부자, 지실은 舒肝理氣제이다. 시호는 간의 울열을 제거하고 熱痰발생의 근본을 치유한다. 향부자는 뛰어난 理氣제로 시호와 함께 肝膽의 울체를 개선하다. 지실은 降氣化痰작용에 의해 上部의 痰을 끌어내린다. 맥문동은 心陰을 보양하고 인삼과 대조는 心氣를 보양한다. 心의 기능을 조절하여 동계, 불면 등 心증상을 치료한다. 인삼, 감초, 생강은 脾胃의 運化기능을 증강하여 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임상응용 ▷불면-熱痰이 內蘊하여 생긴 불면증에 사용한다. 불안증, 담이 많고 입냄새가 강하고 黃苔 등의 熱痰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일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에 동반하는 불면증에도 자주 사용한다. 불면증상이 심할 때 + [酸棗仁湯](養心安神) ▷咳嗽·痰-化痰止咳제가 많이 배합되어 있어서 肺의 熱痰정체에 의한 咳嗽, 黃痰, 胸悶 등을 치료할 수 있다. 예를들면, 감기에 의한 기관지염으로 咳, 痰이 많고 黃痰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최선례 2000.03.13
병원 주사제 보유 평균 339품목

병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수는 6대도시의 경우 평균 주사제를 제외하고 608품목인 것으로 밝혀져 분업 시 약국의 처방의약품 구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병원급의 주사제 보유품목은 6대 도시의 경우 평균 339품목, 도지역은 300품목으로 조사돼 병원서 주사제 구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김선중 교수가 처방의약품 공급원활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1개 병원의 평균 보유 의약품은 6대 도시의 경우 경구 외용 608품목·주사제 339품목 등 총 947품목이다. 도지역의 경우 경구 외용제는 549품목·주사제 300품목 등 모두 849품목이다. 경구·외용제의 6대 도시의 경우 300병상 이하는 330품목, 300병상 이상 500병상 이하는 638품목, 700병상 이상은 700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서 지열별·규모별 병원의 의약품 보유품목수의 최소·최대치를 조사한 결과 6대 도시의 경우 300병상 이하는 경구 외용제가 200~502품목·주사제는 78~297품목, 300병상이상 500병상 이하는 경구 외용제가 283~627품목, 500~700병상 이하는 401~875품목, 700병상 이상은 510~998품목으로 조사됐다. 도지역은 300병상 이하가 경구 외용제의 경우 270~600품목·주사제 150~391품목으로 총 450~991품목, 300~500병상은 경구 외용이 300~940품목·주사제 187~374품목으로 총 487~1,314품목, 500~700병상은 경구외용제 113~767품목·주사제 20~414품목으로 총 113~1181품목, 700병상이상은 경구 외용제 540~885품목·주사제 325~564품목으로 총 865~1,449품목 등이다.

박병우 2000.03.13
의보공단, 실사강화주장 딴 속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주장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는 보험재정 누수 방치책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키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각 계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최근 연간 1조원대로 추정되는 보험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보련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단은 총 5만 9천여개 요양기관 중 현지실사 대상이 이중의 0.1%도 안되는 500여개밖에 안된다면 현지실사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보험재정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올 7월 설립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전문가들은 그동안 현지실사와 관련해 묵묵부답을 해왔던 공단이 최근에 와서 실사강화를 주장하는데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는 진료비 심사과정 중 부당청구 의혹이 높거나 진료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단의 주장대로 현지실사 대상을 확대할 경우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위축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보험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단이 이제와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올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 따른 조직확대 의도가 숨어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의료보험 통합 시 의보공단 직원 약 1,500여명 이상이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공단은 극심한 노사분규와 통합에 따른 휴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보공단이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료비 심사권을 장악해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현지실사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공단 현지실사 강화 주장의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의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이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의보공단의 현지실사강화 주장은 내·외부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김용주 2000.03.13
한달간 266명 장기이식 수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한 달 동안 총 266명에게 장기이식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사자의 장기이식 활용도가 평균 3.5건에서 5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법률 시행으로 장기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8일 한 달 동안 뇌사자 등 총 223명으로부터 장기기증이 이루어져 266명에게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은 총 22건으로 신장이 84건, 간장이 38건, 골수는 90건이었다.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간에 이루어졌으며, 민간등록기관을 통해 타인 간에 이루어진 장기이식은 6건이었다. 뇌사자에 의한 장기이식은 8명이었으며, 40명에게 42건이 수술이 시행됐다. 신장은 14명, 간장은 4명, 심장 2명, 신장과 최장을 동시에 이식받은 사람은 2명, 각막은 12명 등이었다. 각막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사망자 장기이식은 지난 한 달 동안 13명이 사후기증을 해 24명에 혜택이 돌아갔다. 복지부는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이식 활용은 1인당 3.5건이었으나 법률 시행으로 1인당 5개 이상의 장기가 이식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이식대기자는 총 3,961명으로 신장 2,354명, 각막 938명, 간장 438명, 심장 86명, 췌장 48명, 폐장 26명, 골수 71명 등이다. 이같은 수치는 법률시행전의 2,804명에 비해 약 40%가 늘어난 것으로 하루에 약 40여명이 신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6개 민간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58개 기관이 있으며,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56개가 있다.

김용주 2000.03.13
처방전 기재·교부법 의견상충

의약분업시 사용될 처방전 표준서식에 규정할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놓고 의·약사단체는 물론 보험자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조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처방전 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벙안을 지난 2월 10일 입법예고하고 3월 2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협·병협 등 의사단체는 처방전 서식(기재상항)이 누구나 알기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단체는 투약의 정확성과 약화사고방지를 위해, 그리고 보험자단체는 의보청구심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재사항이 가능한 상세하게 규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단체는 미국 등의 경우 처방전 기재사항만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서식제정없이 병의원의 개별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며 표준서식 제정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처방전 4부 교부규정도 의료기관 보관용은 진료기록부로 갈음하고 약국보험청구분까지 교부는 곤란하다며 환자에게 1부만 교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단체는 투약의 정확성을 위해 상병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주사제 또는 경구제 여부의 구분기재, 의료기관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추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보험자단체는 진료비 자동심사를 위해 처방의약품 코드/명칭/1회투여량/1일 투여회수/총투약일 등을 전산코드로 기재해야 하며 처방전보존기간을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용청구권 소멸시효와 일치하기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10일 오후 관련 단체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서는 △처방전서식 제정의 필요성 여부 △환자의 상병명 및 분류기호 기재 필요성 △주사제 처방내역, 처방의약품간 구분표시, 조제량, 조제일수, 의약품 분량의 표시방법 등 처방 및 조제와 관련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 △처방전 발행부수 및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노경영 2000.03.10
의약품분야 R&D비 118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분야 R&D비 118억여원을 비롯 의과학, 생명공학 등 13개분야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에 모두 43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10일 발표한 '2000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의약품분야 117억 9천만원 △의과학분야 36억 7천만원 △생명공학분야 30억 6천만원 △생체공학분야 24억 2천만원 △기능성식품분야 14억 5천만원 △의료정보분야 12억원 △중소벤처기업분야 15억원 △뇌의약분야 33억 5천만원 △정책과제분야 25억원 등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능성화장품분야 3억원, 교수연구원창업분야 5억원, 의료기재분야 7억원, 치의학분야 10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올해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식기반 축적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사업과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방법연구, 천연물신약개발 연구 및 노화 종적관찰연구 등 보건의료기술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제형 중점 공동연구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한 의약품, 생명공학 및 의료기기개발 등 제품화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대학, 기업부설 연구소, 과학기술 분야 법인 및 부설 연구기관 등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과제응모는 오는 4월 14일까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설명회는 3월 16일 오후 3시 보건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5년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모두 1,80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국산 신약 1호로 개발한 SK케미칼의 항암제 '선플라'와 국산화에 성공한 초음파진단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10~20종의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가 제품화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혔다.

노경영 2000.03.10
벤처기업서 결핵균 검사용 DNA칩 개발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팀이 한번 검사로 20여종의 결핵균을 검사할 수 있는 DNA칩을 개발했다. 생명공학 벤처기업 (주)SJ하이테크(사장·김정준)와 부산의대 생화학교실 김철민 교수, 한양대 분자생물학과 황승용 교수 연구팀은 한번에 결핵균 20여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DNA칩 `마이코시그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DNA칩은 유리판 위에 유전자 조각을 붙여 유전질환 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기대를 모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전자칩은 DNA가 염기들이 특정순서로 나열된 두 가닥의 선이 사다리처럼 결합된 이중나선구조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즉 유전자칩은 유전자 이중나선구조에서 특정부분 한 가닥만 떼어 붙여놓은 것으로 이 유전자칩에 검사대상자의 유전자를 반응시키면 유전자칩 위에 있는 것과 딱맞는 염기서열을 가진 유전자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코시그날도 여러가지 결핵균에서 뽑아낸 유전자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 가닥만 잘라내 유리판 위에 붙여놓은 것이다. 검사대상자의 피나 침 등을 처리해 이 유전자칩에 반응시키면 결핵균이 있을 경우 유전자칩 위에 있는 한가지 유전자와 결합, 색이 변하기 때문에 결핵균 유무는 물론 종류까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황교수는 '마이코시그날 개발을 통해 질병 원인균을 찾아내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칩 위에 붙이는 병원균 유전자만 바꾸면 다른 질병을 진단하는 유전자칩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0.03.10
약사 생존권 사수대회 연다

19일 약사생존권 사수를 위해 5,000여명의 약사가 과천서 모인다. 서울시약은 지난 9일 시약회의실서 24개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19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약분업 국민건강권·약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결의대회는 국민들에게 투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요일에 개최키로 했으며 당번약국을 철저히 운영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당번약국 제외 전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약분업 후속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열리는 결의대회는 국민과 시민단체에 드리는 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복지부장관에게 드리는 글, 올바른 분업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구호제창 등의 내용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적정 조제료 보장·지역 의약분업 협력회의 조속가동·종합병원 구내약국 개설 금지·국민 편익을 감안한 의약품분류등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이날 결의 대회에서 분업을 불과 4개월여 남겨논 시점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약국들의 분업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업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조제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약국들이 경영악화로 전폐업, 국민들의 의약접근성이 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실정에 맞는 조제수가 책정을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용태세의 토대가 되는 지역별 분업협력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분업협력회의의 구성은 의사들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형평성에 맞게 구성토록 주장한다는 것이다. 분업이 의약사간의 이권싸움이 아닌 국민전체의 보건수준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 실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분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으로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약은 19일 결의 대회에 약사 5000여명이 참석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8일 과천경찰서에 제출했다.

박병우 2000.03.10
분업정책 특정집단 편향에 우려

서울시약이 19일 개최하는 국민건강권 약사생존권사수 결의대회는 분업시행이 불과 몇 달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분업은 병의원보다는 약국들의 준비사항이 많아 후속조치가 늦어질 경우 준비부족으로 국민들로부터 약국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업은 약사들에게 이익이 되고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것도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분업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집단휴진·대국민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사회에는 준비태세에만 만전을 기하고 있어 국민들의 인식이 분업은 약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정의 분업정책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편향적태토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식]으로 분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대회는 의료계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분업시 국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 분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계는 분업이 시행되면 병원서 처방을 받아 이약국 저약국을 헤매야 하고 진찰후 주사약도 약국에서 사다가 병의원에 다시와야 되며,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도 약사가 값싼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약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의대회는 이같은 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조속한 시일내 후속조치를 제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2월 10일 분회장회의에서 3월19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약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수 없어 전약사들이 참여한 결의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키로 했었다. 대약은 지난 7일 열린 전국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대회 개최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약사회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경우 약사직능이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 각 시도별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서울시약은 이에 따라 9일 24개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병우 2000.03.10
의료기관 집단휴진 30일 강행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30일 실시된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9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30일부터 3일 간 강행키로 결정했다. 의쟁투는 지난 2월 17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 참석한 4만여명 의사들의 올바른 의약분업시행에 대한 여망을 무시할 수 없어 집단휴진이라는 강경수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3월 초 개최키로 한 집단휴진을 유보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 집단휴진이라는 강경투쟁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기관 집단휴진 강행과 유보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는 집단휴진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의쟁투는 집단휴진으로 야기되는 국민적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이전 집단휴진의 강행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실시될 국민홍보는 정부의 안대로 분업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료비 가중은 물론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등을 집중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의쟁투는 복지부에서 30일 예정된 집단휴진전까지 의료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휴진을 유보 또는 철회할 뜻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의료계와 복지부 간의 활발한 물밑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의쟁투가 결의한 의료기관 집단휴진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용주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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